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암은 거의 다 재발하는 것 같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병소를 말끔히 제거하고 병인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어디 그리 쉬우랴! 암세포를 뿌리 뽑거나 다시 안 생기게끔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는 만만찮은 고통과 인내가 뒤따른다. 어디서건 무엇이든 나도 예외였던 적이 별로 없다. 재작년 병(××암)이 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는 듯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방사선과 전문의의 위로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작년, 도진 병이 더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닷새를 무대책으로 보냈다. 아무튼 방사선 수술은 내게 구원의 빛이나 다름없었다.

만성 중증 환자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 2005년 하반기부터 중증 질환자의 병원비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환자는 적잖은 부담을 진다. 병원 방사선 수술실 관계자의 수술 관련 설명을 듣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다. 최대 900만원까지 나오는 진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몫이 290만원 정도라며 ‘우리나라 좋은 나라’란다. 3분의 1 가까이 내야 하는데 말이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중증 질환자는 치료비의 10%만 내게 되어 있다. 이럴 수만 있어도 이 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일부 있는 데다 특진비 항목은 너무 많다. 내 방사선 수술 진료비 계산서의 진료비 총액은 798만4806원이다. 여기서 내가 납부한 금액은 252만8220원이다. 병원 방사선 수술실 관계자의 설명과 비슷한 비율이다. 그런데 치료비 세목을 보면 놀랍다. 보험 급여 항목(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은 정말 놀랍게도 진료비의 5%밖에 안 된다. 비급여 두 항목의 13만6000원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210만2350원이나 되는 여섯 항목에 걸친 ‘선택 진료비’는 좀 심하지 않은가.

의료 사유화 혹은 민영화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비 폭등은 불문가지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운다(이 나라 의료 서비스가 비영리로 묶여 있어 문제라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은 제발 삼가기 바란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시장에 내던져진 중증 질환자의 다수는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지고 나아졌는지 체감할 기회를 갖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병원비를 어찌 감당하리오!

진실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 사유화를 둘러싼 진실은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다.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이 책의 필자들은 ‘공공성’과 대비되는 ‘사적(私的)’ 성격을 부각하고자 민영화·산업화·선진화 대신 ‘사유화’라는 표현을 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보건 의료 체계에서 의료 사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는 ①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완화 혹은 폐지 ②영리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 ③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보험·재계·재벌병원 위한 의료 사유화

의료 사유화는 누가 왜 꾀할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 의료는 한 번도 상품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다. 재벌 기업이 하나둘 병원을 소유하게 되면서 의료 부문의 ‘사적’ 성격은 더욱 짙어지고, ‘자본 조달 능력’에 따라 병원의 생존과 성패가 갈리는 국면을 맞는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술 경쟁력은 있지만 자본 조달이 어려운 일부 병원이 의료 사유화를 주장하게 된다. “이는 일찍이 의료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를 갈망해왔던 보험업계, 재계 그리고 재벌 병원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위기, 공공성의 파산, 시장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의료 체계의 전면화 등 우리가 당면한 의료 사유화의 현실은 자못 심각하다. 그런데 “의료만은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던 나라들조차 앞다투어 상업화와 상품화를 좇고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캐나다가 그렇다.

기자명 최성일 (출판 평론가)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