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의 수다 김연희 기자 독자 번호:213050226이름:김선아(가명·42)주소:대구광역시 동구조건을 달았다. 이번에는 ‘가명’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알고 보니 독자와의 수다가 두 번째였다. 2011년 ‘〈시사IN〉에 말걸기’라는 이름으로 차형석 기자와 통화를 했다. 〈시사IN〉을 들고 있는 여섯 살 딸아이 사진이 함께 실렸다. 그새 딸은 중학생이 되었다. 8년 전 수다에서 〈시사IN〉 표지를 좋아한다고 소개되었던 딸은 이제 ‘불편할 준비’ 지면을 즐겨 읽는다.10여 년간 묵묵히 〈시사IN〉을 구독해온 김씨는 최근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다. 제634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김연희 천관율 기자 조인영(43)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결론을 검토한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직후였다. 조인영 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이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었는데 대부분 위안부 피해자 측 패소 취지인 소 각하, 기각이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승소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할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김연희 천관율 기자 김봉선(44) 수원지방법원 형사8단독 부장판사기획법관은 법원에서 행사 기획, 법원행정처와의 소통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리로 2006년 도입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을 관리하는 창구로 기획법관 제도를 이용했다.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높은 기수가 맡던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경선으로 선출되는 작은 이변이 일어난다. 양승태 대법원은 판사회의가 활성화되고 소장 판사가 의장을 맡게 될 것을 우려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를 예의 주시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이던 김봉선 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김연희 천관율 기자 최희준(4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민사단독 부장판사2015년 헌법재판소 파견 발령을 받은 판사들이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다. 법원을 대표해 열심히 일하라는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 논리에 너무 경도되면 안 된다” “주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한다. 얼마 뒤인 2015년 3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식사 자리에서 이 메시지의 뜻은 분명해진다. 이규진 상임위원은 헌재 파견 법관들에게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최희준 부장판사에게 전달하라”고 말한다. 파견 법관 중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연희 천관율 기자 김창모(44) 수원지방법원 민사16부 부장판사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 기업 대리를 맡은 김앤장, 박근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9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재판에 낼 의견서 초안을 받아 수정을 해준다. 당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이었던 김창모 판사는 그 뒤 외교부에서 의견서 수정본을 받아 검토하고 기획조정실의 조인영 심의관에게 전달했다. 김창모 판사는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하며 해외파견 법관 수를 늘릴 방법을 찾는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김연희 천관율 기자 심준보(53)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 10월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준보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자신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지만, 5년 전 일이라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서 검사가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이 서울대 법대 7년 선배이기도 하고 까마득한 선배라서 요청하는 이유를 물어보기 어려웠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라고 묻자 심 판사는 “그렇다”고 성장이 멈춘 미국 도시가 그 경로를 바꾼다는 것 미국 디트로이트·영스타운/김연희 기자 유리창은 모조리 깨지고 벽돌 골격만 남았다. 32만5000㎡(약 9만8000평) 규모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파커드 자동차 생산 공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 안으로 들여다보이는 공장 내부는 마구잡이로 갈겨쓴 그래피티와 각종 잔해가 엉켜 있었다. 까맣게 그을린 물탱크가 건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무너진 옥상에는 잡목이 돋아났다.물론 폭격을 당한 건 아니다. 다만 방치됐을 뿐이다. 1903년부터 파커드모터 사의 고급 차량 기종을 생산하며 디트로이트의 번영을 이끌었던 공장은 1958년 가동을 중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이민걸(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경력 28년 가운데 14년 동안 재판 이외의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2년을 제외하면 일명 ‘사법행정’에 속하는 일이었다. 재판 보조에 머물러야 할 사법행정 라인이 재판과 법관 인사에 그림자를 드리운 결과가 사법농단이었다. 이민걸 판사는 이러한 사법 관료의 전형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민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정점인 동시에 사법농단의 중심이었다. ‘기조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맏이 역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김연희 천관율 기자 방창현(46)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2015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장. 법원행정처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도록 이 재판을 관리하는데, 방창현 판사는 부당한 개입을 그대로 수용한다. 2015년 9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심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하자, 판결 선고가 나기 전인데도 재판부의 심증을 알려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판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김연희 천관율 기자 문성호(4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단독 판사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박한철 헌재 소장, 거침없는 발언으로 법조계 술렁’이라는 기사가 〈법률신문〉 기자 이름으로 보도된다. 이 기사 초안은 사실 문성호 판사가 작성한 것이었다. 문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시해 “너무 심하다”라고 거부했지만 임 차장이 화를 내며 “일단 써보라”고 해서 따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정다주(4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부장판사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문건 다수가 그의 손을 거쳤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인정되자 청와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도 있음”이라고 분석한다.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으니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낼 기회로 삼자는 뜻으로 읽힌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정 판사는 이렇게 항변한다. “(지시자인) 임종헌 차장님은 막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노재호(4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7단독 판사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 행위에 관여. 검찰 공소장(양승태)에 따르면 ‘물의 야기 법관’은 본래 성추행·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이 포함되는 명단인데,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판사들까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매년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곳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016년 3월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김연학(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김동진 판사. 검찰 공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따르면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은 2015년 허위 정보를 이용해 김동진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올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며, 김동진 판사가 과거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한 것. 그 결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는 실제로 김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박상언(42) 창원지방법원 민사21단독 부장판사“청와대 로펌 변호사.” 박상언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맡았던 업무가 드러나자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해.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요청 사항 챙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청와대 관심 사안은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예로 들어.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선정한 1차 탄핵 대상 법관 6명 중 한 명.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김연희·천관율 기자 임성근(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코스’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2014년 임명. 형사부 사건 개입 의혹 받아.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시 구술 내용 직접 첨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기소된 사건에서는 판결문 중 일부분 삭제 지시. 본인은 선고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개입이 아닌 “조언”이라고 항변.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발표한 2차 탄핵 대상 법관 10명 가운데 한 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