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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말말말 - ‘법관 탄핵’ 발의한 박주민 의원의 말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2019년 02월 18일 월요일 제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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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에서 끝내자 해서 수사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월9일 ‘배박’ 논란에 내놓은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구치소에 책상을 반입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폭로. 배신 프레임에 휩싸이자,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2017년 2월에는 분명 법에 따른 특검 연장 불허라고 했는데…. 2년 만에 뜻밖의 자백.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못 채울 것 같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월7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말을 꺼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며 자유한국당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건데.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 정작 임기를 못 마친 건 뜬금없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을 자초했던 오세훈 전 시장 자신.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이뤄지면 안 된다.”

2월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서 한 말. 한·미 공조가 잘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말도 믿지 않는 모양. 게다가 일본까지 끌어들이며 비핵화를 외쳐. 정작 60여 년 만에야 이뤄질 수도 있는 종전선언이 섣부르다는 건, 어느 나라 시간관념인지.


ⓒ시사IN 양한모

“국민들은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판사에게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관 탄핵 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림)이 2월13일 사법부의 추가 조치를 촉구하며 내놓은 말.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사과를 하며 추가 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여전히 법대에서 재판을 진행 중.




“내부 거절자,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저항했던 사람으로 불리면 충분할 것 같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첫 디딤돌을 놓은 이탄희 판사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신을 가리키며 한 말.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은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게 아니라 공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 그리고 판사이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한 저항이었다.” 이 판사의 그간 고민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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