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흔들지 않는 것, 즉 정책의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일관성있게 지켜갈 것임.
o 아울러, 다음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를 명시하여,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음.
o 종부세도 변화가 없을 것임.
o 그러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와 같은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은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물량이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임.
o 수도권 요지에 30평형 2억 원 이하, 정동영형 아파트 공급
-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600만 원 수준으로 낮추어, 30평형 아파트를 “2억 원 이하”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음.
o 신혼부부에게 15년 분할 상환, 2억원까지 장기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구입 주택을 담보로 미래형 신용대출을 실시
- 결혼 시 8천만 원, 첫아이 출산 시 3천만 원, 둘째 출산 시 4천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5천만 원 등 합산하여 2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o 1가구 1주택 정책을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추진
- 최저주거수준 미달 주택 250만 채를 앞으로 5년 동안 반으로 줄이겠음.
-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보장
- “공무원의 1가구 1주택 솔선수범운동” 추진
-삼불정책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o 삼불정책 같은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이 적은 주제에 대한 소모적 논란보다 근본적인 교육개혁, 입시지옥으로부터의 해방, 대학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o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 설치와 사회적 교육대협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교육을 챙기고, 학부모, 학생, 교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 교육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우리 교육의 뼈대와 체제를 바꾸는 논의 및 합의 필요함
o 현재 우리사회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이에 따른 직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현재로선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함.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o 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정책에 대해선 그 취지를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실행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임. 국민의 알권리는 넓어져야 하고, 이를 전하는 매개자는 기자라고 생각함. 18년간 기자활동 해 왔고, 청와대 안기부 등 권력기관들이 직접 방송에 개입하는 것도 봐 왔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대통령이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음. 기자실은 국민의 귀와 눈이며, 귀와 눈은 최대한 넓혀야 함.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관료사회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음.
o 언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3자 합의를 통해 언론의 공론장 확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에서 현행 기자실 운영의 해법을 찾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