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개운찮은 병원, 리스크는 상상 초월
- 내년 1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개원할 예정이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았지만 실제 가능할지 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개원 허가를 받았다. 지난 12월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지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핵심 사업 목표로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내세웠다. 건강검진, 재활, 휴양 기능을 특화한 휴양단지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다.
녹지병원 설립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논쟁은 ‘의료 공공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다. 제주도청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아래 설립을 허가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서는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 차이는 건물 완공은 물론이고 운영 인력 채용까지 끝난 상황까지 좁혀지지 못했다.
그 후 지난 3월까지 제주도청은 병원 개설 허가의 민원처리 기한 연장, 유권해석 요청 등으로 시간을 끌었다.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2015년 5월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직접 챙긴 지시사항이 남아 있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녹지그룹이 병원에 투입한 돈은 약 800억원이다. 향후 전개에 따라 제주도에 고스란히 청구될 수 있다. 원희룡 지사가 판단을 미루는 동안 더 나쁜 선택지만 남고 있다.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588호에 실린 ‘영 개운찮은 병원, 리스크는 상상 초월’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
[카드뉴스] ‘시사IN’ 찾은 꽃돼지
[카드뉴스] ‘시사IN’ 찾은 꽃돼지
시사IN 편집국
〈시사IN〉 찾은 꽃돼지 제587호 편집국장의 편지 편집국의 12월은 분주하다.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은 〈행복한 책꽂이〉 부록 제작에 정신 없다. ‘올해의 인물’을 커버스토리...
-
대기업과 보수 언론이 영리병원 원하는 이유
대기업과 보수 언론이 영리병원 원하는 이유
김연희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총 47개 병상에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뿐이다. 채용 인력 134명 가운데 의사는 9명이다...
-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법으로 막을 수 있나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법으로 막을 수 있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6월 도지사 선거 당...
-
[카드뉴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죽음의 라인을 탄다
[카드뉴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죽음의 라인을 탄다
시사IN 편집국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죽음의 라인을 탄다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일하던 스물네 살 청년이 숨졌다. 사고 이후에도 동료들은 컨베이어벨트에 투입됐다. 9월17일 김용균씨(...
-
[카드뉴스] 장면 장면이 빛나는 화려한 흑백영화 - 로마
[카드뉴스] 장면 장면이 빛나는 화려한 흑백영화 - 로마
시사IN 편집국
장면 장면이 빛나는 화려한 흑백영화 〈칠드런 오브 맨〉 〈그래비티〉를 연출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작품. 멕시코시티의 콜로니아 로마 지역. 아홉 살 꼬마 알폰소 쿠아론이 열 살이 ...
-
[카드뉴스] 대학 매체의 가능성을 믿는 당신을 위해
[카드뉴스] 대학 매체의 가능성을 믿는 당신을 위해
시사IN 편집국
아직도 대학 매체의 가능성을 믿는 당신을 위해, 〈시사IN〉 대학기자상의 열 번째 주인공을 찾습니다. 저널리즘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자 분투해온 대학 언론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
-
[카드뉴스] 브렉시트 때문에 검문소가 생긴다고?
[카드뉴스] 브렉시트 때문에 검문소가 생긴다고?
시사IN 편집국
1. 브렉시트 때문에 검문소가 생긴다고? 2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이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서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국경과 브렉시트가 무슨 ...
-
[카드뉴스] 교사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카드뉴스] 교사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시사IN 편집국
원문 보기 sisain.kr/33430 “안정적 직업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교사를 선택하실 건가요?” 교직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강의에서 학생들이 하는 질문은 보통 이러했...
-
[카드뉴스] 밀정인가, 동지인가
[카드뉴스] 밀정인가, 동지인가
시사IN 편집국
1. 밀정인가, 동지인가 한 장의 사진에 얽힌 이야기 2 사진 속 왼쪽 인물. 이름이 ‘황옥’이다. 1923년 ‘황옥 경부 폭탄사건’으로 재판정에 출석한 때의 사진이다. 그의 옆에...
-
[카드뉴스] 미국, “한국에 돈 빌려주지 마라”
[카드뉴스] 미국, “한국에 돈 빌려주지 마라”
시사IN 편집국
미국, “한국에 돈 빌려주지 마라”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