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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천안행 지하철 타보시죠”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2010년 10월 28일 목요일 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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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6·2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군 무상급식 논쟁에 이어 2라운드 주제는 지하철 무임승차다. 논쟁에 불을 지핀 이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 총리는 10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라며 자신의 복지관을 밝혔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김 총리의 발언은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보편적 복지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사무처장(사진)에게 10월22일 전화를 걸었다.

김황식 총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한 나라 국무총리의 인식 수준이 저 정도인가 싶어 놀랐다. 김 총리는 관용차만 타고 다녀서 노인에게 지하철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오전 10시에 천안행 지하철을 한 번만 타보면 알 수 있다. 그 시간에 지하철에는 노인들뿐이다. 천안 가서 목욕 한 번 하고 돌아오는 분이 많다. 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는 ‘시혜’가 아니라 ‘생활’이다. 노인 중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 총리의 말을 두고 “측은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논리인가?

아니다. 복지에 대한 철학이 서로 다르다. 유 전 장관은 복지를 선별적으로 인식한 것 같다. 나를 비롯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더 이상 복지는 노인과 저소득층 등에 한정된 시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다. 참여정부 시절 만든 노령연금도 소득에 비례한 복지 혜택이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현재 국가가 노인에게 해주는 유일한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김 총리 발언을 비판하는 거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0월22일 ‘과잉 복지’를 지적하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복지 논쟁에 불이 붙은 건 반갑고 긍정적이지만 과잉이라는 주장이 틀렸다. 현재 복지는 많이 빈약하다.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중은 8.9%이다. OECD 평균은 20.6%이다. 오히려 과잉은 토건 쪽 예산이다. 60% 이상 깎아도 과잉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에게 치안·보안 외에 국가가 할 일을 느끼게 해준다. 또 국내에 돈이 돌기 때문에 내수에 도움이 된다.

복지 관련 논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한동안 지속되다 다시 잠잠해지겠지만, 2012년 총선·대선이 있어서 2011년부터 다시 논쟁이 일 것이다. 이미 시대 정신은 복지 담론으로 옮아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부터 진보 정당까지 모두 복지를 말한다. 이제 어떤 복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다. 2012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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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김황식,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