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놓지 못했던 이유 김동인 기자 7월10일 정부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었지만,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 창구로 활용되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임대 등록) 제도를 3년 만에 폐지하는 결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8·2 대책 당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현 정부 핵심 정책이었다. 그러나 애초 제도 설계와는 달리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고,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가하는 각종 세제를 무력화하는 창구로 활용되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정책의 근간을 이재용을 웃게 한 ‘10년 전 검찰의 꼼수’ 김동인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9시간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위원회 총원 15명, 총 투표인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권고에 손을 들어주었다.6월26일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에서 요청해 열리게 됐다. 이날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회부 신청’은 다소 무리한 선택으로 평가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문제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 1년7개 부동산 규제에 “사다리 걷어차면 우린 어쩌라고?” 김동인 기자 A라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내고 B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현재 은행에서 1억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서울에 D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아파트 가격은 4억원. 이곳에는 C라는 세입자가 3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A씨는 D 아파트의 ‘갭(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1억원을 지불하고 D 아파트를 매입했다. A씨와 C씨 모두 1년 후가 전세 만기라 그때까지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B 아파트에 계속 머물 생각이다. 1년 후 C씨에게 돌려줄 D 아파트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싸이월드야 김동인 기자 “이런 사진이 남아 있네 ㅋㅋㅋ.” 대학 동기가 메신저로 사진을 하나 보냈다. 신입생이던 2005년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권호씨(34)는 피식 웃으며 동기에게 답했다. “이거 어떻게 찾았어?” “싸이, 문 닫는다길래 급히 뒤져봤지.” “내 싸이에도 사진 많은데. 근데 난 로그인이 안 되더라.”헛말이 아니었다. 지난 5월26일 싸이월드가 폐업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나씨도 다급히 싸이월드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러나 옛 계정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로그인을 할 수 없었다.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렀지만 인증 절차를 밟는 것조차 나눔의집 이사회의 최종 목표는 ‘이사진 유지’ 김동인 기자 수십억원대 후원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운용한 ‘나눔의집’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은 지난 6월2일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2020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열어 나눔의집 실무를 이끌었던 안신권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후원금 운용 방향을 지시한 이사회는 정작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뒤따른다.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은 지난 5월 직원들의 내부고발(〈시사IN〉 제663호 ‘나눔의집에서 그들만 여행기를 여행하는 책 김동인 기자 자유로운 여행길이 닫힌 지 벌써 몇 달이 흘렀다. 역마살을 친구 삼아 살아온 많은 여행자들은 팔자에 없던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세기 남짓한 자유여행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통행이 뚝 끊긴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이럴 땐 책장 한구석에 꽂힌 여행기를 더듬어본다. 길 위에서 침묵을 벗 삼아 생각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혼자 떠나는 여행 속에서 느끼는 오만 가지 감정을 자유롭게 문장으로 옮긴다. 폴 서루는 이 분야에서 시조새 격이다. 50년 넘게 전 세계를 여행했고 수많은 여행작가의 북극성이 되어주었다.〈여행자의 노숙인 돕기 위해 ‘예배하지 않는 교회’ 김동인 기자 지하철 서울역 13번 출구 앞, 대로변 허름한 상가에 노숙인을 위한 작은 교회가 있다. 교회라기보다는 쉼터에 가깝다. 2011년 문을 연 드림씨티교회는 갈 곳 없는 노숙인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목욕과 이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에게 양·한방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24시간 문을 닫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재정과 운영이 투명한 교회. 이곳을 지키는 우연식 목사(57)는 10년째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우 목사가 노숙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미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우 목사는 ‘제 머리 못 깎는’ 조계종 승려들 [프리스타일] 김동인 기자 지난 4월, 나눔의집 직원들이 〈시사IN〉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민 후원금이 ‘법인’으로 흘러갈 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로는 극히 일부만 전출된다는 내용이었다. 취재 초반만 해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불투명성 문제는 아직 불거지지 않았다. 기사를 준비하던 중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정의연에 대한 온갖 뉴스가 세상을 뒤덮었다. 불안했다.5월18일 〈시사IN〉의 첫 보도가 나간 뒤 역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집’과 ‘정의연’을 구분하지 않았다. 나눔의집은 조계종 승려들이 이사로 재직 기자들의 시선 -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 김동인 기자 이 주의 논쟁6월4일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은 앞서 6월2일,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재계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의 판단에 희망을 걸게 된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고 있는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이 주 ‘비대면 진료’, 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까닭은? 김동인 기자 지난 5월 중순, 구선영씨(45·가명)는 만성기침 증상 때문에 직장 근처 내과 의원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진료실 풍경은 낯설었다. 의사의 책상에서 다섯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환자가 앉는 의자가 놓여 있었고, 담당 의사는 멀찌감치에서 큰 소리로 구씨에게 증상을 물었다. 구씨가 담당 의사를 가까이에서 본 건 등에 청진기를 대기 위해 다가온 몇 초 동안이 전부였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했지만, 구씨가 느끼기에 진료 과정은 무척 사무적이었고 충분히 진단을 받았다는 만족감도 들지 않았다. 이 독자와의 수다 김동인 기자 이름:최유나(48)독자 번호:119020016주소:경기 성남시전화 건 기자:김동인 기자몇 달 전까지 최유나씨에게 〈시사IN〉은 퇴근길 친구였다. 서울 광화문 직장에서 경기 성남시 집까지 돌아가는 길, 광역버스에 몸을 맡긴 채 진득하게 〈시사IN〉을 정독하는 게 목요일 또는 금요일 퇴근길 루틴이었다. 그런 최씨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출판 판권 에이전시 일을 하던 그가 회사를 나와 홀로서기를 결심한 것이다.최근 몇 달간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업무 성격이 변한 건 아니지만, 회사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어서 기사 후~폭풍 김동인 기자 “목표를 공유하는 ‘추상적인 동료 시민들’은 끈끈해진다. 하지만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구체적인 동료 시민들’은 밀어낸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사태 이후 늘어난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국뽕(자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취한 현상을 설명하는 신조어)’의 정체는 무엇일까? 천관율 기자가 쓴 제663호 커버스토리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기사가 큰 호응을 얻은 한 주였다.〈시사IN〉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이 기사는 560회 공유, 10만7800여 회 도달, 2500여 회 공감을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특히 나눔의집 내부 고발한 직원들의 ‘헌신’ 김동인 기자 손등 위로 검버섯이 피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이 “쌤,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라고 말했다. 자동차 핸들 잡은 손 위로 내리쬔 햇볕 때문이라고 했다. 원종선 간호사(57)는 민망하다는 듯 손을 감추었다. 원 간호사는 나눔의집에서만 20년 가까이 일했다. 나눔의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한 최고참 직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살폈다.할머니들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서울아산병원까지 차로 모시는 일은 대개 원 간호사의 몫이었다. 외출할 때면 할머니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 기자들의 시선 -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임시 폐쇄 김동인 기자 이 주의 공간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쿠팡 신선물류센터가 임시 폐쇄되었다. 5월28일까지 이곳에서만 총 82명(직원 63명, 접촉자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방역을 철저히 하기가 쉽지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곳에서 5월12일부터 근무한 노동자 전원에게 자가격리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자나 신발 같은 물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출근과 정상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대 ‘나눔의집’에서 그들만 배가 불렀다 김동인 기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리적 거점이다. 나눔의집 공간은 크게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관과 이들이 경험한 전쟁 성범죄 역사를 아카이빙한 역사관(박물관)으로 나뉘어 있다. 생활관 정면에는 이곳에 머물다가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흉상이, 생활관 뒤쪽에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2020년 5월 기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8명, 이 가운데 6명이 나눔의집에 머물고 있다. 정치인들을 비롯해 피해 할머니들이 겪었을 폭력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평범한 시민들도 ‘해고 없는 도시’, 전주시가 구축한 ‘재난 극복’ 모델 전주·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전라북도 전주시 구도심에서 기린대로를 따라 전주천을 넘어가면 팔복동이라는 동네가 나온다. 1969년, 이곳에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업단지 중 하나인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전주 1공단)가 들어섰다. 50년 넘는 세월이 흘러 공장은 낡고 먼지가 쌓였다. 가동을 멈춘 공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부 부지는 재개발에 나서고, 다른 부지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팔복예술공장이 들어서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팔복동 1공단의 이런 변화는 인구 65만 중소도시인 전주시의 현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졌고, 굴뚝산업보다는 [단독] ‘나눔의 집’ 후원금 방만 운영한 조계종 김동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양·보호 시설인 ‘나눔의 집’이 매년 수령한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IN〉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 집’ 이사회 및 회계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다.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019년 26억원가량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은 6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눔의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9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후원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인 이사회가 이를 묵살 An unregistered foreign worker placed in a COVID-19 blind spot. Dong-in Kim “Do not leave your quarters after work.” As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patients increases, this is the new policy of a business in northern Gyeonggi-Do. Mr G, a foreign worker, thinks the company’s instructions are unfair. Korean workers are able to move about freely after work. Only foreign w ‘종부세 벨트’는 무섭도록 단단했다 김동인 기자 4·15 총선은 거대 여당의 탄생과 보수 야당의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도권은 특히 여당의 압승이었다. 수도권 전체 지역구 122석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겨우 16석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확보한 수도권 지역구를 한데 묶어 ‘종부세 벨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 9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에서 그나마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집권 여당의 큰 승리로 지나간 위기가 쉬이 가려진다. 여당 입장에서는 ‘ 온라인 개학은 했는데 아이들 급식은 어쩌나 김동인 기자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ㄱ초등학교는 점심마다 ‘도시락 전쟁’을 치른다. 정오 무렵이면 배달 오토바이 여러 대가 줄지어 학교에 도착한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100여 명과 ‘긴급돌봄’을 신청해 학교에 나와 있는 저학년 학생 50여 명이 배달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한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12명도 지난 3월23일부터 출근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학교에서 ‘밥’을 책임지는 이들이지만 막상 조리사들은 급식 시설 대신 교문 앞에 서서 외부 출입 인원의 체온을 체크하는 일을 맡았다. 시설도, 인력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