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윤무영이번 대선을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최장집 교수.

 

최장집 교수 (정치학 고려대)
박상훈 박사 (정치학 후마니타스 대표)
진행 노순동 기자, 차형석 기자
 

대선 전에 ‘제대로 못했다면 정권이 바뀌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 때문에 ‘한나라당 집권 불가피론’이라는 오해 섞인 딱지가 붙기도 했다.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장집 : 박상훈 박사가 경향신문 칼럼에서 잘 분석했다. 집권파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권자의 복수라고 본다. 저항 투표였다. 2004년 4월 총선은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세력에 반응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수 세력에 어필하고 끌어안을까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이후 27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마이 웨이’라고 할까, 맹신·독선·오만으로 치달은 것이 3년 누적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과는 랜드슬라이드(압도)이라는 말이 무색한 쓰나미 수준의 격변이다. 1, 2위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표차가 아니다. 집권파는 지지자에게 반응하고, 표를 준 이들에게 책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수층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계속 좌파 정권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20년의 종결인 셈인데,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최장집 : 노무현 정부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파 세력의 완벽한 패배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첫 번째 궤적이 매듭지어졌다. 한 번 잡고, 한 번 가는 왕복이 일단락되었다.

 

항간에서 애도하듯 말하는, 복고나 반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
최장집 : 보수파가 정상적인 민주화 선거 경쟁을 통해 집권한 것이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위험하다는 해석이다. 선거 전에 대통합민주신당이 말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대선이 정상적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라는 관점이다. 나나 박 박사는 후자다. 또한 이번 실패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정당을 못 만든 결과이다.

 

지론인 ‘정당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인가.
최장집 : 현대 민주주의에서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 의사를 표하는 수단, 즉 ‘권력 없는 사람의 권력’을 동원하고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당뿐이다. 운동은 활동가들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갖는다. 운동은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을 가를 때는 효율적이지만 전체를 프로그램화하고 정책을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없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했던 식으로 정당을 만들고, 복원하려한다면 희망이 없다. 정당 체제가 제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합리적 우파와 중간파까지 새 정부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중간과 중도 좌를 할 정치 세력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 세력을 합리적 좌와 합리적 진보로 재조직해서 대안적 이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전망이 없다.

 

대선 전에 통합신당 만든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최장집 : 그렇게 해도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는데, 자원을 잘 동원할 수 있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누가 그런 정당을 찍겠나? 또 그동안 민주파 세력이 도덕성을 자임했는데, 더 이상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도 인정 안 한다. 무얼 근거로 민주파라고 할건가. 이명박 정부 구성 봐라. 거기도 386이 있다. 이명박씨 밑에 내 제자들도 여럿 가 있지만 면면을 보면 누가 더 진보적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박상훈 :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기획한 이유를 짚어보고 싶다. 한나라당 정권 아래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말할 것인가 고민했다. 보수파들이 얘기하듯이 민주주의 문제는 싹 뺀 채 경제를 못해서 그렇다는 식의 담론에 동의할 수 없었다. 또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해석도 문제가 있다. 전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신자유주의 전환을 하는 것은 그 정권에 투표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것인데, 다르면 설명을 했어야 했다. 사람들은 배반이라고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고 대연정 제안하고,

 

ⓒ시사IN 윤무영최장집 교수(오른쪽 두 번째)와 박상훈 박사(왼쪽 두 번째)가 정당 민주주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또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개헌론으로 돌파하려 했다. 이번 대선을 집권파가 유권자에게 반응하고 설명하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고 보면 민주주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번 대선이 흔히 말하듯 보수 반동 혹은 유권자의 보수화로 인한 정치 퇴행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대중은 그래도 민주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시쳇말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은 “그래도 이명박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거기에 대중은 “왜 안되는데?”라고 답한 것이다. 대중의 보수화니 뭐니 하면서 자기 책임을 대중한테 떠넘기고 알리바이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집권 중간에 청와대는, “경제를 다르게 하기는 어렵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이 있으면 내놓아보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 안에 대안 정책을 입안해본 경험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 아닐까.
최장집 :  그럴 수 있다. 거꾸로 그래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열린우리당이든 국민회의든 정당이 스스로 경제 장관을 갖고(?) 철학을 지니고 인적 자원을 구비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정부를 장악했던 지도자나 세력은 이런 관념이 없었다. 그것이 관료 지배를 가져온 것이다. 경제·행정 부처들, 예산처, 금융감독원. 거의 완벽하게 경제관료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그들이 민주적인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면 재벌 집단이라든가 사회 상층과 결착될 수밖에 없다.

 

박상훈 : 지지자를 대표해서 대안을 조직하도록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체가 정당이다. 그것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차 주고 보좌관 주는 것이다. 국민 보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라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두 번의 민주 정부 아래서 못했던, 좋은 정당을 만드는 과제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유권자들, 결코 보수적이지 않다. 이명박 정부를 불러들인 것은 노무현 정부다. 민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와 성장주의라는 나쁜 조합을 만들고 정당화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대선 결과가 큰 정치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상당수가 추구한 것이 신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하층 배제적인, 중산층 위주의 민주주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보수적 민주파의 형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민주파 내부의 기득권층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히 혜택받은 것이 없는데 왜 정권 교체에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가.  

대선 전 단일화 움직임에도 비판적이었겠다. 
박상훈 : 이번에 정치권 밖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분들, 평소 노동운동에 적대적이고 민중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중산층적 민주주의관을 갖고 있던 분들이다. 상관없다. 그런데 민중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화 경향도 또렷하다. 민주파가 언제나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반공주의와 뭐가 다른가. 내부 차이가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위적으로 꿰매려 하지 말라?
최장집 : 꿰매지지도 않는다.

민주노동당 얘기를 해보자. 판도가 명확해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 등에 의해 지지표가 분산되는 현상이 적었는데도 참패했다.
박상훈 : 5년 전 특표율에 비해 25% 정도 줄었다. 한 때 당 지지율이 20%까지 오른 정당이 그 정도 잃었다면 그건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지를 안 하고 스윙한 것이다. 

 

일부러 투표를 하지 않았다?
박상훈 :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면 지지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할까 봐, 변하지 않으면 확실히 버리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30%가 이명박을 지지하는 현상을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직접 전달을 못하니까. 이 정당에 가장 타격이 되는 사람한테 몰아준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리 해도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으냐는 블록 간 경계가 있었다. 이제는 다리가 놓아졌다. 그 다리를 놓은 것은 노 대통령이다.

최장집 : 박 박사가 ‘유권자의 복수’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 유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아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공주가 멋있는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결혼을 반대하자 아버지와 오빠의 나라를 버린다. 그 과정에서 오빠가 죽는다. 와서 애 둘을 낳았는데 남자가 변심한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왔는데…. 여자는 복수심에 불타서 이 남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두 아이를 죽인다. 자신도 고통스럽다. 자기 아이기도 하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일부 유권자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 감정의 격렬함이나 갈등의 정도가.

 

최 교수도 복수했는지? 
최장집 :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웃음).
박상훈: 래도 찍던 대로 찍었다. 내 아내는 표로 복수를 하더라(웃음). 

민노당의 패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장집 : 민노당은 민주주의의 선거 경쟁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코리아연방공화국?’ 선거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지를 끌어들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투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활동가들이 자신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행태를 보였다. 권영길씨 개인이 아니라 민노당의 중심 세력, 자주파라고 있지. 민노당의 중심 세력이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푸시하고. 대대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존립의 위기를 겪으리라고 본다.

 

박상훈 : 민노당은 지방 선거 이후 평가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지 대중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생각을 이런 기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각인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 정파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일반 당원들의 요구가, 민노당 내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내부 경선이 끝났을 때 본 선거는 이미 끝났다. 본인들만 몰랐다.

 

이명박 당선자를 두고 약한 당선자라고 지적했는데.
박상훈 : 투표율이 낮다. 낮은 투표율은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한국처럼 투표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투표가 번거로운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80%대가 나와야 한다. 현 정권의 책임을 묻던 사람들은 이제 곧바로 이명박 당선자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할 것이다. 후보 개인의 취약점도 있다. 정당 체제 전반의 기반은 약해졌고, 한나라당의 득표 지배력도 내용적으로 강하지 않다. 전체 유권자의 30%에 불과하다. 1, 2위 표차가 많이 나서 압도적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무척 취약하다.

 

이른바 서민들도 당선자에게 기대가 큰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망해달라.
최장집 : 이명박 후보의 경제 정책이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노동 문제, 고용 확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핵심 지지 기반이 최상층의 기업과 중산층 자산 소득자, 고소득자인데. 그런 정책을 펴려면 노무현 정부가 그랬듯 좌파 선향이 가능해야 할 텐데, 그럴 여지가 크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운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대형도 아닌, 메가 프로젝트이다. 왜 고집하는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치 권력이 중심이 된 거대 자본의 동원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박상훈 : 정책을 인풋하는 자원이 고려대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고대 출신이라 말하기 어렵겠다. 
최장집 : 나는 얘기하기 어렵다(웃음).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보도되는 걸 보니 점점 더 그렇더구먼. 
박상훈 : 선거 과정이 개인의 이미지와 캐릭터에 집중되는, 사사화된 정치 과정을 거친 것도 문제이고. 그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집단이 동질적인 것도 걱정스럽다. 고대 출신이 압도적인데, 정당 정치의 사회 기반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권위주의 때는 그래도 폭넓게 쓰려고 노력했고, 김대중 정부는 연대를 했기 때문에 안 쓸 수 없었고, 또 노무현 정부도 민주당 기반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원화된 구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응집도가 높다.

 

일련의 정치 개혁에 대해 비판적이다.
박상훈 : 부패나 보스의 강한 권력,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안에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이다. 부패? 그럼 지구당 없애! 총재가 전횡을 행사해? 그럼 경선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하자, 이런 식이다.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정치의 본성이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정치의 세계에 ‘유한락스’를 뿌려 청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무균질 청정은 정치와는 안 맞는다. 정치가 줄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줄고 그러면 보통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 대신 유명한 사람, 재정적 여력이 있는 사람, 매스미디어에 적합한 사람 등등 동질적인 엘리트가 정치를 장악한다. 민주주의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다. 공동체를 위한 투자로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박상훈 : 이번에 변화를 요구받은 정당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총선이 의미를 찾으려면, 적어도 대안적 정당의 구심이 될 만한 차세대 리더들이 구제되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같은 차기 지도자들은 지지를 모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장집 : 지도자 기근이다. 잠재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것을 기대해야 할 듯하다.

 

최장집 선생은 과거 6·3 운동 때 이명박 당선자와 같은 조직도 안에 이름이 올라 있더라. 
최장집 : 학교 다닐 때 잘 알았다. 동기일 뿐 아니라 같이 회의하고 데모도 했으니까. 졸업 후에는 접할 기회가 없었다. 동창들은 자주 모이는데, 나는 잘 나가지 않는다. 61학번 동기회가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 교수를 겨냥한 올해 초 청와대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놀랐다. 당황스러웠겠다. 
최장집 :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 같다. 나는 노무현씨가 너무 좋은 기회를 가졌던 정부고 대통령인데 그걸 허무하게 날려 보내 안타까웠다. 탄핵 이후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회가 좋았느냐. 그걸 말이지, 장난도 아니고. 민주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저럴까 싶었다. 고생고생해서 돈 벌어다줬는데 그걸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상훈 : 1단계 민주화 시대의 민주주의는 실패로 종결되었지만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민주파, 개혁 엘리트가 국가 운용을 경험해보았다. 그러니 차후에 좋은 정당과 만나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인식도 성과이다. 민주파에게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기자명 노순동,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lazys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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