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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 김병준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2018년 07월 23일 월요일 제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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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이 주의 청원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네 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 등의 부주의로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아이는 폭염 속에 7시간 동안 방치되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
인솔 교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다. 전자장치를 부착해 아이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승하차 매뉴얼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운전자나 인솔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다. 이번에는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역사 속 오늘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제헌절’은 국경일. 하지만 공휴일이 아닌 탓에 모르고 지나가기도. 이 와중에 국회는 다시 한번 개헌 논의로 시끌시끌.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방선거 전 폐기시켰던 야당은 지방선거 뒤 개헌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선거제도 개편 때문.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득표수에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제도보다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 태도마저 변화시킨 배후는 결국 표심?



이 주의 논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워낙 큰 가운데 ‘주휴수당’이 쟁점으로 떠올라. 법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 시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5%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이 주의 ‘어떤 것’
요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고 붉은 천체 하나가 떠 있다. 인공위성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라. 이거 화성이다. 올여름 화성이 지구에 다가온다. 2003년 8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짧은 거리다. 이 기간에 화성은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인 시리우스보다 최대 3배 더 환하게 보인다. 지구와 화성은 7월31일 5759만㎞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멀어진다. 7월27일부터 31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등 각지에서 화성 관측 행사가 열린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금세 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주의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7월19일 재판 설명자료 하나를 배포했다. 제목은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설명자료 11쪽 중 8쪽이 원고 명단(세월호 유가족 355명)으로 참사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소송의 목적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7.23

이 주의 인물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위기에 빠졌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영입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7월17일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민대 명예교수 신분이었던 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그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해 김영란법 위반인지를 수사 중이다.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총리로 지명됐지만 그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결국 총리로 취임하지 못했던 그는 비대위원장 역할을 완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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