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와 담배 끊기에 도전한 지 한 달을 막 넘긴 6월25일, 윤증현 지식경제부 장관이 서민 흡연자 가슴에 불을 질렀다. 부자 감세 논란이 이는 법인세 감소를 밀어붙이되 부족한 세수는 술·담배에 붙이는 세금을 더 높여 충당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의 실정 앞에 술·담배로 울분과 시름을 달래는 서민이 늘어난 마당에 정부가 서민 뒤통수를 내리친 거나 다름없는 정책이다. 이거야말로 부자들 잔치 설거지를 서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서민용 담배에 ‘세금 폭탄’ 안겨
금연한 지 한 달 이상 지났고, 계속 유지하면 부자 정부의 ‘봉 노릇’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안도했던 나도 그놈의 술값 인상에 생각이 퍼뜩 미치면서 다시 부아가 치민다. 이래저래 서민을 봉으로 아는 정부에 ‘열이 뻗쳐’ 오늘밤도 전국의 서민이 술집을 찾고 줄담배를 피워대겠지. 바로 그게 현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노리는 바 아닐까.
담배 한 갑을 사서 피우는 일은 세금을 피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말로 그런지 KT&G에 전화해 물어보았다. 현재 국내 시판되는 대다수 담배 가격은 20개비 들이 한 갑에 2500원이다. 원가를 물었더니 대략 642원이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돈은 무슨 명목일까.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및 국민건강부담금 361원 등이다. 무려 1550원이 담배 관련 각종 세금이다. 게다가 가격이 싼 담배로 갈수록 ‘세금 폭탄’이다. 국산 담배 중 가장 싼 88라이트가 1900원인데 세금은 담뱃값의 79%나 되는 1495원이다.
지난 한 해 KT&G가 만들어 판 담배가 31억3600여 만 갑이었다고 한다. 이를 사서 피운 국민은 총 5조원에 이르는 세금과 부담금을 낸 셈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나섰다. 부자 감세 뒤치다꺼리를 위해서다. 들리는 바로는 한 갑당 소비세를 200 ~300원가량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담배 세금 중 가장 비중이 큰 소비세는 지방 재정으로 들어간다. 현재 대운하 전초사업이라는 의혹 속에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예산 22조원도 담배 관련 세금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따지고 보면 아무리 골초라도 현 정부에서 금연 명분과 욕구가 솟아나지 않을 리 없다. 역설적으로 서민이 작심하고 금연에 나서기 딱 좋은 정권이다.
※다음 호부터 ‘끊고 살아보기 7탄 -텔레비전’ 편을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