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막전막후, 원칙 깬 일본 실익 챙긴 한국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니다. 정상국가도 아니다.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다. 오죽하면 아베 신조 총리 필생의 소원이 일본이 보통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겠는가.보통의 국가에서는 자국 외교관이 국가의 대표로 다른 나라 외교관과 협상하면, 그 결과를 준수한다. 상당 기간 밀고 당기며 어렵...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임종헌. 1959년생. 전 판사. 지금은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 서울대 법대 졸업. 198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판사 중에서도 상위권이라야 첫 부임지를 서울로 받는다. 1999년 법원행정처에 입성했다. 이후 요직을 두루 ... “아버지가 죽지 않아서 성숙해질 수 있었다” 시멘트 범벅 된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른 아침 갈아입을 작업복과 안전화가 담긴 큰 가방을 둘러메고 나갔던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로 퇴근했다. 갓 스무 살을 넘긴 유일한 보호자에게 병원은 중환자실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다. 담...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러나 “아이들 제대로 키우자고 국민이 지지하는 법, 국민이 통과 좀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법을 왜 이렇게 발목 잡나?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눈치 보는 것 아닌가?” 11월29일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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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 6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