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왜 방통위원장을 겨누나 김동인 기자 사상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직 국·과장이 구속되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수정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월1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양 아무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에는 차 아무개 방송정책지원과장 역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0년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나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2020년 TV조선 퇴직금 50억원 무죄 후폭풍 [기자들의 시선] 김동인 기자 이 주의 보도자료국토교통부가 2월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등 특례를 주는 정책이다. 20년 이상 경과, 100만㎡를 넘는 지역이면 어디든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정책이 ‘닭장 아파트’를 남발하게 만든다는 비판과 대규모 이주단지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가 뒤따랐다. 용적률 200% 규모로 설계한 노후계획도시의 구조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의 인물2월4일, 성소수자 인 사든 빌리든 ‘부동산 공부’는 필요해 [기자의 추천 책] 김동인 기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우리는 광풍을 넘어 광기의 시대를 보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을 옮길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서로를 비교하며 아팠다.책의 부제는 ‘마침내 찾아온 붕괴의 시간’이다. 언뜻 보기에 부동산 폭락 시점에 맞춰 출간한 디스토피아적 예언같이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조심스럽다. 책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뉜다. 언론이 주문처럼 외우던 ‘공급 부족’ 논리는 정말 맞았나, 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가, 유동성이 줄어들 때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보증 확대와 대출 축소 사이 딜레마 김동인 기자 884명. 경찰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한 이들의 숫자다. 전세 사기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사IN〉이 2019년부터 보도한 ‘화곡동 강씨’ 사례를 비롯해 ‘빌라왕 김대성’ ‘인천에서 사망한 26살 송 아무개’ 등 다수 악성 임대인이 등장했고, 이들의 배후에 건축주·분양업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임대차계약 대리인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늘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화곡동 강씨’ ‘빌라왕’ 사건, 핵심 인물은 따로 있었나 김동인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283채를 사들여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화곡동 강씨’가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사실을 알아차린 지 3년10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월4일, 임대업자 강 아무개씨와 공범 조 아무개 공인중개사, 조씨의 동업자 김 아무개 공인중개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를 지난해 12월27일 구속했다. 조씨와 김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의 기소 사실만 놓고 보면 장기간에 걸친 ‘화곡동 강씨’ 전세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듯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검 지방대 입학 미달과 메가시티 좌초가 보내는 경고 [프리스타일] 김동인 기자 한국 사회는 ‘예정된 재앙’에 무능하다. ‘한국 사회는 역동적이다’라는 평가는 우리가 ‘장기간에 걸친 대비’ 대신 ‘뒤늦은 대응’에 최적화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10년 후를 대비하자는 사회적 담론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2022년에 발생한 두 사건에 주목해본다. 하나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대규모 입학 미달 사태다.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뉴스다. 학령인구 구조상 2025년까지 매년 신입생은 줄어들 예정이다. 비수도권 사립대뿐 아니라 지방 거점국립대학도 신입생이 미달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수도권뿐 ‘프락치’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의 ‘초고속 승진’ [기자들의 시선] 김동인 기자 이 주의 인물프락치 활동 의혹이 일었던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이번에는 ‘초고속 승진’으로 입길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2월20일 치안감인 김 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고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도 오를 수 있는 최고 요직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등 7개 자리에 불과하다. 김 국장은 지난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바 있다. 과거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반년 만에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무능한 정부에 아들을 뺏겼지만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리지 않겠다.” 김동인·주하은 기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앞으로 굳은 표정을 한 유가족들이 줄지어 입장했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참사로 희생된 가족의 사진을 들고나온 유가족도 다수였다. 애써 덤덤하려 노력한 얼굴은 마이크를 손에 쥘 때부터 무너졌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식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목소리는 떨리고 공기는 무거워졌다.11월22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사 이후 24일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 애도의 시간을 보내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김동인 기자 참사로 희생된 내국인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도 11월5일로 종료되었다.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애도하는 마음과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잦아든 것은 아니다. 서울시청 앞에 놓인 정부 공식 분향소는 철거되었지만,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는 추모객은 여전하다. 국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공간은 정치권으로 옮겨갔다. 이제 참사가 남긴 숙제는 정치의 몫이 됐다.정치권은 11월1일을 이번 참사의 분기점으로 여긴다.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현장의 위험 징후를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112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었 데이터는 말한다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김동인·이상원·나경희 기자 10월30일 오전 5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시간 후 A씨를 만났다.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 한가운데 위치한 클럽에서 6개월째 ‘가드’로 일하고 있었다. 그가 골목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고 느낀 건 10월29일 오후 9시 무렵부터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밀지 마세요”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밤 10시가 지나자,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던 사람들이 한 편으로 와르르 기울며 무너졌다. 사람들의 몸이 겹겹이 쌓였다.불과 7시간 전 상 손글씨 쓰기를 좋아한다면, 동백문구점으로 김동인 기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동교초등학교 정문 앞에 낯선 문구점이 문을 열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조명 너머로 자주색 암막 커튼을 친 이 작은 점포의 이름은 ‘동백문구점’. 가게에는 각종 필기구와 노트가 진열되어 있고, 창을 바라보는 자리에는 누구나 앉아 글씨를 써볼 수 있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다.동백문구점을 운영하는 유한빈씨(29)는 온라인에서 이름 난 손글씨 전문가다. ‘펜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유씨는 2020년 처음으로 이곳 망원동에 글씨 쓰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열었다. 동백문구점은 여느 ‘문구점 [기자들의 시선] 재개된 무비자 일본 여행, 일상회복에 한 발 더 김동인 기자 이 주의 보도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1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17개 은행 전세자금대출 총액은 약 162조원이다. 이 중 93.5%에 달하는 약 151조5000억원이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게다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전세자금대출 잔액 가운데 55.6%를 2030 세대가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가파른 금리인상 국면에서 전세자금대출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어가는 중이다. 변동금리라는 위험성뿐 아니라 주택시장 하락기에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의 공간이제 [기자의 추천 책] 이제 그만 됐다는 사람들에게 김동인 기자 기자라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네 생각은 뭐냐고. 비난받기 싫거나, 해당 사건의 전후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종종 두루뭉술하게 말을 끝맺는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저 답이 최선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하거나 싸우는 게 싫어서 퉁치고 넘어갈 때 저런 태도를 취한다. 사회학자인 지은이는 작정하고 이런 ‘우회로’를 피하겠다고 선언한다. 절망을 덮어두자는 사람들의 짜증 섞인 피로감에 정면으로 맞선다. 오래 지나지 않은, 여전히 한국 사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어물쩍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세 사기, 검찰은 감감무소식 김동인 기자 전세 사기가 전 사회적인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역 다세대(빌라) 갭투자 전세 사기부터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사건까지, 피해 규모와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 사기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공포’로 번진 것은 어떤 임차인(세입자)도 임대인(집주인)의 재산 상황, 보유 주택 수, 위험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갭투자 집주인들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신도 피해자가 될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프리스타일] 김동인 기자 “어째서 학교에서 이런 것 하나 배우지 못했을까요?” 얼마 전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 들은 말이다. 피해자는 스무 살에 ‘작업 대출’과 ‘내구제 대출’ 사기를 경험했다. 필요했던 돈은 겨우 200만원 남짓이었지만, 갚아야 할 돈은 1000만원이 넘었다. 결국 어머니가 모아둔 돈으로 메웠다.인터뷰한 스무 살 청년은 은행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모르고 무지했다며 스스로를 탓했다. 위기 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이 있고, 사회시스템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로 나온 직후 그는 우리 부채가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게 김동인 기자 부채로 허덕이는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경험한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돈을 아껴야 해서 대면 활동을 줄인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하 디딤)’을 이끌고 있는 최유리 대표(35)는 이 ‘고립’에 주목했다. 대구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던 최 대표는 청년의 노동과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빈곤과 함께 따르는 부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청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뛰어들었다.2018년 11월에 설립한 디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수습 김동인 기자 8월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서울 50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250만 호보다 20만 호 늘어난 목표다.270만 호라는 숫자는 다소 선언적이다. ‘임기 내 완공’이 아니라 ‘인허가 목표치’에 불과하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54만 호, 서울에서만 매년 10만 호가량 신규 공급을 허가해야 한다. 서울에서만 지 [기자들의 시선] 전국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이토록 완벽한 후임자라니 김동인 기자 이 주의 보도자료보건복지부가 8월30일 발표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가 논란이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증액 예산은 대부분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구축(32억원 증액)에 몰려 있었다.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인공지능(AI) 복지사와 통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 모녀 사망사건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발생한 ‘데이터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빈곤을 감지하고 정성이 필요한 일에 인력 대신 AI가 투입되는 게 적절할까?이 주의 인물 ‘쿠팡깡’·‘네이버깡’… 테크 기업이 대출에서 채권 추심까지? 김동인 기자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임재관씨(가명·20)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곧바로 취업했다. 첫 직장을 퇴사한 지난해 7월, 임씨는 급히 200만원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았다. 당시만 해도 임씨는 “은행은 문턱이 높고 나같이 젊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출’을 입력하자 대부중개 사이트가 나왔고, 임씨는 이곳 ‘실시간 대출 문의’ 게시판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연결된 대부업자는 임씨의 사정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햇살론유스’란 사채의 늪은 여기서 시작된다 김동인 기자 “급전 100만원 필요합니다.”게시판 본문 입력창에 이렇게 쓰고 ‘글 등록’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초시계를 바라보며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뚜르르.”3초 만에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대출나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대출 필요하시죠?” 전화를 건 대부업자의 번호는 010-5×××-4×××. 곧바로 ‘사기 번호 검색’ 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해보았다. 해당 번호로 사기 피해를 받았다는 접수가 두 건 등록되어 있었다. 전화를 끊자 곧바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010-4×××-2×××. 이번에도 사기 신고가 한 건 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