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세 사기, 검찰은 감감무소식 김동인 기자 전세 사기가 전 사회적인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역 다세대(빌라) 갭투자 전세 사기부터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사건까지, 피해 규모와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 사기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공포’로 번진 것은 어떤 임차인(세입자)도 임대인(집주인)의 재산 상황, 보유 주택 수, 위험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갭투자 집주인들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신도 피해자가 될지 [영상]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설명해드림 [정치왜그래?] 최한솔 PD, 김진주PD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역무원, 기관사 등 철도노동자 해고 문제와 처우개선 해결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기도 했습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논의는 지지 이은주, “‘손배 폭탄이 특효약’ 주장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말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일까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시사IN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 90세 노인이 북한으로 가고 싶은 이유 임지영 기자 〈2차 송환〉의 주인공은 김영식씨(89·오른쪽)다. 비전향 장기수의 1차 송환을 다룬 다큐멘터리 〈송환〉(2004)의 주인공 조창손씨의 동료였다. 조씨는 평양에 갔고 김씨는 남았다. 그가 김동원 감독(67·왼쪽)이 사는 서울 관악구로 이사온 뒤 두 사람은 자주 보게 되었다. 2000년 ‘1차 송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비전향 장기수들 이야기를 담은 김 감독의 영화가 9월29일 개봉한다.“2차 송환이 곧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밀리고 밀리는 바람에 타의로 20년 동안 작업을 했다.” 김동원 감독이 말했다. 2000년, 63명의 간 75년 만에 위기 맞은 자유주의 무역 시스템 이종태 선임기자 각 나라가 멋대로 혹은 이웃 국가의 외교적 압박에 밀려 자국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다. 1947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전까진 그랬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서방국가들은 대체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쌓은 결과가 대공황과 전쟁이었다고 인식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무역질서의 목표는 ‘자유무역’이어야 했다. 자유무역에 동의하는 국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만약 두세 국가가 ‘앞으로 우리들끼리 관세 없이 무역하자’고 약속한다면 이는 특수한 ‘경제블록’에 불 [나와 시사IN] 〈시사IN〉으로 맺어진 평생의 반려자 이은기 기자 “나에겐 〈시사IN〉에 감사함을 느끼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 〈시사IN〉에서 기획한 여행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했기 때문이다.” 오랜 독자인 권주완씨(32)에게 〈시사IN〉은 각별하다. 권주완씨와 황선영씨(35) 부부는 2018년 10월 아프리카에서 처음 만났다. 그해 〈시사IN〉은 ‘〈시사IN〉 트래블:나의 첫 아프리카 여행’을 기획했다.권주완씨는 2011년 군대에서 처음 〈시사IN〉을 알게 됐다. “일상생활에 매몰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잡지를 읽었다. 아프리카 여행을 신청한 것도 일 한국엔 청천벽력,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겨눈 것 이종태 선임기자 미국이 구축해온 국제무역질서를 미국 스스로 허물고 있다. 이미 수년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체스 게임의 “체크(장기에서는 ‘장군’)”를 외치는 순간에 해당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당국은 ‘WTO 제소’를 시사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미국이 WTO 제소가 무력하도록 이미 판을 깔아놓았기 때문이다.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로 7400억 달러를 조달해 ‘기후위기 대처’ ‘복지 1만원의 선택, 1만원의 행복 시사IN 편집국 〈시사IN〉을 아껴주시는 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07년 창간한 〈시사IN〉이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창간 15주년 기념 이벤트로 10월 한 달 동안 정기구독을 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립니다. 이 기간에 정기구독을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독자는 1만원 상당의 ‘이디야 커피 모바일 쿠폰’을 받거나, ‘1만원 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시사IN〉 독자의 기부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데 쓰입니다(〈시사IN〉 제784호 기사 ‘모두가 잘못 알고 100대 요직 분석으로 인사 참사를 읽어내다 [취재 뒷담화] 고제규 기자 입사 5년 차. 참여정부 출범 2주년. 당시 정치팀 차형석 ‘막내’ 기자와 머리를 맞댄 기획. 참여정부 100대 요직 분석. ‘라떼는 말이야’ 뒷담화 맞다. 그때 시작한 100대 요직 분석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왔다. 문상현 기자다.100대 요직 중 기억에 남는 인물을 꼽는다면?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정 트로이카’ 공통점도 세 가지. 깜짝 인사, 전 정권에 날 선 시선, 그리고 법 만능주의. 윤석열 대통령과도 공통점. 윤석열 정부 실세는 ‘윤핵관’ 끝까지 읽어야만 본색이 드러나는 책 [여여한 독서] 김이경(작가) 끝까지 읽어야만 본색이 드러나는 책이 있다. 엄청난 반전을 숨긴 미스터리만이 아니다. 〈에코페미니즘〉이 그렇다. 처음엔 실현 가능성 없는 당위를 얘기한다고 여겼는데 자본주의 경제, 역사, 정치, 과학, 의학, 여성혐오와 폭력, 유전자조작과 재생산 기술, 식민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에 이르는 전방위적 논의를 좇다 보니 사고방식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개벽이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책에서 말하는 변화는 크고 깊고 근원적이다.두꺼운 책을 완독한 뒤 앞으로 돌아가 다시 서론을 읽었다. 처음엔 선언적이라 [나와 시사IN] 14년 동안 〈시사IN〉을 메모하면 생기는 일 안산·주하은 기자 ‘한 번 읽고 잊기에는 아까운 기사가 많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김영돈씨(47)의 메모장은 스크롤을 한참 내려도 끝나지 않았다. 거창한 제목도, 깔끔한 편집도 없이 줄줄 써내려간 원고지 8500장 분량의 텍스트(txt) 파일. 2008년 3월1일자 〈시사IN〉 제24호 ‘파티는 끝나고…’부터 현재까지 14년의 기록이다.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 구실을 하는 원재료 물가’로 시작한 메모는 제772호에 실린 마지막 ‘시사 에세이’ 중제 ‘모든 약점은 이 사회의 가능성이다’로 끝맺어져 있었다.이 메모는 김영돈씨에게 자신만의 사전 구실을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제대로 알고 있나? 전혜원 기자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는 〈시사IN〉에 보도된 한 기사를 보고 편집국장 앞으로 편지를 썼다. 쌍용차 노조가 손해배상(손배)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편지에는 현금 4만7000원이 들어 있었다.〈시사IN〉은 2014년 신년호에 이 사연을 실었다. 독 [기자들의 시선]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리던 곳 주하은 기자 이 주의 선거극우 정당이 재림했다. 9월25일(현지 시각) 치러진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조르자 멜로니 대표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FdI)’이 상·하원에서 약 26%를 득표해 제1당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형제들’의 멜로니 대표가 총리가 될 예정이다. 멜로니가 총리에 취임하면 이탈리아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첫 극우파 총리가 된다. 멜로니는 2014년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가 된 뒤 반이민·반유럽연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주의 의결서울시의회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 [포토IN] 누렇게 익어가던 벼가 진흙에 파묻혔다 익산·조남진 기자 콤바인이 들어갈 자리에 트랙터가 들어갔다. 9월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들녘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익산농민회가 농민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며 추수를 앞둔 논 약 1200평을 갈아엎었다. “언제까지 자식같이 키운 벼를 갈아엎으면서까지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누렇게 익어가던 벼가 진흙 범벅에 파묻히자 농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쌀값 추락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지난 9월15일 전농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의 논을 갈아엎은 것을 윤석열 정부 난맥상 드러낸 영빈관 신축 논란 문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다. 그렇다고 건전재정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월25일 2023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기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첫 예산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8월30일 확정했다. 재정 운용 기조는 ‘허리띠 조이기’다. 지난 5년간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게 윤석열 [나와 시사IN] 시사주간지로 만든 ‘느슨한 공동체’ 울산·전혜원 기자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사IN〉 읽기 모임이 있다. ‘일상학교 뉴스카페(facebook.com/everydaylifeschool)’다. 울산과 부산에서 2주에 한 번 〈시사IN〉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울산은 직접 만나서, 부산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정한신씨(47)는 2016년 이 모임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1년 우연한 계기로 구독했다. 시사잡지이지만 정치뿐 아니라 사회·문화 등 다루는 내용이 다채롭고, 시각도 비교적 균형 잡힌 데다 깊이가 있었다. 이런 잡지라면 사람들과 같이 읽 대우조선해양 파업 후 남은 건 손배 470억원 거제·나경희 기자 최안. 전쟁을 겪었던 할아버지는 그가 최고로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랐다. 유최안(40)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부지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름이 전부 성씨잖아요. 유씨, 최씨, 안씨. 그래서 늘 세 사람 몫을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는 지난 6월22일부터 7월22일까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에 불과한 공간에 스스로를 가뒀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임금인상 30%’와 ‘하청노조 인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하청업체 대표단과 ‘임금인상 4.5%’ 선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은 끝났지 MBC로 간 해외 순방? [편집국장의 편지] 차형석 편집국장 지난 9월22일 밤. 지난 호 〈시사IN〉 마감 작업이 한창일 때였다. 김동인 기자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해명 기사를 전해주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니, 다시 한번 들어달라고 김 홍보수석이 말했다는 것이다. “앞부분 ‘이 ××’는 맞나, 그렇다면 이건 우리 국회라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의회가 아니라는 거다”라고 했고, 취재진이 “한국 의회인가”라고 묻자 “예, 미국 의회가 아니니까요”라고 답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만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이 커지겠구나 예상했다. 불똥이 MBC로 튈 줄은 짐작조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