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변진경 기자 대형마트 규제 폐지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해외 추세가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국가에선 대형마트 규제정책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사례를 많이 든다. 2015년 8월 통과된 일명 ‘마크롱 법(Loi Macron)’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휴업을 풀고 영업시간도 밤늦게까지 연장했다는 내용이다.다만 애초의 기준점이 다르다. 규제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365일 대형마트 규제 10년,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자 했나 변진경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 심판 대상에 올랐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은 온라인 여론투표를 벌이는 ‘국민제안 톱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했다. 8월4일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과 0~10시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를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현재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 점포)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매일 오전 0~10시 영업도 제한된다. 2012~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는 시군구 각 지자체장이 월 이틀 "영웅 안중근에 가려졌던 '청년 안응칠'에 바치는 책" 변진경 기자 김훈 작가(74)는 젊은 시절 우연히 안중근 신문조서를 읽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쏜 뒤 체포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인 검찰관과 나눈 문답이었다. 김 작가는 “말 못할 충격”을 받았다. 안중근의 대의와 명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김 작가는 ‘영웅 안중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서른한 살 ‘청년 안응칠(안중근의 아명)’을 읽어냈다.조서 속에서 안 의사는 자신의 직업을 ‘포수’ 혹은 ‘무직’이라 밝혔다. ‘어디를 겨누었느냐’는 질문에 ‘가슴을 겨누었다’고 답했다. 김 작가는 “강과 약의 이항대립으로 구성되는 이 세계의 벽을 물에 잠긴 서울,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었나 변진경 기자 재난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폭우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쏟아부었다. 중부지방, 그중에서도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이 특히 심했다. 8월8일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이 서울 동작구 381.5㎜, 서초구 354.5㎜, 금천구 342.5㎜, 강남구 326.5㎜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 기록이 여러 개 경신됐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 11명, 실종 8명, 부상 18명(8월11일 기준) 등의 인명 피해가 났다. 이 가운데 사망 6명과 실종 3명은 서울에서 발생했다.서울의 지표면 절반 가까이가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땅이다. 서울 앱으로 진료받는 시대, 환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변진경 기자 병원 갈 일이 생겼다. 스마트폰을 켠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연다. 진료 과목이나 의사를 선택한다. 증상 입력란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적는다. 환부가 있으면 사진도 찍어 첨부한다. ‘진료 접수’ 버튼을 누르고 잠시 뒤 의사와 연결된다. 음성 혹은 영상 통화로 의사와 문답을 나눈다. 전화를 끊자 전자처방전이 발행된다. 약 받을 주소를 입력하고 ‘새벽 배송’을 신청한다. 진료비와 약값, 배송료는 미리 등록해놓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약 봉투를 수령한다.비대면 진료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 오랫동안 갑론을 [기자들의 시선] ‘가세연’ 강용석 후원자 목록에 낯익은 이가 있다 변진경 기자 이 주의 사퇴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7월29일 발표한 ‘만 5세 입학’ 개편안 등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던 와중이었다. 박 전 부총리는 지난 5월26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가족 셀프 장학금’ 등으로 비판받던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후보에서 낙마한 이후였다. 박 후보 역시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등 논란이 이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월4일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35일 만에 박 전 부총리는 결국 사퇴했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기자의 추천 책] 외로운 당신은 포퓰리즘의 먹잇감이다 변진경 기자 생쥐 한 마리를 우리 안에 4주 동안 가둬놓았다. 내내 홀로 있던 생쥐에게 어느 날 친구를 소개했다. 새로운 생쥐를 우리 안으로 들여보냈다. 생쥐는 잠깐의 탐색 활동 패턴을 보인 뒤 ‘침입자’를 난폭하게 물어뜯었다. 생쥐의 고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성은 더 높아졌다.책의 3장 서두에 소개된 생쥐 실험 결과다. 저자는 앞서 2장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했다. 3장에서는 외로움이 타인을 향한 적대감과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밝혔다. 외로움은 단순히 그를 아프고 고독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 도로 위 아이들의 죽음은 모두 공평하다 [프리스타일] 변진경 기자 지난 7월7일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두 명이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 명은 다치고 한 명(11세, 여)은 목숨을 잃었다. “아이를 친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굴착기 운전자는 사고 지점에서 3㎞를 더 주행하다가 경찰에 잡혔다.비슷한 사고는 이전에도 아주 많았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지난해 1월14일 서울 신월동에서 발생한 사고다. 10세 여자아이가 인도를 걷던 중 주유소로 진입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그 사건 운전자도 “아이를 친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 유·초·중·고 교육비 대학에 나눠 쓰자고? 변진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한다. 들어온(올) 돈과 나간(갈) 돈을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어딘가 쓸데없이 많이 나가 보이는 항목을 찾아본다. ‘곳간지기’ 기재부 눈에 계속 거슬려오던 항목이 있었다.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즉 유·초·중등(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다.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2020년부터 그 비율은 20.79%로 고정되어 있다. 세수가 많아지면 교육교부금도 많아지고 세수가 적어지면 교육교부금도 적어진다. 기재부는 내국세에 연동되 “읽기를 멈추고 심호흡을 깊이 했다” [취재 뒷담화] 변진경 기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사IN〉 제772호 커버스토리로 실린 우크라이나 여성 스베틀라나 씨의 일기는 긴 분량임에도 내내 긴장감을 잃지 않습니다. 일기를 쓴 필자의 일상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고를 입수해 맨 처음 읽은 한국의 첫 독자, 임지영 문화팀장을 만났습니다. 분량이 긴데도 쭉쭉 읽힌다.나는 읽다가 여러 번 멈칫멈칫했다. 어린 둘째 딸 베라가 밤새 잠투정하며 울면 차라리 바깥의 포격 소리가 안 들려서 기쁘다는 구절, ‘이 십자가를 품위 있게 지고 싶다’는 문장 등에서 읽기를 멈추고 심호흡을 깊이 했다. [기자들의 시선] ‘또 총기 사고’,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의 비극 변진경 기자 이 주의 조사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나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경쟁교육 고통지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 특히 영재·특목·자사고 학생 65.3%가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 60% 이상은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고통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에 동의했다. 이 주의 사고7월4일(현지 시각) 미 [기자의 추천 책] 간병 살인을 부른 ‘나 혼자 돌보면 돼’ 변진경 기자 2006년, 일본에서 한 남자가 어머니를 죽였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 아들은 치매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어머니가 평소 가보고 싶어 하던 곳을 돌았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전철을 타고, 인파로 붐비는 거리를 걷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세 사람이 즐겨 찾던 메밀국숫집에 갔다.검사는 법정에서 10년간 치매 어머니를 돌보다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물었다. “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곤경에 처했을 때 국가나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피고인은 답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말 학교에서 맞아서 ‘사람’이 됐을까 [프리스타일] 변진경 기자 학교에서 많이 맞고 자랐다. 꽤 ‘범생이’였는데도 그랬다. 까부는 학생은 더 맞았고 얌전한 학생은 조금 덜 맞았다. 떠들어도 맞고 지각해도 맞고 졸아도 맞고 말대꾸해도 맞았다. 머리카락이 귀밑 아래 3㎝를 넘으면 가위로 잘렸고 눈썹을 다듬은 학생은 목장갑을 낀 ‘학주(학생 주임 교사)’의 손에 눈썹이 뽑혔다. 치마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규정에 맞는 흰 양말을 신지 않은 학생은 교무실로 불려가 ‘캠코더 촬영’을 당했다. 그걸 당한 친구는 “캠코더가 아래위 몸을 훑는데 이상하게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 말했다.옆 학교 친구는 담임에게 뺨 100만명이 머리 맞댄 교육 보고서 변진경 기자 유네스코(UNESCO)는 인류가 두 차례 큰 전쟁을 겪고 난 뒤 1945년에 만든 국제기구다. 한국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유네스코의 창설과 활동 취지는 전 세계 인류의 교육·과학·문화의 발전과 국제협력 모두를 아우른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경구(66) 〈시사IN〉 15년 산증인 윤무영 팀장이 남긴 말 [취재 뒷담화] 변진경 기자 지난 5월26일 〈시사IN〉 편집국 회의실에서 작은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서로 웃다가 울다가 작별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윤무영 전 사진팀장입니다. 1995년 ‘원 〈시사저널〉’에 입사한 뒤 2006년 〈시사저널〉 파업과 2007년 〈시사IN〉 창간을 지나 지금까지 우리 매체의 보도 사진을 책임져왔습니다. 정년퇴임 전 안식 휴가에 들어가는 윤 전 팀장에게 물었습니다.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나?〈시사저널〉 파업 때. 파업문화제 무대에 올라 당시 중학생이던 딸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잊지 못할 취재는?1999년 동티모르 내전 북한의 ‘위드 코로나’를 남한이 도울 방법 변진경 기자 북한은 5월12일 코로나19 발열자(확진자) 발생 소식을 처음 공식화했다. 2020년 5월12일이 아니다. 2022년 5월12일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5월12일 1만8000명이던 일일 신규 발열자 수는 5월15일 39만292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확산세가 가라앉아 5월24일에는 발열자 수 11만5970명을 기록했다. 한때 하루 21명까지 올라갔던 사망자 수도 점차 내려와 5월23일부터 이틀간은 ‘0명’으로 집계되었다.북한 측 발표만 보자면, 이제 북한은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겼다. 5월24일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의 [기자들의 시선] 일본 언론이 기록한 쿠팡 과로사 노동자 변진경 기자 이 주의 비율6월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희비도 교차했다. 각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진보 대 보수 비율 9:8. 경남·광주·서울·세종·울산·인천·충남·전남·전북 9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강원·경기·경북·대구·대전·부산·제주·충북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서울에서는 진보 성향 조희연 현 교육감이 38.1% 득표율로, 23.5%를 받은 보수 성향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에서는 보수 성향 임태희 후보(54.8%)가 진보 성향 성기선 후보(45.2%)를 이겼다.이 주의 기 교육감에게 던지는 한 표, 왜 중요한가 변진경 기자 6월1일 지방선거 날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세종 4장, 제주 5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7곳은 8장). 그 가운데 한 장은 교육감 투표용지다. 교육감은 각 지역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육을 관할한다. 5월1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58명(5월19일 기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교육감은 권한이 큰 자리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교육행정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위임받는다. 내국세의 20.79%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전국 교육감 후보별 이력·공약] 누가 무엇을 약속했나 변진경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후보 58명(5월19일 기준)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진보·보수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성사되지 않은 곳도 있다(향후 선거 직전까지 추가 단일화로 후보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경기·광주·강원·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현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한다.교육감 후보들의 주요 이력과 공약을 표로 정리했다. 진보·보수 진영별로 공약의 내용이 갈린다. 보수 후보들은 ‘전교조 척결’ ‘학생인권조례·교장공모제 폐지’ ‘자사고 유지’ 등을 많이 내세웠다. 진보 후보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자들의 시선] 코로나19 팬데믹, 북한에도 왔다 변진경 기자 이 주의 인물임기 시작은 ‘본부’였으나 퇴임은 ‘청’에서 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야기다. 정 청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4년10개월간 대한민국 방역을 이끌어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1년 이상 국민 앞에 서서 감염병의 현황과 전망을 브리핑했다.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언어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잖이 가라앉혔다. 까맣던 머리카락이 회색빛으로 바뀌는 동안, 신뢰와 위상을 높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5월17일 이임식 날 정 청장이 마지막으로 한 수어 인사를 그에게 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