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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2016년 11월12일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제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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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이 주의 인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11월1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노무사, 변호사 등 노동 전문가들이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직장 내 ‘갑질’이나 노동법 이슈와 관련해 무료 상담을 했다. 이들이 1년 동안 받은 제보는 총 2만2810건에 이른다.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자랑도 직장갑질 119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들과 방송계 비정규직, 보육교사들은 노조 설립까지 나아갔다. 직장갑질 119는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지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주의 공간
현해탄. 한 주간 이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거친 말들이 오갔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 재판은 소송 기간이 13년인데,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미룬 기간만 5년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고 결론을 뒤집는 안을 논의한 정황이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 주의 떠난 이

제주에서 숨진 모녀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들은 경기도 파주에서 지난 10월31일 제주를 찾았다고 한다. 모녀는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정반대 방향에서 발견되었다. 세 살 여자아이의 시신은 11월4일 서쪽 해안에서, 서른세 살 엄마의 시신은 사흘 뒤 동쪽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이 주의 논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대체복무의 형태는 출퇴근인가 합숙인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잇달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국회가 대체복무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체복무가 군복무 대비 어느 정도나 힘겨워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가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해온 시민사회는 대체복무가 ‘징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과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근거로 군복무의 1.5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쓰일 것을 우려해 2배(36개월)·합숙 복무 형태를 검토 중.



이 주의 어떤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 상원은 공화당 우세가 유지. 이로써 미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상·하원 다수당이 엇갈리는 분점 정국이 확정. 미국 하원은 다수당이 하원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하원을 장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하원을 기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검증 공세와 정책 대결을 예고.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반(反)이민 정책 등이 당장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수정이 있을지가 한국에서는 최대 관심사.

ⓒ연합뉴스


역사 속 오늘
2016년 11월12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규탄 제3차 촛불집회이자, 한국 대중 집회 역사에 남을 100만 시위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몰린 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대통령 지지율은 기록적인 숫자 5%까지 폭락한 상태였으나, 정작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간 국면. 당시 의석 분포로는 탄핵도 쉽지 않은 상황. 교착상태를 뚫어낸 것은 이날 광화문에 운집한 100만 단위 집회 인파였다. 이 집회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가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면서 탄핵 논의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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