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3월31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함께 ‘고등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의 대학 정책을 제안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때 국교련은 4가지 정책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국립(사립)대학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고등교육 예산 증액과 투입 방식 개선, 마지막으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이다. 국교련 회장을 맡은 김영철 전남대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사진)에게 대학의 변화 방향을 물었다.

ⓒ시사IN 신선영

대학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점 국립대 연합 방안을 어떻게 보나?

아직 프로세스가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다. 실제 정책적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학들의 공통점을 잡는다는 것이 힘들다. 혁신학교 세우고 자사고 없애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공립 대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총장 선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재정사업을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전남대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 이후에 국립대학 교수들이 각성하면서 대학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싸웠다. 특히 총장 직선제가 바로미터다.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은 정부에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립대 총장 선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면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들었다. 국립대를 동물농장, 총장은 동물농장 관리인으로 본 것이다.

새 정부의 대학 교육 개혁에 바라는 바는?

시간이 걸리는 것과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총장 직선제 회복이나 성과연봉제 폐지 같은 것들은 결심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 제정이나 국립대 육성과 네트워크화는 몇 년씩 걸리는 사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데 교육개혁은 더 어려울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도록 국교련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

기자명 변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alm242@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