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가시적 효과를 만들려고 성마른 인수위의 발표가 아니다. 2300여 년 전 권모술수의 화신이라 불리던 중국 진나라 상앙의 기본 정책이다. 마키아벨리와 비견되는 상앙은 이상보다 현실을, 장기적 문화 성숙보다 단기적인 힘의 성취를 추구한 법가 사상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옛날은 다시 오지 않는데 옛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변법 정책에 따라 당장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는 모든 낡은 것을 폐기했다. 그는 농업 생산과 군사적 성과만이 강력한 국가를 보장하던 당시에 백성을 농사와 전쟁에만 몰두하게 하고, 학문과 예의·도덕 등 유가의 덕목에 눈 돌리거나 농사에 게으른 자를 엄벌로 다스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전국시대 최약소국이던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가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히 실용 정부의 원형이라 할 만하다.

국민을 ‘고기와 털’로 보는 법가는 실용 정부의 원형

부국강병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도 있을 게다. 그러나 실용주의의 사상적 위험성을 알고나 취할 일이다. 상앙의 실용적 개혁 정책은 군주의 이익에만 복무한다. ‘관 뚜껑을 닫을 때까지 부귀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정을 극단적으로 이용해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군주가 사람들의 이익을 모두 장악해 농사와 전쟁에 기여하는 자에게만 이익을 베풀고, 반대로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경우에는 주저없이 극형을 내린다. 그의 정책은 인간성 실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수단이고, 눈앞의 부를 가져다주는 대가로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백성은 고기와 털을 제공하는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

더 위험한 것은 법가적 통치이념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앙은 결국 능지처참당했지만, 그 후로 중국은 유가의 외피를 쓰고 법가의 통치술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도 그 근본은 상앙에 닿아 있고, 경제 발전을 위한 무자비한 개발 열풍도 법가를 닮았다. 군주의 자리를 ‘국가’가 대신한 것 정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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