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재벌 독점’ 막으려면 새창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불리지만 그 연원을 따져보면 ‘독점규제법’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은 공정과 불공정을 따지기 이전에 중소기업과 소비자로부터 부를 착취하는 한편, 소비와 생산도 축소시켜 결국 사회 전체의 효용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미시경제학의 변함없는 결론이다. 장하준 교수는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라고 말한다. 미국·영국 등은 보호무역으로 이득을 취한 자국의 성장사를 은폐하고, 근래 들어서는 ‘자유무역과 비교우위가 국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후발국에게 강요해왔다. 장...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8-13
- 재판도 이제 해봐서 알까 새창
- 지난 6월부터 ‘이명박 재판’ 법정 중계를 전담하고 있다. 종종 검찰은 이명박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한다. 대부분 이 피고인이 시치미를 떼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내용이다.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이토록 많은데 이 피고인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의 요지다. 내가 주목하는 건 다른 지점이다. “그런 적 없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 사이에서 빛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특유의 화법이다. 검사가 미국 로펌에서 대미 관계 자문을 받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 피고인은 “제가 기업을 오래...
- 김연희 기자 2018-08-10
- 김현종 본부장의 빛바랜 소신 새창
- 2006년 2월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느닷없이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오랜 세월이 흘렀다.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S)’는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이었고, 언제나 미국은 밀어붙이고 한국은 방어하는 양상을 띠었다. 대체로 미국에서 좌파는 이 제도가 환경·복지·노동 제도의 공공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우파는 미국 사법권의 훼손 때문에 반대했다.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을 포함한 한국의 우파는 오로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고 주장했다. 상전벽해의 대반전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
- 정태인 (독립연구자·경제학) 2018-08-10
- ‘평화 영웅’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새창
- 안악희씨(38·본명 최태현)의 본업은 베이시스트다. 성공한 케이팝 스타라면 기획사의 관리 아래 군 입대를 미룰 수도 있지만, 인디 뮤지션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안씨는 20대 초반 군대에 다녀왔다. 제대 후 밴드 투어를 다니면서 해외 뮤지션들은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봤다. 한국처럼 군대로 인해 그동안의 삶과 ‘단절’되는 곳은 없었다. 투어 이후, 풀지 못한 숙제처럼 징병제에 대한 의문을 품고 다녔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2014년 안씨가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
- 강은 인턴 기자 2018-08-10
![[시사IN]의 생존전략](https://ph.sisain.co.kr/news/thumbnail/201808/32523_62856_1246_150.jpg)
- [시사IN]의 생존전략 새창
- “됐습니다. 저희도 할 만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고··· 이제 좀 쉬렵니다.” 수년 동안 <시사IN>을 정기 구독해온 독자들이 구독 연장을 거절하면서 남긴 공통된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근 1년 동안 이어진 독자 감소 추세가 이제는 주춤한 상태다. 독자 감소를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규모가 그리 클 줄은 몰랐다. 잡지 발행인으로서 그동안 곳곳에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다. 오늘은 그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한다. 어려움에 부닥친 <시사IN>이 어떻게 대응하고 견디고 있는지. 5만9000대를 유지하던 구독자 수가...
- 표완수 2018-08-10
- 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새창
- 사나운 더위가 절정이던 때 선생이 돌아가셨다. 2012년 8월1일, 국내 최고 라틴아메리카 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이성형 교수(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암 투병 끝에 53세 나이로 숨졌다. 추모는 결국 산 자를 위한 ‘위로’라 여기면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생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좋아 기일이면 납골묘를 찾았다. 볕이 잘 드는 곳에서 까만 옷을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선생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면 여름의 한가운데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 지도 벌써 6년째다. 선생은 2008년 석연찮은 이...
- 김은지 기자 2018-08-06
- 기자들의 시선 - 몰래카메라 새창
-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이 주의 청원 100원. 웹하드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 하나가 거래되는 가격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을 통해 웹하드-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유착을 파헤쳤다. 방송 다음 날인 7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등록돼 8월2일 기준 6만7115명이 참여했다. 같은 날 방송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편 다시보기 서비스...
- 시사IN 편집국 2018-08-06
![[시사IN]이 AI 콘퍼런스를 엽니다](https://ph.sisain.co.kr/news/thumbnail/201808/32485_62756_3652_150.jpg)
- [시사IN]이 AI 콘퍼런스를 엽니다 새창
- <시사IN>과 AI? 대부분 먼저 조류인플루엔자(AI)를 떠올리겠죠. 이번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은 블록체인과 함께 IT 업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핫 아이템. 이번 커버스토리뿐 아니라 ‘2018 <시사IN> 인공지능 콘퍼런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퍼런스 준비에 바쁜 김은남 출판·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취재뿐 아니라 콘퍼런스까지 기획한 이유? 이종태·천관율 기자 기사로만 그치긴 아까운 아이템. 이 분야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자는 취지. 연사로는 누가 나서...
- 고제규 편집국장 2018-08-06
- ‘반려’ 의미 알려준 유기견 달리 새창
- 식탁 위 김치전을 올려다보며 한껏 기대에 차 있던 흰색 강아지가 한 점도 얻어먹지 못하자 축 처진 눈으로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다. 이 사진이 ‘개’와 ‘시무룩’을 합성한 ‘개무룩’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한 페이스북 계정(@rundarly)에 올라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순식간에 조회수 200만이 넘었고 현재까지 7만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개무룩 강아지’로 널리 알려진 달리(6·포메라니안) 얘기다. 달리의 일상이 올라오는 인스타그램 계정(@run_darly) 팔로어는 28만5000명에 달한다. 사람처럼 입을 벌린...
- 전혜원 기자 2018-08-03
- ‘위장 평화론’을 반박한다 새창
- 얼마 전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필자를 비판하는 칼럼을 신문에 게재했다. 요지는 지난 1년간 이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이 필자의 예언과 예측, 조언대로 이루어졌고, 이는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위장된 평화, 위험한 평화’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 김 고문이 거론한 ‘예언자 문정인’의 몇 가지 발언을 보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라는 샛길을 제시했고 정부는 그것으로 명분을 얻고 시간을 벌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2018-08-03
- 쫄지 마, 굽시니스트 새창
- 발신인을 다시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이 바로 왔다. 소장이었다. 처음에는 착오가 생긴 줄 알았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같은 내용의 출석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민·형사 소송의 원고와 고소인은 같았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냈다. 제560호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에 나온 최대집 회장에 대한 풍자를 문제 삼았다. 이 만화가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한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에 대...
- 고제규 편집국장 2018-08-03
- 첫소송 당한 고난의 만화가, 굽시니스트 새창
- 마감 날 받은 소장.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피고는 굽시니스트와 표완수 발행인.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3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 앞서 원고들은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졸지에 피의자 신분에 민사소송 피고까지 된 굽시니스트입니다. 시사만화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인가? 태어나 처음. 소송당했다는 얘기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내가 뭘 그렸지?’ 제560호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사진)을 다시 봤죠. 그때 든 생각은 ‘아,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7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
- 고제규 편집국장 2018-08-03
- 지금 대한민국에 ‘산업정책’ 있습니까? 새창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의 난국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정책의 정립과 복지,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제안했다. 7월19일 <시사IN>이 그를 만났다. 소득주도 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편의점주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다. 그분들(편의점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와 얽혀 있는 문제다. 한국은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 OECD 평균은 15%, 미국 6%, 독일 10% 정도인데,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25%를 웃돈다. 더욱이 생계형 영세 ...
- 이종태 기자 2018-08-02
- 군 정보기관의 대담한 ‘과거 회귀’ 새창
- 독자들은 군사정권이 지난 뒤에도 군 정보기관이 언론을 ‘사찰’한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자가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 군 기무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가 2~3명씩 <시사IN> 사무실 근처로 찾아와 몇 차례 만났다. 기자는 오랫동안 김훈 중위 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 인권유린 실태를 추적 보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군납 비리 의혹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아마 이런 보도가 군으로서는 못마땅했던 것 같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처럼 ...
- 정희상 기자 2018-07-30
- 기자들의 시선 - 노회찬 새창
-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이 주의 성명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한국 사회에 본격 등장한 뼈아픈 단어, ‘기레기’. 이후 언론은 재난과 죽음 보도만은 선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7월23일 부끄럽게도 또 그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연합뉴스TV와 TV조선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시신 이송 차량을 쫓으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YTN은 투신 현장의 감식텐트를 클로즈업했다. 다음 날 연합뉴스TV 소속 기자 6명이 자사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 저널리즘사 최악의 자살 보도라 해도 할 말이 없다며. ...
- 시사IN 편집국 2018-07-30
- ‘난민’ 넘어 ‘사람’으로 새창
- 난민 반대 2차 집회가 7월14일 서울에서 열렸다.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70만명 넘게 서명했다. 반대 집회에 나온 이들의 현수막에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구절이 단연 돋보인다. 난민 반대자들은 예멘으로부터 온 난민들이 단지 경제적 혜택을 보려는 이유로 국경을 넘었으며, 동시에 여성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잠재적 범죄자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일부 기독교인은 그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난민 혐오의 정치를 극대화한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난민이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양자택일하라고 재촉한다. 국민과 난민을...
-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2018-07-27
- 젠더 해방 외치는 마르크스주의자 새창
- 올해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는다. 세계 각국이 그를 소환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7월19일부터 나흘 동안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맑시즘 2018’ 포럼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열렸다.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트랜스 여성’이자 영국 대학노조 활동가인 로라 마일스 씨(67)가 방한했다. 그는 영국 최초로 노동조합 전국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트랜스젠더이다. 지난 1월에는 그가 쓴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이 출간됐다. 이번 포럼에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의 차별과 해방’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 정희상 기자 2018-07-27
- 편집국장의 편지 새창
- ‘편집국장의 편지’를 여백으로 비워둡니다. 추모의 말 또는 다짐을 적어 이번 호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 고제규 편집국장 2018-07-26
- 아이돌 팬 독자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새창
- 양한모 미술팀 선임기자 책상에는 늘 캐리돌이 그득. 가장 많이 쌓인 캐리돌은 홍준표·이명박·박근혜 등 정치인. 최근 그 자리에 아이돌 캐리돌 등장. 새 연재 ‘주간 아이돌&캐리돌’을 선보이는 양한모 선임기자입니다. 정치인 캐리돌 만들 때와 같은 점, 다른 점? 정치인은 대개 중년 남성. 얼굴에 굴곡이 그대로. 캐리돌 만평 땐 정치인의 말실수를 잡아 풍자했는데 매주 쉽지 않았죠. 반면 아이돌은 10대나 20대. 얼굴이 다들 예뻐서 힘들죠(웃음). 그만큼 특징 잡기가 어렵습니다. 캐리돌이 원고 내용과도 맞아야 하는데? 그렇죠. 원...
- 고제규 편집국장 2018-07-26
- ‘임신 중지’ 위해 배를 띄운 의사 새창
- 의사가 된다는 게 뭘까. 의대를 다니던 젊은 레베카 곰퍼츠 씨는 자신이 앞으로 입게 될 의사 가운이 지닌 의미에 물음표를 던진다. 의학은 재미있었지만 충분치 않았다. 답을 찾기 위해 낮에는 의대를 다니면서 야간 과정으로 미대에 진학했다. 미대에서 그녀는 말 그대로 ‘보는 것’을 배웠고, 보는 것을 ‘뛰어넘는’ 방법을 익혔다. 의학과 예술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 어린 시절 탔던 배 한 척이 떠올랐다. 곰퍼츠 씨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 수리남에서 태어나 세 살 때 네덜란드로 돌아왔다. 항구도시 블리싱겐에서...
- 장일호 기자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