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 격정 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배신했다” 천관율 기자 이탄희. 1978년생. 11년 동안 판사였고, 잠시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내부고발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냈다. 2017년 2월, 법원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 출셋길에 갓 올라탄 이 젊은 판사가 난데없이 사표를 던졌다. 그 사표가 불러온 폭풍에, 철옹성 같던 양승태 대법원이 거짓말처럼 무너졌다. 양승태 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내부고발의 해피엔딩 새로운 방역법 통과와 극우 정당의 저항 김인건 (프랑크푸르트 통신원) 11월18일 독일 연방의회는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413명, 반대 235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통과된 방역법은 한시적 조치뿐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 보건장관 옌스 슈판은 투표에 앞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자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지금까지 독일에서 시행되어온 조치들은 감염보호법 28조가 명시하는 ‘긴급조치’ 조항에 근거했다. 긴급조치 조항은 언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 민주주의를 기업 안으로 들여올 때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민주주의는 ‘1인 1표’로 설명된다. 선거 때 우리는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 재벌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기업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을까? 한국에 지배적인 주주자본주의 모델을 잘 설명하는 용어는 ‘1원(1주) 1표’다. 가진 돈(주식)의 크기만큼 차등적인 무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주주 이익 극대화’가 기업 운영원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최근 주주자본주의 담론을 주도하는 진영에서도 이런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업이 주주만이 아니라 노 콘텐츠 고갈로 문 닫는 ‘어그로’ 유튜버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 예전에 비해 정치 유튜버들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대중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의미다.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유튜브 인기 탭에는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지난해 9월 내가 유튜버를 시작했을 무렵엔 이른바 ‘우파 유튜버’들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개별 채널들의 구독자 수는 물론이고 영상 조회수 역시 각각 수십만 회에 이르곤 했다. 한마디로 그 장르(우파 유튜브)가 돈이 되었던 것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채널들의 슈 언론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나 김연희 기자 믿을 수 없이 작은 존재가 모두의 삶을 압도하는 한 해였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에 거대한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대판 사관(史官)이라 할 수 있는 기자들의 취재 노트가 ‘코로나’라는 한 단어로 뒤덮이는 건 당연했다.올해 4회를 맞은 〈시사IN〉 저널리즘 콘퍼런스는 ‘팬데믹 시대 저널리즘의 역할’을 주제로 2020년을 돌아봤다. 언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충실히 수행했을까. 그러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해법은 있을까. 언론학자, 방역 전문가, 현직 기자들이 모여 언론 불 ‘아름다운 정치’ 파는 정치사회 전문서점 전혜원 기자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politics?(어떻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입구에 설치된 분홍빛 네온사인의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영화 〈머니볼〉 대사에서 ‘야구(baseball)’ 대신 ‘정치’를 넣었다. 정치가 사납기만 한 게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려진 머그컵과 책갈피를 판다. 미국 대선 ‘굿즈’도 장식되어 있다. 19평(63㎡) 남짓한 2층 공간에 전시된 약 800권 모두 정 이 주의 그래픽 뉴스 ‘5.5’ 최예린 기자 5.5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워킹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만 15~54세 취업 여성은 267만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만6000명(5.5%) 줄었다. 취업자 가운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13~17세로 34.6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31.5%로 가장 많았다 공터가 된 거리, 병상이 된 공터 사진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12월8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서울시는 이미 12월5일부터 밤 9시 이후 사회·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 유흥시설뿐 아니라 영화관·마트·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밤 9시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대중교통은 30% 감축 운행된다.인적이 끊긴 거리에는 불빛만 남았다. 비워지는 곳이 있는 한편 빠르게 채워지는 곳도 있다. 서울의료원 공터는 부족한 병상을 보충하기 위한 ‘컨테이너 병상’으로 채워졌다. 서울역과 지도자에 의존 않는 홍콩의 민주주의 환타 (여행작가·<환타지 없는 여행> 저자) 1년 전 홍콩 폴리텍 대학 점거 시위 현장에 있었다. 그 취재가 마지막 홍콩 취재가 될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었다. 그날 폴리텍 대학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즈음 홍콩 친구들로부터 텔레그램이 도착했다. “오늘부터 등록된 외신기자가 아니면 모두 체포한대.” “어서 외곽으로 나와. 폴리텍 대학은 봉쇄될 모양이야.”대학 주변은 이미 고무총과 최루탄을 든 경찰이 곳곳을 막고 있었다. 출구 구실을 하는 두 곳의 길도 막혀 있었다. 겨우겨우 홍콩 역사박물관 뒷길을 통해 가방 수색을 받은 끝에 전세난 확산에 ‘매입임대주택’ 주목 김동인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정책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11월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총 11만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7만 호를, 서울로 국한시키면 3만5300여 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관건은 ‘어떻게’다. 정부 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초반(2021년 상반기)에는 단기적으로 당장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전세로 푼다. 그사이 주택 매입량을 늘려 2022년까지 전세로 추가 공급하겠다.’ ‘묻고 더블로 가’는 직무유기 산업은행 [자본시장 이야기]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오랫동안 한국의 항공운수업을 지배했던 과점체제가 종식될 커다란 이벤트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무리한 그룹사 지원과 방만 경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은 돈이 없다. 그래서 이번 딜(deal)은 산업은행(산은)을 통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딜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녹아들어 있다.우선 한국의 항공운송산업을 독점체제로 재편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다. 대형 항공사들 간의 인수합병이지만 이들의 자회사를 포함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생태계에도 미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외국은 어떻게 풀었나 전혜원 기자 자영업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으로 경제 사정이 바뀌어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법에도 경제 사정이 바뀌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는데(‘차임증감청구권’), 여기에 감염병이라는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차임증감청구권은 일본의 법률에서 따온 제도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거의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없다 김은지 기자 매번 ‘초유(初有)’를 경신하는 중이다. 11월24일 오후 6시5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발표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모두 6가지였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이다.추미애 장관의 발표가 끝난 지 10분 만에 12월21일 밤, 목성과 토성 김연희 기자 이 주의 밤하늘올해 12월 밤에는 고개를 들어 남서쪽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유독 밝게 빛나는 두 별이 한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사실 별이 아니다. 태양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행성인 목성과 토성이다. 여름부터 꾸준히 거리를 좁혀온 목성과 토성은 12월21일 밤 10시30분 가장 가까워진다. 맨눈으로 관측한다면 하나의 별로 보일 정도다.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정렬하는 현상은 2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지만, 두 행성이 합쳐져 보일 만큼 근접하는 건 1226년 3월4일 이후 794년 만이라고 한다.이 주의 고액 체납자국세청이 12월10일 김용균씨 2주기 김은지 기자 역사 속 오늘아들의 2주기 제삿날, 엄마는 농성 중이었다. 2018년 12월10일 김용균씨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영안실로 달려간 김미숙씨는 처음 보는 아들의 사진에 시선이 갔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든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김씨는 ‘용균이들’의 죽음이라도 막겠다는 심정으로 움직였다. 난생처음 국회를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 그런 그가 12월 또다시 국회를 찾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다. 12월9일 정기국회에선 통과되 말말말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그림)이 12월9일 발표한 담화문의 한 대목. 한 행사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겨냥한 것. 북한 독설도 자꾸 들으니 식상해지는 듯. ‘강-약-중강-약’ 리듬감 좀 익히셔야.“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하라.”문재인 대통령이 12월7일 청와대 수 피해자에게 빚진 사회와 그 적들 [편집국장의 편지] 이종태 편집국장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쁘다. 내년 상반기 중엔 지긋지긋한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터이니. 그러나 몇 달은커녕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 취업자 중 무려 25%(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미 10개월여 동안 나갈 돈(임대료, 사회보험료 등)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 기막힌 상황을 버텨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상향되었다.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청년 등 고용 취약 윤석열과 안철수, 닮은 점과 다른 점 천관율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2년 대권 구도의 상수로 올라섰다. 한국갤럽 1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 윤 총장은 대선주자 선호도 11%를 기록했다. 4개 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공동 정례조사인 전국지표조사(NBS)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데, 윤 총장은 여기서도 11%다(12월 첫째 주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양강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둘 다 19~20% 선이다. 한국갤럽과 NBS의 조사방식은 전화면접조사다.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이 잡히고, ‘모두’를 위한 공공병원 ‘국가’가 나서면 된다 변진경 기자 2020년은 공공의료를 둘러싼 논의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동시에 가장 급속히 식어간 해다. 2월 대구 위기, 8월 수도권 확산, 연말의 겨울 유행을 겪으면서 환자 수 그래프가 오름세를 그릴 때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인력(의료인)과 공간(병상)이 부족하다는 경보가 울렸다. 경보음이 반복될수록 실제 위험은 누적되는데 위기의식은 둔감해졌다.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만 올 초와 올 연말을 비교하면 달라진 게 없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운 것이 없다.공공의료 논의가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산재는 ‘사고’ 아닌 기업과 경영자의 ‘범죄’ 송지혜 기자 지난 11월24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 최 아무개씨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나던 중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나흘 뒤인 11월28일에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 심장선씨(51)가 사망했다. 석탄재를 45t 화물차에 싣던 중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졌다.11월 한 달 동안만 52명이 일하다가 죽었다. 사인은 추돌 3명, 전복 1명, 추락 20명, 깔림 4명, 실종 1명, 질식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