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됐다 [기자들의 시선] 김동인 기자 이 주의 감세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대주주로 평가받고, 양도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정해지는데, 매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12월에 매도 랠리가 이어져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주주 기준은 꾸준히 낮아졌으나, 처음으로 정책이 역행하게 됐다. 당장 양도세 기준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연거푸 ‘금리’ 지적하는 실세 금감원장 김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부처 리더십을 교체했다. 경제 분야 사령탑도 인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월4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과정에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금융위원장 역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후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검사 시절 대통령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사 출신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던 이복현 원장은 금융 관 이토록 귀여운 영국 ‘아재’들 [기자의 추천 책] 김동인 기자 영국 금융 교육 기사를 준비하는 동안 영국 사회를 다룬 현지 저자들의 번역서를 찾아 헤맸다. 데이비드 굿하트의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이나 대런 맥가비의 〈가난 사파리〉 등도 흥미로웠지만, 재미 측면에서 이 책을 따라갈 순 없었다. 주말 카페 한편에서 큭큭대며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이토록 귀여운 ‘아재’들의 이야기라니. 〈빌리 엘리어트〉에 등장하는 파업 노동자 세대가 나이 먹고 〈빅뱅이론〉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딱이다.저자는 영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이다. 영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책에는 노동계급인 남편 친구들의 이야기가 한국 금융 교육의 잃어버린 10년 김동인 기자 한국 사회는 점수화된 경쟁에 민감하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가 대표적이다. 이 지표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혹시라도 순위가 떨어질 때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다. PISA와 비슷하게, 최근에는 또 다른 지표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INFE)에서 표준을 만든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지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에 ‘2022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성인(18~79세)의 금융 금융 교육 확대 10여년, 영국의 오답노트 런던·김동인 기자 부(富)에 대한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다. 사람들의 관심도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는 저금리에 힘입어 투자 붐이 일기도 했다. 갖가지 일확천금 이야기가 일상을 자극했고, 욕망을 건드리는 서사가 넘쳤다. 누구나 쉽게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했던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자극받은 욕망은 리스크로 변해갔다. 물가상승과 부채로 인한 부담은 점점 커진다. 뒤늦게 우리는 막상 돈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았다는 점을 깨닫는다.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 교육받아본 ‘벌크업’ 서울 확장, 지금 필요한 건 ‘도시 다이어트’ [프리스타일] 김동인 기자 서울 확장론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수도권 전역의 욕망을 건드리는 전략이다. 판이 깔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따라간다. ‘우리도 주변과 합치자’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바야흐로 도시 벌크업(Bulk up) 시대다.그러나 벌크업보다 급한 건 다이어트다. 전 국토에서 도시의 규모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정돈하는 ‘축소도시’ 정책이 다급하다. 이유는 간명하다. 인구가 줄어든다.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다수 비수도권 도시들은 인구 감소의 흔적을 ‘공간’에서 느낄 수 있다. 듬성듬성 빈집이 는다. 주민도 줄어들어 도시행정에 들어가 메가시티 논의는 어떻게 오염되었나? 김동인 기자 2021년 5월, 〈시사IN〉과 만난 자리에서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는 한 ‘바버숍(남성 전용 미용실)’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창원에서 자란 이 청년 디자이너는 진로 고민 과정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서울이냐, 부산이냐.’ 관련 기술을 익히려면 둘 중 한 곳에서 학원에 다녀야 했다. 문제는 어딜 선택하든 ‘자취’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창원에서 미용학원이 몰려 있는 부산 서면은 35㎞ 떨어져 있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서울 강남역에서 경기도 화성 동탄역까지의 거리다.같은 직선거리라도,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통 청년인구 집중의 핵심 키워드, 20대 여성의 상경 김동인 기자 2017년에 방영한 tvN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 1988년생 윤지호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드라마 속 지호는 반동적이다.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을 거스른다는 뜻에서 그렇다. ‘여자는 당연히 집 근처 교대에 가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몰래 서울 대학에 원서를 넣고, 입학식 전날 야반도주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는 친구들과 달리 드라마 보조 작가의 길을 택한다. 월세방을 전전하느라 생계 걱정에 연애를 포기했지만, 수제 맥주라는 자신의 취향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캐릭터다. 당시 드라마는 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가능성 높아졌다 [기자들의 시선] 김동인 기자 이 주의 판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11월9일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 아무개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07~2011년 동안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김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위험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은 옥시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옥시 측이 표시 금리가 높든 낮든, 공급 부족만 외친다 김동인 기자 정부가 9월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26 대책)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민간의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 주택 공급(인허가·착공)의 위축으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언론에서 연일 ‘공급이 줄고 있다. 이대로 두면 2~3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라는 것이다.‘공급 부족’은 익숙한 말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되던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올드카 복원을 위해 전국의 장인을 만나다 [사람IN] 김동인 기자 2020년 기준 국내 승용차 평균수명은 15.3년이다.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연식 10년, 주행거리 10만㎞면 차를 바꿀 때’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자동차 정비·튜닝 프랜차이즈 ‘덱스크루’를 이끄는 이홍준 대표(43)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자동차의 내구연한은 정해진 게 아니다. 택시 기사님들 차를 보면 주행거리 50만㎞가 넘는 경우도 많다. 주기적으로 잘 정비하면 일반인들도 30만㎞ 넘게 탈 수 있다”라고 말한다.이 대표는 오래되고 낡은 것도 정성껏 닦고 조이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이다. 그가 직접 출연하 수도권도 예외 없는 상가 공실 문제 김동인 기자 1988년 8월27일, 〈매일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동대문 상가 점포 부족, 갈수록 심각. 상권이 확장되면서 점포난이 가중되어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 상가화될 움직임이다.” 고도성장기 상가는 늘 부족한 자원이었다. 활성화된 상권에는 장사할 만한 상가가 부족해 길목마다 노점이 들어섰고, 어지간한 상가는 임대료 외에 각종 권리금이 관습적으로 통용되었다.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웃돈을 감수해야 했던 시절이다.3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상가가 넘쳐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전국 상가 ‘빌라왕’ 사망 1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사람IN] 김동인 기자 ‘빌라왕’이라고 불린 악성 임대인 김대성이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경찰이 파악한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는 1669명, 피해액은 총 3280억원에 달한다. 이철빈씨(29)도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2021년 11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임대인(김대성)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그러나 약속은 거짓이었고,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 김대성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채 발견됐다. 황망함도 잠시, 우후죽순 늘어나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씨는 중심을 잡아야 했다. 공간 대여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터라 그 샌드백 신세 된 R&D 예산 김동인 기자 IMF 외환위기에도 깎인 적 없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8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전년 대비 3조4500억원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분된다. 전체 R&D 예산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전년 대비 13.9% 줄어든 것이다.8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공개되자 파장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656조900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자의 추천 책] 김동인 기자 세 사람이 등장한다. 어릴 적 피아노 영재였지만 교통사고 후 삶의 의미를 잃은 한국계 이주민 여성 피비,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신학대생이었지만 믿음을 잃은 뒤 새로운 길을 찾는 윌, 그리고 ‘제자’라는 극단주의 기독교 종교집단을 이끄는 존 릴. 세 사람의 시선을 교차하면서 작가는 존재론적 허무에 빠져 있던 피비가 존 릴을 만나 점차 광신도의 길로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준다.피비의 남자친구이자, ‘제자’라는 집단에 의구심을 갖는 윌의 존재가 이 소설을 특별하게 만든다. 윌은 한때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 신앙을 부정하게 되었고, 덕분에 존 ‘전관 카르텔’ 없애면 아파트 건설, 진짜 믿을 만해지나요? 김동인 기자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한 업계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 4월29일 인천 서구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그랬다.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지하주차장의 ‘지붕’ 격인 지상 슬래브(상판)에 흙을 들이붓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는 무너진 슬래브와 흙더미 사이로 콘크리트 기둥만 앙상하게 남았다.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이 소집됐다. 조사를 마친 특별점검단은 7월5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설계-감리-시공 또 제 식구 감싸기? 김남국 제명안 부결 [기자들의 시선] 김동인 기자 이 주의 논란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8월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관 부처에 새만금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8월30일 국회에서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김수흥 의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경우, 이미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연계된 SOC 역시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추진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이 흔들리는 씁쓸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었다.이 주의 인물8월30 잼버리가 드러낸 한국식 행정 시스템의 무능 부안·김동인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버스는 남은 천막보다 많았다. 8월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가 조기 철수로 막을 내렸다.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물웅덩이가 들어찬 숙영지, 열악한 의료·위생 시설, 폭염과 해충 문제, 조직위의 파행 운영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부 고위층의 이해되지 않는 발언, 여기에 철수 직후 벌어진 미숙한 행정까지. 연쇄적으로 터져나온 각종 잼버리 이슈가 한국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잼버리는 이차전지 자산 쏠림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김동인 기자 자산시장에서는 ‘가격(Price)’과 ‘가치(Value)’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 가격과 가치의 이격은 늘 논쟁거리다. 한 기업의 주식부터 아파트 가격까지, 본질적 가치보다 자산의 가격이 치솟았을 때 과열 또는 거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어떤 특이점에 도달하면 이격이 문제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가치를 근거로 가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호응하기 때문이다. 자산시장에서는 종종 이런 순간을 맞이한다.4월12일 한 증권사에서 이차전지 소재 회사(지주사)인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발표 돈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는 시대 [프리스타일] 김동인 기자 7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하나가 화제를 모았다. 제목은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가계)이 돈을 꽤 많이 쌓아놨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해외에 못 나가서, 혹은 소득이 더 생기면서 쌓아둔 돈이다. 2020~2022년 이렇게 축적한 초과저축이 100조원에 달한다.좋은 일 아닌가? 그렇긴 하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저축이 완충장치를 하니까. 하지만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한국은행은 가계가 ‘(초과저축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