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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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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어떤 것’

ILO 핵심 협약.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가장 기본적인 8개 인권 원칙. ‘결사의 자유(단체를 조직할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부문에서 각 2개씩 모두 8개 협약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 관련 2개 협약, 강제노동 금지 관련 2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 핵심 협약 전체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정부는 이 가운데 강제노동 협약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이 주의 논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중앙·지방정부 채무) 비율 논쟁. 5월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라며 재정 확대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사례를 들며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지시한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 이후 정치권으로 논쟁 확산. 논쟁이 확산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5월23일 기자간담회 열어. “일부 언론에서 40% 이내로 한다는 보도는 정확한 게 아니다.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주의 인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 플랫폼 ‘타다’에 반대하며 택시 기사가 분신하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적었고, 최 금융위원장이 이 대표의 일련의 발언을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표현하자, 이 대표가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적어.
최 위원장이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하자 이 대표는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라고 재반박. 앞서 이 대표는 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다가 사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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