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0일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사회국가 구상 2025’를 발표했다. 사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회개혁안은 ‘노동·연대·인간성: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국가’라는 17장짜리 문서에 담겼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아동기초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민당의 개혁안이 담겼다. 사민당은 게으르다고 낙인찍힌 장기 구직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르츠 Ⅳ(실업급여 Ⅱ)’ 대신 ‘시민급여’로 이름을 바꾸었다(하르츠 Ⅳ에서 파생된 하르츤이라는 신조어가 한때 유행했는데,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가 적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12유로로 상승되어야 하며, 임금협약 강화를 통해 저임금 분야의 임금 상승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독일 언론은 “사민당이 이번 발표를 통해 하르츠 Ⅳ라는 자신들의 과거에 작별을 고했다”라고 평가했다.

기민·기사·자민당, 개혁안에 비판적

사민당이 ‘노동의 권리’라는 이념을 담아 발표한 ‘사회국가 구상 2025’는 하르츠 개혁의 중점 목표였던 실업자에 대한 구직 압박과 무조건적 실업률 감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과 재교육이 불가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직자들이 적정 수준의 일자리 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가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사회국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곁에서 이해심 넘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각 개인과 개인이 처한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민당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기민당·기사당·자민당은 비판적이다. 자민당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는 “사민당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거용 선물을 뿌리기보다는 노인 빈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민당 정치인 카르스텐 리네만은 “사민당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회정책을 통과시켰다. 지금처럼 독일의 사회국가 이념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자신들을 더 작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