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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 공세’에 움츠러든 중국

미국의 ‘대중국 무역 대공습’은 지난여름에 시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 인상과 함께 중국 측의 ‘기술 탈취 목적 인수합병’을 봉쇄하는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제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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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태양전지 및 세탁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중(對中) 무역전쟁의 발발을 선언했다. 두 달 뒤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매겼다.

마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 명령으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 중이었다.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일단 USTR이 상대국의 무역관행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운동 당시부터 공약한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를 실천할 법률적 채비를 완료했다.

미국의 대공습은 지난여름에 시작되었다. 7~8월, 주로 전자·기계 부품을 중심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선언했다. 관세로 500억 달러(약 56조5000억원)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과 대상인 1097개 품목의 총가치가 500억 달러라는 의미다. 지난 9월엔 추가로 5745품목(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단’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품목들의 관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25%로 인상된다.

ⓒAP Photo
1월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로스앤젤레스 항의 컨테이너선.

중국도 나름대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7~8월에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물렸다. 미국 측의 조치와 같은 규모에 같은 강도다. 그러나 미국의 ‘9월 공세’에는 대응 강도를 현격히 낮춰야 했다. 600억 달러 규모(5207개 품목)의 미국산 수입품에 5~10%의 관세율을 적용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중국이 보복하면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을 추가 선정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 중이다. 중국의 최근 대미(對美) 수출액이 연간 4500억 달러(약 509조원) 정도다. 기존의 대상 품목(7, 8, 9월의 2500억 달러)에 2670억 달러 규모가 새로 추가되면, 사실상 중국의 모든 대미 수출 상품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 인상과 함께 중국 측의 ‘기술 탈취 목적 인수합병’을 봉쇄하는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브로드컴의 미국 반도체 및 통신장비 업체 퀄컴 인수를 행정명령으로 차단했다. 브로드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한 조치다. 그다음 달(4월)엔 중국의 통신장비 자이언트인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산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는 ZTE로서는 사실상의 사형선고였다. 명분은 ZTE가 북한 및 이란과 거래해서 국제 제재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속내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이 조치는 ZTE 측이 벌금 14억 달러를 내고 경영진 교체를 약속하면서 일단 해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의 미국 테크 기업 인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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