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쟁점이 될까? 현재 한나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론은 박근혜 전 대표를 설득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 안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 복지나 안보처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안도 아니어서, 2012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개헌론보다는 ‘복지가 먼저인가, 시장경제의 성장이 먼저인가?’ 하는 광의의 경제정책 논쟁과, ‘군사 안보가 먼저인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한 설득이 먼저인가?’ 하는 광의의 대북정책 논쟁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은 우리 사회를 둘러싼 ‘복지’ 대 ‘시장경제’ 논리의 견해 차이를 잘 보여주는 단면의 하나이다. 어떤 면에서, 국민의 복지는 정치인이라면 궁극적 정치목표로 삼아야 할 평생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상급식 논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인 시장경제의 성장을 통하여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축적한 덕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가 포퓰리즘인데, 현재의 복지 논쟁은 바로 그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수많은 야당 정치인과 민주 인사가 당시 지배 정권이 자행한 반공주의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되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선진 복지의 기반을 구축하자”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무차별적인 당장의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들에게 희생당할 위험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유경쟁 시장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국민 개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생활정치, 민생정치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대북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안보 강화론’과 ‘북한에 대한 지원과 설득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론’이 마치 서로 다른 견해인 양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시각 차이를 발화점으로 하여 국론이 치열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좀 더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합법적 정치 집단 중 남북한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합법적 정치 집단도 없을 것이다.
2011년 상반기에 한·일 군사협력을 화제로 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오히려 정부·여당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한·일 간 군사관계가 논의되도록 동북아 정세를 변형시킨 근본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북한에 대한 군사 경쟁력 우위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남북 군사긴장 완화 및 평화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무모한 도발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북한의 지배 집단은 밉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 세력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해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 ‘군사 안보’와 ‘평화 설득’의 균형을 맞춘 통일 국론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1년의 정치 지형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한 복지 혜택의 확대’와 ‘선진화된 군사 경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남북 평화체제의 안정화’를 이끌어내는 정치 세력에 의해 그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