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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들의 시선

남문희 기자 bulgot@sisain.co.kr 2019년 01월 14일 월요일 제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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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어떤 것’

통계법 제41조에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한 언론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해, 사문화되다시피 한 이 조항이 주목을 받았다. 1월7일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태료 부과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주의 논쟁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공익제보자일까? 참여연대는 기재부의 신씨 고발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회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참여연대는 “논평은 신재민씨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것이 아니라, 고발부터 하고 보는 기재부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공익제보자모임은 “공익제보자는 공익을 위해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인데 신씨가 이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 주의 인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 유가족의 편지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이 고인에게 전하고 싶다는 말은 이랬다.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주위를 살펴봐 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뜻 잊지 않을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과 위험 있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살펴주기”를 바랐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길 소망했다. 유가족은 조의금을 의료진 안전과 자살 예방 및 우울증 개선 사업을 위해 기부하겠다고도 했다.



이 주의 보도 자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영화 <가버나움>의 보도 자료는 이 카피로 시작한다. 영화 속 자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린 절도범이자 세상에서 가장 어린 마약사범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린 인신매매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린 폭행치상범이다. 그러나 제목이 암시하듯 우리는 어린 자인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본다(가버나움은 예수가 주로 활동했던 도시다).

“모든 혼돈의 안갯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나딘 라바키 감독은 가난의 풍경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슬픔에서 기쁨을, 비루함에서 고귀함을 길어 올린다.

이 주의 인물

올해 초 시작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프로그램 ‘알릴레오’가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 주의 인물’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로 꼽겠다. 유 이사장의 선전으로 ‘TV홍카콜라’가 밟혔기 때문이다.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서 유 이사장이 홍 전 대표의 방송보다 두 배 이상을 기록 중이다. 홍 전 대표는 최근 잇달아 ‘밟히고’ 있다.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 밟혔다. 전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밟혔다’. 서울시장을 준비할 때 경선에서 밀렸고, 당 대표 시절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동반 사퇴해야 했다.

이 주의 논쟁

1월7일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 국악당 사무 민간위탁 운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개했다.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구문화재단과 메타기획컨설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뜯어보면 이상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시설 운영 위탁기관으로 다른 공공기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중구문화재단은 중구청의 출연기관이다. 비유하자면 정부의 보안업체 입찰에 해병대가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여 선정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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