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이 주의 인물10월3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10월20일 ‘유아교육, 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어 비리 유치원과 한유총의 행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더 이상 아이를 볼모로 협박당하지 않겠다는 엄마들의 결기가 읽힌다.‘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6월11일 조성실·장하나 공동대표를 주축으로 창립된 시민단체다.
떠난 이의 빈자리대전시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김 아무개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되어 숨진 곳이다. 이쯤 되면 안전불감증이란 말을 쓰기도 부끄럽다.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센터에 대해 3주간 안전점검을 위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원청이 책임지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주의 어떤 것직장 상사의 갑질과 폭력이 공개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먼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코이카) 몽골소장 박 아무개씨의 갑질이 폭로되었다. 직원들에 따르면 박씨는 매일 한 번 이상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한번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면 2시간씩 이어졌다. 직원들은 집단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렸다.이 같은 사실은 코이카 내부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코이카는 해당 소장에게 경징계와 함께 보직 해임 조치를 내렸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이 주의 청원코스피 지수가 10월29일 종가 기준 1996.10을 기록했다.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2000 선이 무너졌다. 이날 정부가 5000억원 규모로 증시 안정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락세를 피하긴 어려웠다. 자본시장이 휘청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북적였다. “주식시장을 살려달라.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달라”는 청원부터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대한 비판까지 다양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름이 유독 청원 게시판에 오르내린 한 주였다. 증시는 10월30일부터 다시 2000대를 회복했지만, 청와대에는 아직 증시 관련 청원이 꾸준히 올라온다.
이 주의 인물이춘식, 94세. 10월30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기업 재상고심에서 결국 승소했다(78쪽 기사 참조). 이날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대법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사이 함께 소송을 제기한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는 고인이 되었다.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난다. 혼자 나와서 서운하다.” 이씨가 법정을 나서며 남긴 말이다. 한편 이씨의 승소 소식을 들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극히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 주의 보도자료10월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가 발표한 ‘한유총 국정감사 입장 발표’ 보도자료.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이날 한유총은 ‘재산권 인정, 국공립 수준 지원’ 등을 요구하며 현 상황을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설립자들에게 유치원은 내내 생업의 하나였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와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과 함께 등장하는, 요즘 가장 ‘핫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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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 지뢰 제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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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편집국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역사 속 오늘 한국의 1990년대를 상징하는 배우 최진실의 10주기 추도식이 10월2일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에서 열렸다. 최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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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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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편집국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이 주의 논쟁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최초 불씨를 유발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를 ‘중실화 혐의’로 10월8일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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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 청소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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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편집국
고재열 기자 scoop@sisain.co.kr 떠난 이의 빈자리 축제는 여러 문화예술 행사 중 ‘진정성’과 가장 멀리 있다. 당장 축제에 온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아줘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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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당신이 진작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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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필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다. 30년 전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가 요구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제도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를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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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 피시방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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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편집국
남문희 기자 bulgot@sisain.co.kr 이 주의 ‘어떤 것’ 〈노동신문〉 10월22일자 ‘심화되는 중·미 사이의 대립과 마찰’이라는 정세 해설은 북한이 최근의 미·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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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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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K는 직업체험 강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한국잡월드 직원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노동을 가르쳐주는 강사 275명은 모두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