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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들의 시선 -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2019년 03월 04일 월요일 제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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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이 주의 논쟁

현대자동차그룹이 대졸 신입 정기공채 폐지를 발표하면서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구직자 1144명을 대상으로 ‘현대차 신입 공채 폐지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결과를 발표했다. 찬성이 50%, 반대가 50%로 팽팽했다. 이유를 물었다(복수 응답).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36%는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구직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대파의 41%는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소수에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는 지금의 공채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이 주의 공간

일본 도쿄 신주쿠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작가와 가와가미 미에코 일본 작가의 대담회가 이곳에서 2월19일 열렸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간된 지 2개월 만에 7쇄, 약 8만 부가 발행되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여성이 처한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선 남편을 주인님(ご主人)이라고 부른다고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조남주 작가가 이 대담회에서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주의 ‘어떤 것’

가동연한. 맨몸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나이를 말한다. 대법원은 2월21일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봤다.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견해를 바꾼 지 30년 만이다. 평균수명, 실질 은퇴연령 등 사회적 조건이 변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당장 60세인 노동자 정년,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늦춰지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렸다. 비용 부담이 연 60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도 65세다(<시사IN> 팟캐스트 ‘시사인싸’ 중 ‘경제인싸’ 2회 1부 참조).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이 주의 인물

1920년 9월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눈을 감은 유관순 열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가 다시 조명받았다. 2월26일 정부는 유 열사에게 1등급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하고 3월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3등급 훈격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바 있지만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2월27일에는 열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가 개봉하기도 했다.


이 주의 공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계자로부터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수사관 2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월24일에는 버닝썬 지분 소유주인 ‘전원산업’ 이 아무개 대표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서울시경찰청은 강남경찰서가 맡아서 수사하던 일부 사건 수사마저 서울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관시켰고 유착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클럽, 마약, 유착, 뇌물, 조폭까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각종 키워드가 끝없이 이어지는 사건.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2019.3.4


이 주의 보도자료

2월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 개원 연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에 반발하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2000곳이 3월4일로 예정되어 있던 새 학기 개원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한 유치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요구했다. 한유총은 학사 일정을 미루는 것은 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이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는 곧 ‘집단 휴업’이라며 불법성 여부를 따져 처벌하겠다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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