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 721호 - 반중과 친미 이종태 편집국장 편집국장의 편지REVIEW IN 독자와의 수다·기사 후~폭풍·퀴즈 말말말 이 주의 그래픽 뉴스 기자들의 시선 포토 IN/ 완전히 다른 병동, 경이로운 의료진COVER STORY IN들끓는 반중 정서, 친미 깃발 아래 뭉치다반중 정서의 대척점에 뚜렷이 보이는 현상이 있다.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다. 세대를 초월하며, 진보와 보수 간 뚜렷한 온도차가 없다. 중국 정치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친미 정서로 수렴한다. “미·중이 만든 논리로 국제관계 보면 안 된다” 한국의 20대에게 중국은 없다ISSUE IN 〈빈과일보〉 폐간은 일국양제 정치권 여성·청년 할당제, 정말 ‘시대착오적 잔재’일까? 김영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권의 여성·청년 할당제를 줄곧 비판했다. “시대착오적인 여성 배려의 잔재” “과도한 갈등 유발자”라며 할당제 폐지를 당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듯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여성, 그중 1~2위는 초선의원이었다. 온라인에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했다”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할당제는 2000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되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국회·지방의회 비례대표 공천 시 50% 여성 할당을 ‘의 백종원·김종국 유튜브, 순식간에 100만 구독자 몰린 이유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고작 45시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사례가 있다.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는 채널이다. 요즘은 어지간히 유명한 사람들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곤 한다. 그러나 백종원씨의 채널만큼 빨리 성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최근 개설한 지 불과 4일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유튜브 채널이 나왔다. 가수 김종국씨의 채널이다. 6월23일 기준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 등록된 자료는 유튜브 시작을 알리는 영상 하나밖에 없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750만 회를 넘었다. 김종국씨가 운동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기자들의 시선]‘학력’은 차별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변진경 기자 이 주의 국민청원한 공무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난 5월26일 부산의 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은 코로나19 관련 과중한 업무 압박감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간호사 배치 기준’은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손본 적이 없다. 담당 인구와 업무가 늘어나도 한시적 계약직 인력만 보충해왔다. N가지 책임이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이후 보건소 직원들은 몇 차례 사회를 향해 비명을 질러왔지만 윤석열이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편집국장의 편지] 이종태 편집국장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란 것’이 크게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어왔습니다. 하나는 국가와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이념입니다. 한국의 시민들 대다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국가·사회를 재조직하는 ‘역사적 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1987년의 시민항쟁 이후 본격화된 이 운동의 이념적 지침은 자유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국가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걸출한 아이디어 모음이거든요. 예컨대 삼권분립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이라는 [포토IN]코로나 음압 병동, 완전히 다른 세계 박기호 (사진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코로나 병동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 마치 달나라에 도착한 우주인이 된 것 같았다. 그동안 병원 다큐멘터리 촬영을 많이 해본 나로서는 코로나 병동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병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다.방호복 때문일지도 모른다.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모두 서너 겹의 방호복을 갖춰 입고 눈 주위를 커다란 고글로 덮었다. 병동 안에서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병동 안에서의 행위도 보통 병실과 완전히 달랐다. “기본소득 도입해 증세 가능성 높일 수 있다” 차형석 기자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다. 2009년에 곽노완 교수(서울시립대),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과 함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관여하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물었다.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2008년에 곽노완 교수가 학회에서 독일에서의 기본소득 논쟁을 발표했다. 그 발표를 듣고서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해도 조세 저항이 심한데, 기본소득이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 좋 [포토IN]“기자님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요?” 이명익 기자 “농촌 같은 곳에서는 비닐하우스나 검은 차양막 같은 걸로 덮어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죠. 이주노동자가 사는 집이라는 것을. 그냥 창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곳 기숙사는 대부분 불법 가건물이에요. 불법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시설이라는 거잖아요.” 6월14일 오후 김달성 목사(포천 이주노동자센터)와 함께 찾은 경기도의 한 이주노동자 숙소가 딱 그랬다. 비죽 튀어나온 위성 안테나가 아니면 지나치기 쉬운, 창고 같은 비닐하우스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지난겨울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기자들의 시선]다섯 번 째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제자리 걸음’ 전혜원 기자 이 주의 공간네이버. 6월28일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네이버 본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25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40대 개발자가 숨진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해고되고 최인혁 최고경영책임자(COO)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부 직책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노조는 최 COO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COO는 지난 2년간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가해자와 일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들은 것으로 노조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6월30일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페미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페미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월28일 유튜브 ‘시사타파TV’에 출연해 “기회의 공정을 원한 것이지 특혜를 원한 게 아니었다”라며 이렇게 말해.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여자니까 먼저 내빼”면 안 된다고도 주장. 정확히 그런 걸 반대하는 게 페미니즘일 텐데.“그것은 단지 순수한 소시지였을까(Was it merely an innocent sausage)?”편의점 GS25의 소시지 광고 논란과 이 과정에서 일부 남성을 대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다룬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6월 화성 연쇄살인 엉터리 수사가 앗아간 30년 정희상 기자 “이춘재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만 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밉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윤동기씨(58)는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의 피해 가족이다. 비극은 1990년 11월 일어난 9차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19세였던 동생 윤동일씨는 공업계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집 근처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었다. 3년간 개근할 정도로 성실한 성품에 우등상을 독차지해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학습태도가 좋으며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적혀 있다.1990년 12월15일,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한 “기본소득 도입하면 복지국가 노선과 충돌한다” 차형석 기자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과대)는 오랫동안 복지국가 운동을 해온 전문가이자 운동가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驅逐:쫓아낸다)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기본소득에서 ‘충분성’ 요건을 강조하는데.기본소득 담론의 핵심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 구현’이다. 실질적 자유가 구현되려면 물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하고, 물질적으로 자유로 대선 D-8개월, 기본소득 논쟁이 온다 차형석 기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은 여권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여권의 다른 주자들은 모두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다. 기본소득에 관해선 이재명 지사가 포위된 모양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주장했지만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그리 강하진 않았다. 당시 지지율에서 가장 앞섰던 문재인 후보는 ‘기본소 [학교 너머]고등학교 복도에 대자보가 붙었다 박종훈 (산청 간디학교 교사) 간디학교에 와서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대자보’ 문화였다. 간디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공론화하고 싶을 때 벽에 대자보를 붙이는 방식을 많이 활용해왔다. 상상이 되는가? 고등학교 복도에 각자의 생각을 담은 여러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이.요즘에는 대학에서도 대자보를 구경하기 힘들다. 실제로 얼마 전 들렀던 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은 퍽 낯설었다. 학교나 사회를 향해 날이 선 주장을 담은 대자보 대신 영어나 자격증 학원 광고, 공모전 안내 광고로 벽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인권침해 신고를 받 [그래픽뉴스]부동산 세제 개편안,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최예린 기자 2 : 6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공시가 상위 2%는 11억5000만원 수준으로 실거래가 16억~18억원의 주택에 해당한다. 고양이,오리,돼지,소가 내 안에 들어있다면 - 〈짖어봐 조지야〉 김서정 (동화작가·평론가) 엄마 개가 강아지에게 말한다. “짖어봐, 조지야.” 조지가 짖는다. “야옹.” 엄마가 개는 멍멍 짖는 법임을 가르치지만, 이어지는 소리는 점입가경이다. 꽥꽥, 꿀꿀, 음매… 점점 일그러지는 엄마 개의 얼굴. 엄마는 우리 애가 병이구나! 싶었는지 의사를 찾는다. 개 모자를 맞이한 인간 의사는 그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심상한 얼굴로 수술 장갑을 끼고는, 조지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 뱃속에서 고양이를, 오리를, 돼지를, 소를 차례차례 꺼낸다. 드디어 멍멍! 제대로 짖게 된 조지. 얼핏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