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 736호 - 제2의 대장동 막는 방법 이종태 편집국장 편집국장의 편지REVIEW IN 독자 리뷰 퀴즈 말말말 기자들의 시선/이오성 기자들의 시선/변진경 포토 IN/ ‘창문 미투’는 끝나지 않았다COVER STORY IN괴발개발 ‘삽질’하다 우리가 놓친 질문대장동 개발 논란은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커다란 질문을 던진다. 토지·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바람직한 공공개발은 무엇일까? 화천대유의 부지 매입비, 5700억원이 수상하다ISSUE IN 그때 그 검찰 간부들 이렇게 말했다 ‘봐주기 게임’ 하면 검찰이 1등 하겠네 ‘보복 기소’ 하면 검사가 깡패죠 이재 독자 리뷰 시사IN 편집국 〈시사IN〉은 해당 호를 읽은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페이지를 제작해 제731·732호와 제733호에 엽서 크기의 형태로 삽입했습니다. 참여한 독자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소개합니다. 한국 언론, 편파적인 것보다 게으른 게 더 문제다 [미디어 리터러시]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건 팩트임.” 일베에서 자주 쓰인다는 표현이다. 물론 일베에서만 쓰이는 표현은 아니다. 팩트(사실)와 의견의 분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팩트 하나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그 팩트와 연계된 다양한 관점도 같이 소개하지 않으면, 해당 팩트는 오히려 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 가지 팩트만을 다룬 언론 기사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건 팩트다. 관련된 많은 부정적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부정적 팩트가 발견되면 부정적 기 이웃 관계 불편 [굽시니스트 시사만화] 굽시니스트 [영상]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스쿨존 너머 EP.4] 최한솔 PD 칠이 벗겨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가 만연한 골목이나 인도를 가로막는 육교 등.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가로막는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가 아동권리 옹호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그린로드 대장정’은 창원에서만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린로드 대장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지역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조사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실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개선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자체 교통과에서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 업무는 가장 기피 대 [영상] 검찰권 남용 인정받아낸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김진주 PD 검찰의 '보복기소'가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0월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를 추가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2013년 간첩 혐의로 처음 형사 재판을 받은 유씨는 1, 2, 3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2014년 검찰은 유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미 2010년 검찰이 기소유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걸고 넘어진 겁니다. 이 재판은 1심에서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 어린이 사고 난 자리, 미안하다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스쿨존 너머] 변진경 기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취재하며 많은 어른들을 만났다. 그들은 주로 화를 내고 있었다. 사고 이후 자기 집과 가게 앞에 생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인도 펜스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들 때문에 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졌어요.” “여기 원래 잠깐 차도 대고 유턴도 하고 그랬던 데예요. 그래야 손님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우리도 장사를 할 수 있지요. 왜 남의 장사를 방해하는지….”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주변의 어른들은 더 화가 나 있었다. “(새로 도색한 스쿨존 노면을 가리키며) 바닥 시뻘겋게 칠해놓고… 아 마지막 경선은 왜 민주당을 위기에 빠트렸나 김영화 기자 종일 내리는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응원전이 펼쳐졌다. 10월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마지막 대선후보 경선이 열렸다. 바로 전날, 경기 지역에서 누적 득표율이 20%포인트 차로 벌어지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시사IN〉에 “오늘 결과로 뭘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경선 과정의 안타까움이 응결돼 있는 현장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결선투표로 역전을 노리던 이낙연 캠프는 패배를 어느 정도 예감하는 듯했다. [영상] 이낙연 캠프 해단식, ‘원팀’ 등 향후 행보는 침묵 김진주 PD 10월14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연캠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당무위원회의 판단 이후 '승복 선언'을 한지 하루 만입니다. 이 전 대표는 해단식에서 "저는 이번에 패배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념은 실패한 게 아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국민과 당원 앞에 겸손해야 한다. 지지해주신 국민을 폄하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며 당부를 남겼습니다.해단식이 열린 여의도 대산빌딩 앞에는 일찍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캠프 소속 의원들을 연호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설훈 의원은 지지자들을 향해 "세상 시(詩)를 시각화하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유지원 (타이포그래퍼·글문화연구소 소장) 생명뿐 아니라 사물도 마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사람의 손길에 반응한다. 마구 헝클어진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해두면 사람 손을 곱게 타서 윤기가 난다. 생명이 있는 생물인 사람의 감정과 행동과 습관이 물건에 오래 닿으면, 물건도 생물인 듯 성격이 생겨난다.말과 글과 글자도 그렇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는 ‘의미’와 ‘소리’와 ‘모양’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정신 활동과 신체 활동의 직접적인 산물이라 생명의 속성이 더 강하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문자의 형상만으로 부적을 만든다. 이렇게 글자의 형상에 주술적인 성격마저 부여하는 데에 [기자의 추천 책] 이렇게 재미있는 대통령 회고록은 처음이야 김은지 기자 이 책을 처음 접하고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보통 대통령 회고록은 두껍고, 게다가 8년 임기를 서술하려면 900쪽이 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여겼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오바마 임기 2년 반의 기록밖에 담겨 있지 않았다.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담대한 희망〉에서 이미 서술한 어린 시절은 간단히 다룬 다음, 2008년 선거 캠페인을 지나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2011년까지만 쓰여 있다. 2권이 나온다는데, 과연 남은 6년이 한 권에 담길 수 있을까.3권이 나올 거란 강한 예감과 함께 책을 읽다 곧장 두 어린이 입장에서 진짜 ‘갑툭튀’는 누구일까? 변진경 기자 이상돈 서울디지털재단 정책연구팀 수석연구원(현 경영기획팀장)은 2018년 육아휴직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갔다. 이 연구원은 교문 밖을 나서는 자녀를 발견했지만 아이는 만나기로 약속한 아빠를 찾아 한참을 두리번거렸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인도 펜스)가 딱 아이 눈높이라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보이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는구나.’ 이 연구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정차 차량, 가로수, 신호등 기둥, 현수막, 수풀, 대형 화분, 실외 배너, 우편함 등 길 위는 온통 아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었 왜 시속 30km냐고? 사람 죽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변진경 기자 “‘이미 소달구지 수준’ 안전속도 5030에 뿔난 운전자들(8월17일 〈머니투데이〉)” “‘소달구지 타는 게 낫다’...‘안전속도 5030’ 첫날 반응은(4월17일 〈쿠키뉴스〉)”.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언론 보도 제목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까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소달구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보행자 보호 정책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있다.왜 5030일까. 시속 ‘범죄 여부’로 갈리는 대선이라니 [편집국장의 편지] 이종태 편집국장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저도 보도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봤는데, 검사의 실형 구형 땐 살짝(?) 섬뜩했습니다. 재판은 무섭습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 ‘폭력(자유와 재산의 박탈)’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공식 절차이기 때문입니다.검찰은 이 무서운 재판 절차에 시민을 넘길지(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기구입니다. 무섭고 신성한 권력입니다. 다만 민주공화국에서 이 권력이 정당화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립성입니다. 검찰은 자신(들)과 사적관계로 얽혀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유력한 자를 기소에서 빼 팬데믹 2년차, 한국 정부는 어떻게 작동했나 양산·김연희 기자 윤태호 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사진)을 만났다. 많은 국민에게 이름보다 얼굴이 더 친숙한 인물이다. 지난해 1월27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며 보건복지부에 중수본이 구성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오전 11시 브리핑을 맡았다. 본래는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건강 불평등을 연구하는 소장 학자였다. 2018년 3월 개방직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임용되며 공직 사회에 발을 디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총괄반장을 겸임하게 됐다. 지난 6월30일 3년3개월 임기를 마치고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돌아왔다 [기자들의 시선] 창사이래 최초,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문상현 기자 이 주의 그룹10월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그룹’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 의원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제보 등에 따르면, 김만배·유동규·정영학의 대화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라며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 아무개씨를 지목했다.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 윤우진 사건, 경찰은 파헤쳤고 검찰은 덮었다 고제규·나경희 기자 10월2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최 아무개씨가 구속됐다. 최씨는 사업가 ㄱ씨로부터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관련 로비 자금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윤우진씨가 전현직 검사,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밥값과 골프비 등을 내는 등 스폰서 노릇을 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윤우진 사건’ 수사를 맡았다. 지난 8월12일 〈뉴스타파〉는 윤우진씨가 ㄱ씨를 회유하며 수표 1억원을 건네는 장면을 보도했다. 파 “내가 나이도 지보다 많은데.”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내가 나이도 지보다 많은데.”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사진)이 10월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쟁 후보 하태경 의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다가 나온 말. 예전부터 하 의원을 겨냥해 “좀 떨어져버렸으면 좋겠어” “하태경이만 떨어뜨려주이소” “쥐어패버릴 수도 없고”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속출. 홍 의원의 ‘막말’이 그리 놀라운 뉴스는 아니지만, 매일 하나씩 도장깨기 하는 느낌.“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이 아닌 성전환 후 여성의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 [영상] 오징어게임으로 본 ‘고발 사주 의혹’ 김진주 PD 9월2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한테 민주당 쪽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제보 사주다" "조작이다" 등의 주장으로 의혹을 반박했는데요.과연 이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Netflix 화제작 〈오징어게임〉 대사와 함께 〈시사IN〉이 팩트체크했습니다. [단독] 화천대유는 5700억원을 누구로부터 조달했나 문상현 기자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의 한 축은 수의계약이다. 이 회사의 천문학적 수익 가운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땅(대장동의 15개 개발구역 가운데 A1·A2·A11·A12·B1 등 5곳)에서 나온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7년 5월, 성남의뜰과 수의계약을 통해 이 5개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확보했고, 매입비로 5700억원을 냈다. 이 5700억원은 어디서 나왔을까?화천대유는 2015년 2월6일 설립됐다. 대장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 지침안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5년 2월13일 발표됐다. 화천대유는 설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