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타다 금지법’ 천관율 기자 역사 속 오늘2004년 3월12일, 임기 종료를 앞둔 16대 국회가 당시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 찬성 193표, 반대 2표였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대통령이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이 결정은 한국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들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거대한 역풍이 불었다. 곧 이은 4월 총선에서 탄핵 추진 세력은 참패했다. 제1당은커녕 제2당도 쉽지 않다던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얻었다. 2004년 총선은 진보·개혁 진영이 의회 다수석을 확보한 중국 봉쇄 카드는 애초부터 답이 아니었다 천관율 기자 중국을 봉쇄해야 했는가?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방역전의 최대 실책인가? 한 달째 이어지는 방역전 와중에 우리 사회를 둘로 분열시키는 거대한 질문이 등장했다. 이 질문은 방역은 물론이고 인권, 경제, 외교, 더 나아가 안보에 걸쳐 있다. 방역이란 여러 영역을 포괄하여 국가 역량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과제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다.방역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넘어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다. 이 종합적 접근법을 훈련한 전문가들의 모임이 한국역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다. 두 학회는 2월10일 공동성명서를 민주당, 편을 가를 것인가 합쳐서 이길 것인가 천관율 기자 〈시사IN〉은 제649호 ‘혐오, 선을 넘다’ 기사에서 영화 〈기생충〉, 감염병 바이러스인 코로나19, 그리고 숙명여대의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 불발 사건을 소재로 혐오 감정의 본질을 탐구했다. 기사는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A씨의 글로 끝난다. “자신과 상대방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는 더 알아가고자 하는 호기심이 되어야지, 무자비한 혐오여서는 안 된다. 혐오는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다층적인 해석을 일차원적인 논의로 한정시킨다.”사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더 많은 이야기 혐오, 선을 넘다 천관율 기자 혐오.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한자로는 ‘싫어할 혐(嫌)’에 ‘미워할 오(惡)’를 쓴다. 뜻풀이도 어원도 평범한 이 단어가 21세기의 정치논쟁을 좌우하는 최전선에 섰다.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건 나쁘다. 그러므로 혐오감을 자극하고 동원하는 정치도 나쁘다. 여기까지는 쉽다. 어려운 건,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혐오를 생산하는 사람, 단체, 정치세력들도 자신들의 말은 혐오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혐오가 나쁘다는 합의는, 그 자체로는 빈껍데기다. 혐오란 어떤 감정인가, 혐오 홍영표, “검찰이 막는 법은 못한다는 ‘상식’이 깨졌다” 천관율 기자 2019년 4월29일은 한국 정치가 트랙을 바꾼 날이다. 이날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3대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탄다. 20대 국회 하반기 구도, 나아가 문재인 정부 상반기 국정 운영까지 사실상 이날 결정 났다. 이후 정치 과정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패스트트랙의 자장에서 움직였다. 영향력은 미래로 더 멀리 뻗어간다. 2020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바꾼다. 즉, 권력을 결정하는 규칙이 바뀌었다. 이제 정치 세력들은 달라진 규칙에 맞게 정치의 ‘황교안화’ 되어가는 한국 보수의 현실 천관율 기자 지난해 연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저지를 내걸고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보통 필리버스터라고 불린다. 무제한 토론은 2019년 12월23일 오후 10시에 시작되어,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12월25일 자정까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선거법 개정 반대 토론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선거법 개정을 지지하는 정당 의원들은 찬성 토론을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절차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 제도에서는 찬성 측도 토론에 나설 수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무대를 적극 활용했다. 이 선택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입 열다 천관율 기자 윤건영을 만났다. 1월7일 오전 10시부터 120분간 인터뷰했다. 하루 전인 1월6일까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다. 1월7일은 그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으로 보낸 첫날이다.〈시사IN〉은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를 대통령 복심의 눈으로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결심한 2011년부터 함께한 초기 그룹으로 이호철·양정철·김경수·윤건영 등이 있다. 다른 이들이 2선 후퇴하거나(이호철), 당에서 총선 밑그림을 그리거나(양정철), 선출직으로 가는 동안(김경수) 윤건영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활 자유한국당이 한국 정치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천관율 기자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다음 날인 12월24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12월26일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상정 상태로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들고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기자회견은 이를 공식화한 첫 선언이다. 다만 비례한국당 당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 지구의 운명 좌우할 10년 천관율 기자 〈시사IN〉 기자가 꼽은 올해의 책“기자들에게 물으면 어때요?” 올해의 〈행복한 책꽂이〉를 어떻게 꾸릴지 고민하다 출판계 관계자에게 의견을 구했다. 많은 매체가 ‘올해의 책’을 선정한다. 대체로 출판평론가와 서평가 혹은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도 좋지만 신간을 가장 빠르게 접하는 기자들이 잘 알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듣고 보니 그랬다. 〈시사IN〉 기자들은 매주 새로 나온 책을 접하고 신간을 소개한다. 책 담당 기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사IN〉 기자가 꼽은 ‘올해의 책’을 소개한다. 리스트는 다소 편향적이 [사법농단 톺아보기 ③] 법원 검찰 바로잡을 이탄희의 제언 천관율·김연희 기자 이탄희. 1978년생. 판사였고, 지금은 변호사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다. 공감은 소수자와 약자들의 공익소송을 하는 비영리재단이다. 돈 안 생기는 일만 찾아 한다는 뜻이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후원으로만 운영한다. 12월6일 〈시사IN〉이 찾아간 공감 사무실에는 변호사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일하고 있었다. 로펌에는 보통 변호사들마다 자기 방이 따로 있다. 공감에는 방은커녕 책상 하나 놓을 자리도 빠듯하다. 이탄희는 올해 5월에 합류해 가뜩이나 좁은 사무실의 인구밀도를 올렸다. 사진 찍을 때 공감 로고가 나오는지 신경을 쓴다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천관율·김연희 기자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습니까.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1000일이 흘렀습니다. 2017년 3월6일 〈경향신문〉은 이탄희 판사(현 변호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았다가 부당한 지시를 받고 사표를 썼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드러났습니다. 소송 동료 세 명을 먼저 보내고 혼자 결과를 기다리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대법원 판결 기자들의 시선 천관율 기자 역사 속 오늘1791년 12월15일, 신생 독립국 미합중국 의회는 헌법을 제정한 지 4년 만에 수정헌법 10개 조항을 발효한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하여 이를 ‘권리장전’이라고도 부른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해 만든 권리장전에는 미국 진보파와 보수파가 애지중지하는 조항이 하나씩 들어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진보파의 성배다. 제2조는 무장의 자유를 보장한다. 총기 소유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보수파의 성배다. 이 외에도 인신구속은 적법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는 권리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천관율·김연희 기자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습니까.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1000일이 흘렀습니다. 2017년 3월6일 〈경향신문〉은 이탄희 판사(현 변호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았다가 부당한 지시를 받고 사표를 썼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드러났습니다. 소송 동료 세 명을 먼저 보내고 혼자 결과를 기다리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대법원 판결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천관율·김연희 기자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습니까.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1000일이 흘렀습니다. 2017년 3월6일 〈경향신문〉은 이탄희 판사(현 변호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았다가 부당한 지시를 받고 사표를 썼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드러났습니다. 소송 동료 세 명을 먼저 보내고 혼자 결과를 기다리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대법원 판결 이런 법원이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천관율·김연희 기자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습니까.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1000일이 흘렀습니다. 2017년 3월6일 〈경향신문〉은 이탄희 판사(현 변호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았다가 부당한 지시를 받고 사표를 썼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드러났습니다. 소송 동료 세 명을 먼저 보내고 혼자 결과를 기다리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대법원 판결 권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 천관율 기자 “내가 정치팀 첫 발령이 난 초짜 기자고, 출근 전에 단 한 권만 읽을 수 있다면, 이걸 보겠다. 결정의 엣센스. 첩보 스릴러처럼 읽히는 쿠바 핵 위기 막전막후. 라쇼몽이 떠오르는 삼중 구조. 감탄만 나오는 이론적 모델링. 권력의 작동원리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2013년엔가, 〈결정의 엣센스〉를 읽고 얼떨떨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끼적거린 적이 있다. 주위에다 틈나는 대로 추천도 했다. 그러다가 곧 절판이 됐고(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책이 절판되는 일이 한국에서 드물지는 않다) 나도 한동안 잊고 살았다. 개신교가 한국에서 고생이 많다 [프리스타일] 천관율 기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개신교인이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복을 벗기 전에 그는 교회 간증에서 “적극적으로 초코파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당에서 하나 주면 우리는 두 개 주고…. 국민의 75%, 3700만명이 기독교인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박 전 대장은 올해 6월부터 전국 교회를 돌며 간증 활동을 재개했다.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장을 총선 영입 인사로 검토하면서 그는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11월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급소 건드린 이주여성 천관율 기자 이자스민(42) 전 국회의원은 묘한 정치인이다.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 여성인 그녀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이주여성 출신 국회의원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호탕한 리더십이나 유권자를 사로잡는 친화력이나 탁월한 연설 능력으로 국회에서 이름을 날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존재만으로 선 자리의 급소를 정확히 건드리는 독특한 정치적 존재감을 갖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정의당으로 간다.당적 변경 과정에서 이자스민 전 ‘정시 확대’가 가져올 딜레마 천관율 기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시간이 갈수록 ‘자명한 시대정신’이라기보다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에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과정을 불공정하게 구부려야만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간다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조화되기 어렵고 자주 서로 충돌한다. 이번 충돌은 대학입시제도다.10월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밝 독자와의 수다 천관율 기자 독자 번호:116110073이름:진희원(36)주소:서울 성북구진희원씨는 대학 시절부터 언론에 관심이 많았다. 학생들끼리 언론 문제를 다루는 학회에도 자주 갔다. 요즘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도 ‘안티조선’ 운동 등 언론 이슈가 크게 분출할 때다. 시사주간지를 즐겨 봤다. 매체를 정해놓고 보지는 않았고, 그때그때 가판에서 표지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집어 들곤 했다. 그러다가 ‘분노한 남자들’ 기사 때 대규모 절독 사태가 나는 걸 보고 그냥 〈시사IN〉에 정착하자 싶어 구독했다. 진씨는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한 국회의원실에서 두 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