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체의 파괴력이 전만 못하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왔다. “물가, 전세값, 일자리 말고는 다 관심 없다.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 정도만 좀 예외지, 작년만큼은 아니다.” 한 재선 의원이 경험한 지역구 분위기인데, 이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응답도 꽤 나왔다. 어쨌든 ‘복지’가 한나라당 처지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이슈는 더 이상 아니라는 의미다.
전면 실시’ 대 ‘점진 실시’로 문항 만들어
반면 소장 의원들 사이에서는 주민투표 강행 돌파 의지가 강하다. 진성호 의원과 윤석용 의원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가며 주민투표가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면 실시’ 대 ‘점진 실시’의 찬반을 묻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점진 실시’ 의견이 높게 나오는 것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의했다.
주민투표에 자신감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주민투표를 발의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전면 실시’ 대 ‘점진 실시’ 두 보기로 된 문항을 만들어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최종 문항 구성은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서울시는 ‘점진 실시’가 높게 나오는 경우 오 시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준 투표율에 미달할 경우는 두 주장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보고 기존 급식 체계로 돌아간다는 해석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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