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조작,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의 흔적 [고발 사주 법정 중계 4차·5차 공판] 나경희 기자 ■ 2022년 12월5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4차 공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백지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지난해 9월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하지만 지난 12월5일 열린 4차 손준성 공판에서, 김웅 사건 종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를 까야 하는데” [고발 사주 법정 중계 8차 공판] 나경희 기자 ■ 3월13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8차 공판지난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에 ‘공소장을 다시 다듬어 변경 신청을 해달라’는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경된 공소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는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일개 국무위원’ 한동훈…헌법재판소와 국회를 무시 말라”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장일호 기자■ 대담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행정부가 국회 입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검찰 만능주의에 빠진 ‘법꾸라지’ 한동훈 장관 제대로 사과해야”“일개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와 권능에 도전한 것”“헌재 결정은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검수원복’ 시행령 포기 못하겠으면 총선에서 이겨서 국회를 글로벌 배달앱들 실적 개선…지속성장 기대 ADVERTORIAL 쿠팡이 지난해 3,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배민 등 팬데믹 수혜를 본 국내 플랫폼사들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글로벌 음식 배달 앱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다. 엔데믹 속 배달 앱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상황이 비용절감 및 수익성 개선 노력, 내실 다지기와 맞물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최대 배달업체 중 하나인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이하 저스트잇)는 온라인 음식 '중소기업 고민 해결사'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맞춤형 컨설팅으로 상생 경영 박차 ADVERTORIAL 포스코가 지난 28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2023년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동반성장지원단’은 중소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포스코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김용수 구매투자본부장, 스타머트리얼 김현태 대표, 한국엠엔씨 김재국 대표 등이 참석해 작년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성과와 올해 컨설팅 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동반성장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8명의 포스코 리더급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 관동대지진 학살 100년 그의 카메라에 담겼다[사람IN] 김영화 기자 “(그 조선인에게) 어떻게 죽는 방법이 좋은가 묻자 ‘눈을 가리고 총으로 쏴줘’라고. 막대기를 줄지어 세워두고 3명을 한 명씩 한 명씩 총으로 쐈지….” 일본인 노인 기미즈카가 카메라 앞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자, 객석이 고요해졌다. 1923년 관동대지진(간토 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에 관한 가해자 증언이다. 당시 일본 계엄군이 ‘보호’ 명목으로 조선인 3500명을 나라시노 수용소에 이송한 후, 인근 마을 자경단에 조선인 15명을 ‘불하(팔아넘김)’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소학교 3학년 때 조선인 머신러닝을 알아야 챗지피티 작동 원리가 보인다 이종태 기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출현한 인공지능의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혁신이다. 이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의 ‘식별’ 기능을 모방하고 나아가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사상식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역시 머신러닝의 일종이다. 딥러닝으로 알려진 몇 가지 기법을 도입하면서 머신러닝은 이전에 서툴렀던 일들(이미지나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등)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성과 중 하나가 LLM(Large Lang 머신러닝은 어떻게 ‘식별’하나 이종태 기자 앞서 나온 머신러닝 사례는 수치(집값)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이를 ‘숫자 예측’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머신러닝은 숫자 예측 이외에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이다/아니다’를 가리는 ‘식별’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메일이 스팸인가/아닌가’ ‘암인가/아닌가’ ‘비가 올 것인가/아닌가’ ‘특정 시청자가 영화 〈아바타〉를 좋아할 것인가/아닌가’ 등을 이미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있다. 정확도도 매우 높다.인공지능이 머신러닝으로 ‘식별의 규칙’을 학습하는 방법 역시 ‘숫자 예측’과 큰 틀에선 다르지 않다. 나름의 예측 방정식을 국회와 헌재 위에 검찰이 있다?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 최한솔·김진주 PD '일국의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지지 않는다3월23일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장관이 신청한 검찰 수사권 조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장 탈당’ 등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개정안 입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3월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 ‘일괄 무혐의’, 주가조작 수사에 영향 줄까 문상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긴 침묵을 깼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근 무더기로 쏟아냈다. 처분 결과는 ‘일괄 무혐의’였다. 검찰 손에 남은 김 여사 관련 형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하나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된 사건 일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가깝게 얽혀 있다. 이번 처분 결과가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3월2일 이른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공지능 패권, 생성 AI가 가른다 이종태 기자 사람은 거리에서 ‘길냥이’를 만나면, 그것을 고양이로 즉각 알아본다. ‘어떤 특성(둥근 얼굴, 입가의 수염, 긴 꼬리 등)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야 고양이’라고 곰곰이 따져서 맞추려 들지 않는다. 그냥 안다. 고양이가 서 있든 웅크리고 있든 상관없다. 사람은 머릿속에 고양이를 ‘식별’하는 ‘규칙’을 이미 갖고 있다. 그 규칙을 일일이 언어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컴퓨터 과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에게 식별(discrimination)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시도해왔다. 2000년대까진 예컨대 고양이의 특성들을 코드로 만들어 인공지 기꺼이 조력자가 된 사람들 [기자의 추천 책] 이은기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정주행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문동은이 복수를 끝마친 걸 본 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동은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동은의 곁에는 동은을 지키고 도왔던 ‘이모님’, 주여정, 에덴빌라 할머니 같은 조력자들이 있었다. 각자의 아픔을 지닌 인물들이다. 〈더 글로리〉를 보며 폭력의 피해자에서 기꺼이 조력자가 되기를 택한 이 책의 저자가 떠올랐다.저자는 책에 20여 년간 룸살롱, 보도방, 유리방, 티켓다방 등에서 겪은 성매매 경험을 풀어냈다. 가해자에게 사과받지 못한 동은에게 복수가 ‘원점이 되는 상태 “탄소중립, 미래의 한국이 어떻게든 하겠지.” [기자들의 시선] 주하은 기자 이 주의 금융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월22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 불안정이 심해지며 긴축 속도조절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연준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문구를 ‘추가적인 정책 긴축’으로 대체한 것도 이러한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연준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장기 목표치인 2%로 낮추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연준 임보라 목사, 입으로 외치는 100명 대신 몸으로 싸웠던 단 한 명 김다은 기자 어깨에 두르는 무지개 가운이 가로로 누워 있었다. 무지개 십자가와 묵주, 반려동물 축복식 때 썼던 물건도 있었다. 함께 살던 동물 다섯 마리의 사진 옆에는 활짝 웃는 고인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임보라 목사다. 1968년에 태어나 2023년 2월4일 생을 마쳤다. 향년 55세. 제주 강정의 구럼비를 사랑하고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물러섬 없이 맞섰으며 교단 내 성폭력 피해자와 해고 노동자, 철거민 곁에 섰던 이다.3월11일 고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원래 임 목사의 모교인 한신대학교 신학대 ‘종북좌파’ ‘간첩’ 말하는 태영호, 최고위원 당선 이유는? 이은기 기자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 드러났다. 3월8일 ‘당원 100%’ 룰로 치러진 당 지도부 선거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는 김기현 후보가 52.9%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청년 최고위원 1명 포함)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정 일체’를 앞세웠다.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과 대립하지 않을 만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신임 당 지도부 구성을 두고 “대통령실과 탐색전이 필요 없이 긴밀하게 소통할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말했 ‘챗지피티 꼭 써야 할까’ 묻는 당신에게 전혜원 기자 챗지피티는 ‘글 쓰는 인공지능(AI)’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글쓰기가 직업인 사람으로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도대체 얼마나 잘 쓰기에 이렇게 난리인 걸까? 한 글자도 진도가 안 나가는 글을 챗지피티에게 맡겨보았다. 시말서다(〈그림 1〉).커서가 깜빡이더니 30초 만에 챗지피티가 ‘마감’을 했다. 분량은 지키지 못했지만 ‘시간 관리’라는 핵심을 정확히 찔렀다. 적어도 쓰기 싫은 글에 대해서는 이 녀석을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번 주 기사도 쓰기 싫다…. 또다시 챗지피티에게 부탁했다(〈그림 2〉).웬걸, 꽤 괜찮다. 하지만 재계 12위 기업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극 [편집국장의 편지] 차형석 편집국장 시사용어사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연기금)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지침을 뜻한다. 지금 KT에서 벌어지는 대혼란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체 뭐길래’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 문상현 기자가 정리한 ‘팩트’만 봐도 참 이상하고 희한하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이 공식화하는 듯하더니, 대표이사 후보 지명이 철회되었다. 그가 후보자로 재선정되었으나 스스로 사퇴했다. 윤경림 새 후보자도 사의를 표명했다. 때마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소유분산 기업의 대표이사 선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언제? [기자들의 시선] 변진경 기자 이 주의 계획3월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11월 중 한 차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전 국민 무료이며,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고위험군 중 ‘고령층’은 현재의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이 상향되었다. 추진단은 연 1회 접종에 사용할 백신은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 접종 시행 시점에서 국내 발생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재 방역 상황과 면역수준, 백신 “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법안이 실현되면,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월22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 말.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대 5년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해. 공동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이탈하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가세해 같은 날 재발의되기도. 조 의원은 이 법안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4300만명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 바이든이 날리면?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대법원에서 당사자들이 변론까지 마쳤으니 한 걸음 진전된 것 같은데 그래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느낌이에요.” 대학 4년 동안 학자금 6만8000달러(약 9000만원)를 대출받은 린지 클라우센 씨가 CNN에서 한 말이다. 그는 대학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 그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2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하자 반가웠다. 그런데 최근 연방 대법원의 변론 소식을 접한 뒤 시름이 깊어졌다. 행정부 측은 변론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를 근거로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정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