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새로 나온 책] 시사IN 편집국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황두영 지음, 클 펴냄“‘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라는 두루뭉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폐허를 가리고 있는 파사드다.”수많은 사회적 의제가 선거 이후로 밀려난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늘 선거 전이거나 선거 직전이다. ‘나중에’는 한국 정치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돌림노래처럼 더불어민주당 내 ‘86 용퇴론’이 반복되는 것도 제법 익숙한 풍경이다. 그러나 세대 갈등은 본질이 아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정치 노동자로 일했던 저자는 이 책을 “실패한 업무에 대한 뒤늦은 시말서”라 영화광들의 시대와 청년 봉준호, ‘노란문’을 아시나요? 임지영 기자 1993년 봄, 〈노란문〉 제1호가 세상에 나왔다. 28쪽짜리 ‘영화 연구 자료집’으로, 표지 한가운데 놓인 노란색 문 이미지가 시선을 끈다. 최종태 소장의 발간사가 비장하면서도 어딘가 느슨하다. ‘한국 영화의 새물결을 일으킬 새로운 영화세대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내부의 적’으로 자만과 조급함을 꼽은 데 이어, ‘한 화학원소를 발견하기 위한 어느 과학자의 끊임없는 실험의 반복처럼,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가기보다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무르익어 넘칠 수 있기를 노력하며 인내할 생각’이라고 밝힌다.1990년대 초 만들어진 노란문 영화연구소 현대모비스 협력사 상생 ‘색깔도 다양’ ADVERTORIAL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320개의 업체와 부품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 생산과 공급의 효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협력사 자체적인 안전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세미나도 상, 하반기 합쳐 350차례 이상 진행한 바 있다.현대모비스는 KB금융,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 리뉴얼 출시 기업 PR KB금융그룹은 9일부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고객이 더 많은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고객 전용 상품인 ‘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을 기존 7종에서 9종으로 확대 운영한다.‘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은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 KB저축은행 등 KB금융의 6개 계열사와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헬스케어가 함께 중소기업 고객에게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이번 ‘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에는 KB국민카드의 ‘ONE KB국 엔씨 ‘블레이드 &소울 2’ 11월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기업 PR 엔씨소프트의 멀티플랫폼 MMORPG ‘블레이드 &소울 2(이하 블소2)’가 8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블소2는 사신수 월드에 신규 4인 파티 던전 ‘핏빛 상어항’을 공개했다. 핏빛 상어항은 충각단 동해함대의 본거지로 전작 ‘블레이드 &소울’의 인기 보스들이 등장한다. 기존 NPC와는 다른 전투 패턴과 강력함을 지닌 ‘맹독아귀’, ‘적룡귀’ 등의 몬스터를 만날 수 있다.아랑 월드에는 새로운 필드 ‘해룡산맥’을 추가했다. 해룡산맥의 한층 더 강력해진 보스 몬스터와 새로운 에피소드를 경험할 수 있다. 인기 보스 ‘포화란’을 만날 수 오뚜기 ‘컵누들 마라탕’ 출시 3주 만에 100만 개 판매 돌파 기업 PR ‘컵누들 마라탕’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마라탕을 컵누들에 접목한 제품으로, 칼로리가 높은 마라탕을 부담 없이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출시됐다. 150kcal의 낮은 열량을 내세워 별도 광고 없이 출시 초기부터 입소문을 탔으며, 마라탕 특유의 매콤하고 얼얼한 맛을 잘 담아낸 점이 소비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해당 제품은 사골국물 베이스에 얼얼한 마라와 고소한 땅콩, 참깨를 더해 진한 국물 맛을 냈으며, 마라탕 전문점 1.5단계 정도의 맵기를 재현했다. 기존 컵누들처럼 밀가루 대신 감자, 경 읽기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굽시니스트 감사원의 독립성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 [8교시 정치탐구] 장일호 기자 김만권(정치철학자)"감사원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잖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한국 감사원 기능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비대합니다. 원래 분리돼 있었던 회계와 감사 기능을 합쳐버린 게 박정희 정권입니다. 필연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감사원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민주화 이후에 감사원이 크게 말썽일으키지 않고 독립성을 잘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권력의 시녀’가 되기 쉬운, 취약한 조건 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증언하지 않겠다” 모든 질문에 입 닫은 검사 [고발 사주 법정 중계 21차 공판] 나경희 기자 ■ 10월23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21차 공판이날 오전 임홍석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사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제보자 X’로 불리던 지 아무개씨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을 검색하고 조회한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9월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수정관실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임홍석 검사는 이날 재판장과 공수처, 변호인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신 노벨상 수상자 골딘이 말하는 남녀 임금격차의 진짜 원인 전혜원 기자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역사와 통계로 규명한 미국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77)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 54년 동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번째 여성이며, 단독 수상한 여성으로는 처음이다. 1990년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첫 여성 종신 교수로 임명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상을 수여한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노동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뿐 아니라 그 변화의 동인을 밝혔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골딘 이전에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성장하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 인사 검증 [취재 뒷담화] 장일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원인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상현 기자가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난맥상을 짚어봤다.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은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됐다.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이 있나?투명성과 책임.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바꾸며 강조했던 두 가지다. 출범 1년 6개월 넘도록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투명성과 책임은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시작과 실패 둘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공직자들은 ‘사전 [단독] 이충상 인권위원의 인권위 내부 해명글 입수 이은기 기자 “(이태원참사가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라고 발언하지 않았으며 ‘더한 참사’라고 발언했다”“‘게이가 스스로 좋아서 항문성교를 하여 항문이 파열되어 기저귀를 차는 경우’가 있는 것은 객관적 과학적 진실이다”“헌법 제33조에 규정되어있는 근로 3권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다”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해명 중 일부다.지난 7월26일 인권시민사회단체 74개는 이충상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위 단체들은 이충상 위원이 “ ‘임신중지’ 문제, 미국 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상 이종태 기자 ‘임신중지에 대한 개인의 자유’ 대 ‘태아의 생명’.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사회‧정치적 쟁점이다. 갑론을박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져 온 미국에선 최근 ‘임신중지 옹호’ 쪽이 다시 승전고를 울리고 있다.11월7일(현지 시각), 미국 오하이오주에선 ‘임신중지권(abortion rights) 보호를 위한 주 헌법 개정’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열렸다. 임신중지 옹호 측이 과반의 표를 얻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같은 날, 오하이오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선 주 지사나 주 의회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도 임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종태 기자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 대한 팔레스타인 측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의도를 내비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1월6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뒤 누가 가자지구를 통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이스라엘이 무기한(indefinite period)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안보 책임성(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안보 책임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 [단독] 인권위 공무원 노조가 긴급 설문 조사를 한 이유 이은기 기자 8월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에서 위원 3명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을 기각했다. 이른바 ‘자동 기각’이다. 이는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전례 없던 일이었다. 이를 두고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9월12~15일에 걸쳐 ‘인권위 내부 현안 긴급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 사무처 직원은 전체 276명(8월30일 기준)이다. 이 중 101명이 응답했다.인권위 조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최종 판단하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1 미국 공화당의 위기, 이제 시작인 이유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낙마가 확실시되던 때, 소셜미디어와 언론 보도에선 〈영 건스(Young Guns)〉라는 책의 표지가 돌기 시작했다. 영 건스는 ‘젊은 유망주’로 번역된다. 낙마한 케빈 매카시뿐만 아니라 전직 공화당 출신 하원의장 폴 라이언, 2011~2014년에 하원 내 공화당 2인자였던 전직 원내대표 에릭 캔터를 일컫는 표현이다. 한때 공화당의 미래를 자처한 이들 세 명 모두 현재 공화당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정치 생명이 끝났다. 공화당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미국 정치에는 “민주당원은 (자기 당과) 케이팝 속에서 움튼 ‘팝’의 새로운 정의 [K콘텐츠의 순간들] 김윤하 (대중음악 평론가) 케이팝이 팝다워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 이야기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팝(pop)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한정된 지면을 고려해 이 글만을 위한 ‘팝’을 빠르고 쉽게 재정의해본다. 적어도 2023년 케이팝에서 자주 언급되는 ‘팝’은 ‘빌보드 차트를 중심으로 영미권에서 유행하는 음악’의 의미에 가깝다. 주말마다 노트 뒷장에 ‘아메리칸 톱 40’을 역순으로 받아 적던 사람들부터 ‘느낌 있는 요즘 팝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다니는 사람까지 아우르는 사이, 추상적이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음악. 그게 "누워 있어도 되는데, 밥은 꼭 챙겨 먹어” 나경희 기자 아침 9~10시쯤에 일어난다. 오전에는 책을 읽고 점심 무렵부터 글을 쓴다. 오후 7시, 함께 사는 ‘짝꿍’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 뒤 고양이 두 마리와 시간을 보낸다. 요즘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 빠져 있지만, 늦어도 새벽 1시까지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한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안예슬 작가(33)에게는 이조차 ‘전보다 나아진’ 상태다. “아직도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누워 있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날이 훨씬 줄었고, 삶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작년보다 나아 ‘의사 유인 수요’라는 자기 얼굴에 먹칠하기 [프리스타일] 김연희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는 곧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면 한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개혁적인 보건의료단체에서 활동하는 의사들 중에도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의사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도 늘어날 거라는 우려에서다.이를 ‘의사 유인 수요’라고 한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당사자인 환자는 의사만큼 알 수가 없다. 양자 간 정보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수준보다 부풀려진 의료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현상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이오성 기자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전체 국민의 약 0.004%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검사를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일반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만큼 책임 또한 크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정의한다.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같은 음지의 정보기관이 힘을 잃은 자리에 검찰이 등장했다. 우리 사회는 공적 갈등의 해결을 검찰에 맡기기 시작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