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당일 〈PD수첩〉 방송분에 등장한 한나라당 백성운·조원진 의원도 참석했다. 백 의원은 지난 1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발의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친수 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특별법안은, 4대강 사업 지역 인근의 개발 이권을 겨냥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하천의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내용적 핵심은 ‘국토부 장관 임의로 친수 지역의 해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친수 구역은 통상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2km 범위 이내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친수 공간으로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이용가치가 올랐으면 정부가 이를 이용해 이익을 내는 게 당연한 거다. 수자원공사(수공)가 투자한 8조원 회수도 당연하다”라며 특별법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백 의원이 공개적으로 시사하듯, 일각에서는 이 특별법을 ‘수공지원특별법’으로 부른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 중 8조원을 투입한 수공은 현재 다양한 이권 환수의 길을 모색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확률이 높다.
“특별법, 막개발·환경 훼손 부추길 것”
특별법은 4대강 사업 지역의 막개발과 환경 훼손을 부추길 것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단체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게다가 특별법이라 기존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야당은 ‘극소수 부동산 특권층만 배불리는 법안’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는 것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과 세트 법안으로 인식되는 특별법이 10월 중 상임위에 회부되면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현재 대구시와 수자원공사·경북도가 검토 중인 ‘에코워터폴리스’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대구 달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현재 공정 중인 강정보 인근 지역에 20만t급 외국인 카지노 크루즈선과 스포츠 콤플렉스, 수변 디즈니랜드, 박물관, 공연장, 극장 등이 포함된 750만㎡ 규모의 개발계획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민자 6조4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수변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행성 사업 조장과 환경 훼손에 대한 근심이 흘러나왔다(〈시사IN〉 제118호 ‘카지노 띄워 4대강 빚 갚겠다는 수공’ 기사 참조). 투자유치단장을 맡았던 조 의원은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과 지난 5월 투자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24.1%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산 3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수변 생태 공간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생태 복원을 말하지만, 계획 중에는 1728㎞에 이르는 ‘4대강 자전거 길’과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4대강 사업 이후를 걱정하는 일각에서는 4대강 전역의 위락단지화를 염려한다. 당장 추가 이권사업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현재 수변을 정리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개발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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