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식당 사장이 범죄자가 된다고? 중대재해처벌법 Q&A 김다은 기자 김종천씨는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등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백필터 교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만 적용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50명 미만 사업장(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확대 시행됐기 때문이다.하지만 김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이전과 현재,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팩스가 하나 ‘삼성 미전실 무죄’에 고개 드는 컨트롤타워 부활설 문상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은 삼성이었다. 재계에서 가장 빨리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와 접촉했고, 가장 많이 최씨 및 그 주변을 지원했다. 삼성과 최씨의 연결고리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지목됐다. 정가·관가·재계·언론에 뻗어 있는 미전실 고위 임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여기서 나오는 정보력, 이를 통해 권력의 중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온 ‘미전실 시스템’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시작과 끝에도 미전실이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노래 만드는 일터, 노들노래공장 [포토IN] 신선영 기자 “오늘은 뭐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볼까요?” 2월19일 오후 노들노래공장(노노공)의 강사 만수씨(35·음악가 이민휘)가 노들장애인야학에 모인 중증 발달장애인 노동자 10명에게 물었다. ‘바다’ ‘친구의 마음’ ‘이사’ ‘고장’ 등 각자 떠오르는 단어들을 제안했다. 거수투표 결과 ‘바다’로 정해지자, 만수씨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다에 왜 가고 싶어요?” 후반부 가사를 지을 즈음, 바다 주제를 제안했던 황임실씨(47)가 화가 난다며 ‘아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가 안정을 되찾자 이윽고 가사가 정해졌다. 알렉세이 나발니, 의문의 죽음 [기자들의 시선] 김동인 기자 이 주의 논란2월21일 검찰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을 기소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러나 검찰은 조현천 전 사령관을 내란 음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이어져왔지만, 조 전 사령관이 해외에서 잠적해 그동안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3월 귀국한 뒤, 11개월 만에 검찰이 ‘문서 작성’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조 전 사 김건희 ‘여사’ 뺐다고 행정지도? “국민의힘에 도움 안 되는 일” [김은지의 뉴스IN] 이은기 기자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김민정 보좌관,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국민의힘, 현역 불패?■ 진행자 / 국민의힘이 190곳 공천 심사를 마무리했죠. 지금까지는 지역구 현역의 컷오프 사례가 없네요.■ 이은기 / 오늘(2월26일)로 국민의힘이 190곳 지역구(78.5%)의 공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경북 경산)의 단수 공천 ‘이재명 리더십’은 민주당 공천 파동 수습할 수 있을까? [김은지의 뉴스IN] 김은지·장일호 기자·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 파동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먼 ‘비명’ 인사들이 대거 빠지면서 시작된 내홍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명 횡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친명’ 인사들이 일제히 단수 공천에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되기도 했습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2월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7개 단수 공천 지역 후보와 4곳의 경선 지역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친명 지도부인 진도 세월호 활동가 김남용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51] 조남진 기자 진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활동가 김남용씨(52)는 세월호 기억관을 ‘생활의 일부’라고 했다. 단원고 2학년 8반 우재 군의 아빠 고영환씨가 팽목항을 떠난 후에도 그는 이곳을 지키고 있다. 아픔이 너무 컸던 공간이기 때문에 기억관을 찾는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가는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12시 즈음 점심을 먹는데 전원 구조라고 TV 자막이 나왔어요. 배가 좌초되고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 있다가 구조됐나 보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뉴스 멘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팽목항에 왔을 때는 아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달라진 것은 없다” 주하은 기자 설을 사흘 앞둔 2월7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은 소위 ‘건축왕’이라고도 불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날이었다. 결과는 피고 10명 전부 유죄. 주범인 남헌기씨에게는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여 원이 선고됐다.이번 재판에 관련된 피해자는 남씨 일당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세입자) 중 일부에 불과했다. 남씨 일당은 주택 총 2708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를 161명으로 한정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이 연합정치이고 진보일까 전혜원 기자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 외에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한다. 이때 정당 투표로 결정되는 게 비례대표 의원이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따로 뽑았다. 즉 A당이 정당 투표에서 10%를 득표했다면, 이 당은 47석의 10%인 4~5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는다. 여기에 지역구 의석을 더하면 그 당이 얻은 총선 결과가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해서, 나란히 선다는 뜻의 ‘병립(竝立)형’이라고 부른다.한국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사들의 이야기 [편집국장의 편지] 차형석 편집국장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절이 하 수상해, 히포크라테스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었다.히포크라테스 하면? 의학의 아버지다. 과학적·합리적 의술의 대명사로 통한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인류의 모든 지식을 모으고자 했다. 의학 자료를 최대한 긁어모은 〈히포크라테스 전집〉도 그중 하나다. 고대 그리스 시대, 당대의 의학 지식을 모은 전집에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의사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히포크라테스 혼자 쓴 게 아니다.의학 드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2월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에서 한 전공의가 한 발언. 레지던트 1년 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환자 없이 의사 없다’는 의사들을 향한 비판을 비꼬아 이렇게 말했다. 그의 발언과 달리 의사가 떠난 병원에 환자는 남았고, 대형병원들은 예정되었던 수술을 잇따라 연기했다.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2월21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안’ 됩니다 [기자들의 시선] 이오성 기자 이 주의 명단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0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2월19일 ‘1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넷은 반개혁 입법 추진, 인권침해 및 차별·혐오 발언, 정부 실정 책임, 국회의원 자질 부족 등을 기준으로 세우고 최종 공천 부적격자 35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현역 의원 35명이 낙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시민사회가 낙천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20대 총선 이후 8년 만이다. 공천 부적격자로 최다 추천된(6건) 인 희생자 신경순씨의 아들 김영주 부위원장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50] 조남진 기자 세월호 일반인유가족협의회 김영주 부위원장(49)의 어머니 신경순씨는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함께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고 사흘째 되던 날 팽목항에서 어머니를 마주했다.“세월호 침몰 당일 저녁에 어머니 친구분께 전화가 왔어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제주도를 가신다고 했는데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그 배를 탔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엄마 잘 갔다 올게’ 하시길래 인사만 했거든요. 저한테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일평생 자식들 키우는 데 전념하셨던 알루미늄 회사에서 얻은 ‘절망의 죽음’ 증거들 [주기율표 위 건강과 사회]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지? TV 홈쇼핑 화면에 혼을 빼앗길 때가 가끔 있다. 이를테면 화면 가득 확대한 모델의 콧잔등에서 피지를 한 개씩 쏙쏙 뽑아내거나, 종아리에 비누칠을 한 쇼핑호스트가 자신의 가락국수 같은 때를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들이 그렇다. 기상천외한 제품의 기능, 인체의 신비, 직업적 성실함의 예상치 못한 조합은 그저 감탄을 자아낸다.최근 나의 감탄 목록에는 3중 바닥에 특수코팅을 장착한 프라이팬 세트가 추가되었다.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려진 낙지볶음을 태우고도 물 한 번만 끼얹으면 말끔히 세척될 뿐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자폐를 잘 모른다 [독서일기] 장정일 (소설가) 신성아의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마티, 2023)은 독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지은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자 직장에 사표를 내고 딸의 전속 간병인이 되었다. 할리우드의 재난 영화는 가족의 재발견으로 끝난다. 갈등과 앙금은 해소되고,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집안에 중환자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간병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지은이도 새삼 놀랐듯이 “이 글은 소재를 배신하고 말았다. 아이의 병에서 출발했으면서도 아이를 중심 안양 노란리본 공작소 양승미씨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49] 신선영 기자 세 자녀를 둔 양승미씨(52)는 2014년 여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리본을 만들었다. 한때 피켓을 들고, 특별법 서명도 도왔다. 현재 매주 목요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안양지역 사람들과 노란리본을 만들며 공간에 온기를 채워주고 있다.“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첫째가 열아홉 살이었어요. 첫 일주일 정도는 밖을 못 나갔어요. 말 그대로 세상이 정말 무서웠죠. 우리 아이들은 웃고 있는데, 한쪽은 울고 있으니까, 감정 조절이 힘들었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세상 엄마들을 다 알아요. 일주일쯤 지났나, 문 꽃피는 봄이 오면 구장에 생길 일들 [경기장의 안과 밖] 최민규 (한국야구학회 이사) 프로야구 KBO리그는 2월1일부터 스프링캠프에 돌입했다. 2월은 아직 겨울이지만 기후가 따듯한 지역에서 훈련을 시작해 봄을 맞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캠프는 대체로 밝은 분위기다.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스프링캠프는 야구 팀과 팬들에게 낙관의 기간이다. 낙관의 근거는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해온 이런저런 전력 보강이다. 스토브리그에서 일어난 일들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외국인 선수올해 첫선을 보인 새 외국인 선수는 모두 13명. 구단당 세 명씩 보유할 수 있으므로 교체율은 43.3%에 이른다. KBO리그는 외국인 콰이강의 다리에 숨은 조선인의 슬픈 이야기 [역사의 뒤 페이지] 조형근 (동네 사회학자) 멀리서 경쾌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밀림을 행군하는 장병들이 스코틀랜드 군가 ‘보기 대령 행진곡’을 부른다. 들으면 누구나 아, 하게 되는 익숙한 곡이다. 당당히 행진하며 부대가 들어오는 곳은 타이의 정글 속 포로수용소다. 말레이에서 일본군에 항복한 영국군 포로들이 도착한 것이다. 일본군은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한창 철도를 건설 중이다. 험준한 협곡을 흐르는 강에 열차가 지날 다리를 건설하면서 포로들을 동원한다. 포로들은 기어코 다리를 완성한다. 그리고 완공 날, 영국 특공대가 다리를 폭파한다. 영화 〈콰이강의 다리〉(1957) “아주 진솔한 반성” KBS가 방심위에 칭찬받은 이유는? [정치하는 인간]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앞서 지난달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거쳐도 정확한 발음이 확인되지 않기에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MBC 징계는 1심이 끝난 뒤 방심위가 그간 보류한 심의를 재개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YTN에는 ‘관계자 징계’, JTBC 등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한편,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과한 시사IN 제859호 - 의대 증원 나는 찬성한다 차형석 편집국장 편집국장의 편지REVIEW IN 독자 리뷰 퀴즈 말말말 기자들의 시선/이오성 기자 기자들의 시선/김동인 기자 포토IN/노노공의 노래는 계속된다COVER STORY IN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이런 방식엔 반대한다〈시사IN〉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사와 의대생을 한자리에 모았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깊어지는 가운데 19년 만에 찾아온 변화의 기회가 바람직한 결실을 볼 수 있을까?ISSUE IN 시스템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책임 정치? 주도권 싸움에 막 내린 제3지대 ‘11일 천하’ 반복되는 보은성 인사, 총선 후엔 낙하산 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