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 범죄, 검경 수사권 조정 탓이라고? 이상원 기자 언젠가부터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부정적 맥락에서만 쓰인다. 이제는 수사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체감하고 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주기적으로 드러나면서다. 그런데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범죄 수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법이 바뀌어 마약이 더 창궐한다는 것이다. 사실일까.검찰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이 논지가 나왔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그래프를 제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2021년 마약 범죄 적발 쉽지 않은 엑스포 유치, 남은 버팀목은 BTS뿐? 이상원 기자 부산은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을까. 엑스포 유치는 부산시의 최대 당면 의제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선정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국회, 재계까지 발 벗고 나섰다. 민관 합동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유치위)를 꾸렸다. 개최지는 내년 초 각국 대표의 실사를 거쳐, 그해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로 선정한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회원국 상대 유치전은 험난하고, 국내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론으로 논란이 [기자들의 시선] 미사일이 떨어져도 군은··· 이상원 기자 이 주의 보도자료매출이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올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시 상권의 연평균 매출액은 22% 하락했으나 평당 연간 임대료는 6.4% 상승했다. 대표적 상권인 명동은 연평균 매출액이 45% 떨어졌으나 임대료는 6.4% 올랐다.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의원실은 “신청 건수 281건, 조정 성립 31건으로 유명무실했다”라고 밝혔다. 특목고·자사고 존폐 윤석열 정부 선택은?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특목고(외국어고, 국제고)와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 정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특목고·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없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를 도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한풀 꺾인 듯했던 고교 입시가 다시 달아오를 만한 계기다.특목고와 자사고 관련 조항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월29일 박순애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이자 마지막 업무보고를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보다 주목받지 소풍 가는 학생, 아기 안은 부부...일제강점기 간도의 '일반 시민'들 이상원 기자 간도(間島)라는 지명은 무장 항일투쟁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이곳이 독립운동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주민들이 일상을 보내던 공간이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다. 1945년 8월 이후 간도는 몹시 낯선 공간이다.도다 이쿠코(63)·류은규(60) 부부 작가가 최근 펴낸 책은 〈동주의 시절〉. ‘간도사진관’ 시리즈 첫 번째 권이다. 윤동주 시인과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좇는 책이라고 짐작할 법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제강점기 간도의 ‘일반 시민’들의 사진을 실었다. 아기를 안은 부부, 길거리 이발사, 소풍 간 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스무 사랑제일교회는 어떻게 500억원을 받게 되었나 이상원 기자 9월14일 찾은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골목은 번잡하면서도 고요한 곳이었다. 공사 차량과 인부들이 쉴 새 없이 가설 방음벽을 드나들었다. 주민이나 승용차는 보기 어려웠다. 살던 이 99%는 일찌감치 이곳을 떠났다. 구린내가 먼저 코를 찌르면 어김없이 골목의 쓰레기더미가 보였다. 태극기 스티커를 붙인 차량, 이승만 포스터,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이곳의 ‘비범함’을 드러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아성’ 풍경이다. 최근 전 목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듯하던 싸움을 ‘반칙’으로 이겼다.사랑제일교회는 50 [기자들의 시선] 기후변화가 불러온 ‘막을 수 없는 해빙’ 이상원 기자 이 주의 보도자료특정국 의존도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 넘는다는 자료가 나왔다. 8월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한 것 중 특정 국가에 수입액 75% 이상 의존하는 품목은 636개다.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 55.2%(351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일본(13.1%), 미국(7.7%) 순서다. 김회재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더 적 [기자의 추천 책] 돈을 많이 벌면 그 만큼 행복해질까 이상원 기자 ‘가장 행복한 나라는 방글라데시’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최빈국에 속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유수의 선진국 국민보다 제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교과서에도 실려 ‘행복은 물질적 풍족함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교훈을 뒷받침했다.방글라데시 사례는 훗날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득이 올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조사 하나에 기대지 않는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수십 년간 여러 국가를 조사해 도출해낸 결론이다. 이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른다.이스털린의 역설은 종종 반발에 부딪힌다. ‘ 그는 왜 말이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 [프리스타일] 이상원 기자 말이 많은 취재원은 대부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캐내야 하는 기자로서는 이런 상대가 편하고 고맙다.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근래 만난 취재원 중 가장 말이 많은 이였다. 질문 하나에 30분, 40분 이상 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다스러운 사람들과는 어딘가 달랐다. 말을 즐기는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저기 가지를 뻗어나가는데, 정 이사장의 화법은 깔때기를 연상케 했다. 모든 이야기가 72년 전 그날 노근리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국가가 이들을 얼마나 소홀하게 대접했는지로 귀결됐다.33년간 진상규명 사랑벌레 이후, '수상한 벌레 떼'는 또 온다 이상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일대에 벌레 떼가 나타난 것은 지난 6월 말의 일이다. 두 마리가 배를 붙인 채 비행하는 1㎝ 내외의 낯선 벌레였다. 날아다니며 번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사랑벌레(love bug)’라는 이명(異名)이 입에 오르내렸다. 주택 방충망, 지하철, 주차장 등 ‘인간의 영역’에 벌레 사체가 쌓이기 시작했다. 서울 서대문구·종로구, 경기 고양시 등 인근 지역까지 벌레는 퍼져나갔다. 지자체가 긴급 방제에 나선 뒤에야 이 벌레는 사라졌다. 불과 일주일, 수도권 일대에서만 벌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일어난 일이 72년간 1달러도 받지 못한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 영동·이상원 기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되풀이해서 말했다. 1950년 7월 벌어진 학살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건 후 72년간 한·미 양국의 행태에 그는 더 분개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이 사법을 통해 보상받을 길은 막혔다. 7월14일 대법원은 이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고령이 되어 속속 세상을 뜬다. 남은 이들은 언제 제정될지 알 수 없는 법에 기댄다.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동맹국 미국 군인들이 주민들을 방역은 칼같이 나뉘지 않는다 [취재 뒷담화] 이상원 기자 김연희 기자는 〈시사IN〉 제775호에 ‘밀물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썼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묘사한 것입니다. 7월 넷째 주 현재는 7만명대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를 어떻게 볼까요. ‘과학 방역’을 자칭한 윤석열 정부는 뭐가 다를까요. 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확진자 수의 폭증을 어떻게 봐야 하나?예상치보다는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문가들도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수치를 미리 맞히기는 어렵다. 다만 확진자 증가세의 ‘정점’이, 지난 3~4월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대규모 감염과 백신접종을 [기자들의 시선] “우리는 계속 한국 옆에 서 있을 것” 이상원 기자 이 주의 보도자료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소득수준에 따라 2배 차이 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7월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기준 소득 하위 10%(1분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상위 10%(10분위) 사망자 수의 2배 이상이다. 소득 1분위 코로나19 내원 환자의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10분위 사망자 수(93명)의 2.14배다. 이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았다. 김회재 의원실은 “저소득층일수록 생활상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을 꺼려,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합헌 vs 위헌, 팽팽한 사형제 존폐 논거 이상원 기자 2018년 6월 A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다. 어린 시절부터 형과 자신을 차별 대우했고, 잔소리가 심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부모를 살해하기 석 달 전,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당시 그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잘 보살피겠으니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수사기관에 빌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다며, 환각과 망상 탓에 부모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정황과 의료진 소견을 살핀 뒤, 그가 감형받기 위해 ‘꾀병’을 부린다고 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형법상 사형 조 ‘8월 전세대란’설 파도일까 침수일까 이상원 기자 ‘8월 전세대란’은 현실화될까. 올해 초부터 몇몇 경제지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8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8월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딱 2년이 되는 때다.임대차 3법은 임차인(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골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다. 2년 거주한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하도록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계약갱신청구권제). 이 경우 임대료 상승폭은 5%를 넘지 못한다(전월세상한제). 즉, 임대차 3법은 2년마다 임대료를 크게 올 ‘누리호’의 성공, 우주산업 미래 어떻게 바꿀까 이상원 기자 12년 3개월 만의 성공이었다. 6월21일 누리호가 고도 700㎞에 도달하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원들은 서로 껴안고 기쁨을 나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발사 1시간 뒤 나로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 순간”이라고 발표했다. 이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여전히 우주기술에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문답 형태로 누리호 이모저모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망을 정리했다.누리호는 무엇이고, 어떤 세력 불리는 보수 유튜브, 집권 여당에서는 외면한다고? 이상원 기자 보수정당과 유튜버들의 밀월이 위태로워 보인다. 광장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을 규탄하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유튜브와 선 긋기에 여념이 없고, 보수 유튜브는 국민의힘의 이념적 순수성을 의심한다. 유튜브 채널 간 성향 차이도 점차 두드러진다.겉보기에 보수 유튜브의 성장세는 건재하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슈퍼챗(유튜브의 실시간 후원금) 수입 2위 채널은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다. 슈퍼챗으로만 연간 7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6월18일 기준 이 채널 구독자는 87만명이다. 3 폭로가 멎어도 '스쿨 미투'가 끝나지 않는 이유 이상원 기자 미투(#me too) 운동의 적은 성범죄자들만이 아니었다. 이 운동을 야유해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미투 운동이 폭로하는 성폭력 대다수가 기실 ‘실패한 유혹’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유명인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이런 목소리는 특히 힘이 실린다. 가해자의 언행을 감내했던 까닭은 순전히 그의 지위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말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미투는 ‘기획’이고, 그렇지 않다면 ‘변심’이라고 말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사법체제의 변화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긴다. 미투 운동이 ‘떼법’을 불렀 [기자들의 시선] 3년 만에 다시 만날 퀴어 축제 이상원 기자 이 주의 보도자료6월15일 노년유니온과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이 ‘안락사법을 도입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두 단체는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46.6명(10만명당)으로 OECD 평균의 2.6배라며, “적극적 안락사법 도입으로 자기결정권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아들 간병 도중 집에 불을 질러 사망한 사람과, 안락사가 허용된 해외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이들을 예로 들었다. 두 단체는 이러한 죽음을 맞는 이들에게 “태어난 조국에서 가족의 배웅 속에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썼다.이 주의 한국 영화가 쓰는 ‘새로운 보편’의 길 이상원 기자 칸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라고 알려져 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묶는다. 일부 영화평론가들은 이 분류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칸 영화제의 위상이 나머지 둘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월등하다는 것이다. 세계 수위로 인정받는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다시 상을 받았다. 5월17일 개막한 제75회 칸 영화제는 〈헤어질 결심〉(박찬욱 감독)에 감독상, 〈브로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남우주연상(송강호)을 수여했다. 2019년 〈기생충〉(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은 칸 영화제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