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학교 5강을 맡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둘 다 20대다. 청년 일자리·노동 문제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 중이다. 강좌를 주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성 전문가 집단 대신 이들을 초청한 취지를 “제도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6월7일 진행된 두 사람의 강좌를 지상 중계한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얼굴 라인 보고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래 봬도 20대다(웃음). 청년유니온이 규모가 있거나 역사가 오래된 곳이 아님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별로 없다 보니 초청해주신 것 같다.

먼저 노동법에 대한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다. 요즘 혜리(걸그룹 걸스데이 멤버)가 출연한 광고 덕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초등학생도 다 안다(웃음). 다만 여타 노동법 관련 상식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우리 단체에는 청소년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이를테면 “식당에서 일하다 접시를 깼는데 그 돈을 제가 물어야 하나요?” 같은 것들이다. 정답이 뭘까?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 지급에는 4대 원칙이 있다. 노동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반드시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직접불의 원칙, 사용자는 임금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통화불의 원칙, 한 달에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일불의 원칙, 임금은 정해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불의 원칙이 그것이다. 따라서 접시를 깨거나 금고에 돈이 모자라는 일이 발생해도 이를 알바생의 월급에서 까면 안 된다는 것이 정답이다.

“일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우리 조합원 중에도 카페에서 일하다 와플을 굽던 중 화상을 입어 치료비가 100만원가량 나온 친구가 있다. 이럴 때 치료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 퀴즈를 내면 별별 대답이 다 나온다. “사장님이 60%, 내가 40% 정도를 내면 될 것 같다”에서 “울 엄마”라는 답변까지(웃음). 정답은 고용주가 100%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보험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지만, 산재는 다르다. 세계 어느 나라나 산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처리 비용을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에게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주 처지에서는 이런 얘기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것’임을 주문처럼 외워둘 필요가 있다. 설사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일단은 법적인 기준을 서로가 명확히 알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현 시점에서의 노동 권리에 대한 얘기고, 미래의 노동 권리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다. 최근 치러진 9급 공무원 시험에 22만명이 응시했다. 조선 시대 과거시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5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수가 응시한 관료시험일 것이다. 이러면 언론에서는 경쟁률이 100대1이었다는 식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밀하게 4100여 명 뽑는 데 22만명이 지원해서 21만5900명이 떨어진 게 팩트다.

우리 세대는 이 정도 경쟁률에는 코웃음을 친다. 15~20년 가까이 이런 얘길 듣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살아남은 4100여 명이 아니라 떨어진 21만5900명에 집중해달라.

사실 내 또래들은 억울한 마음이 많다. 영어 유치원이나 일제고사에 일찌감치 노출된 10대는 우리보다 더할 것이다.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잘사는 인생’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다. 임대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고, 아파트 평수가 40평 이상은 돼야 한다는 식이었다. 경주마처럼 눈가리개를 한 채. 그러다 스무 살이 넘어 세상으로 뛰어내리려다 보니 그 밑에 안락한 쿠션이 기다리기는커녕 진도 8의 지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개중에는 “너네만 힘드냐. 노인들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마 40~50대도 힘들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성장하면서 자기경험을 단단하게 쌓아온 분들은 세상에 난리가 나도 자기 몸을 지탱하는 평형성 같은 게 있는 듯하다. 그런데 지금의 20대에게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더 억울해지는 것이다.

간혹 20대 자녀를 둔 분들의 고민을 듣게 된다. 취업시험 공부하다 귀가한 자녀에게 격려를 건네고 싶어도 방문을 ‘쾅’ 닫아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불행히도 부모로서 위로해준다고 건넨 “잘될 거야”라는 말이 자녀에게는 “잘해라” 하는 질책으로 들릴 뿐이다. 취업한다고 해피엔딩인 것도 아니다. 요즘 20~30대는 너나없이 사표를 들고 다닌다고 한다. 그런데도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다. 부모한테 말하면 “좀 견뎌봐라.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는데” 하는 식이고, 친구한테 말하면 “그만 좀 징징거려. 나도 힘겹게 견디고 있는데” 하는 식이다. 한국 사회가 젊은 친구들한테 허락하는 질문이 너무 협소한 것이다.

좋은 일터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암울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리 애한테 뭘 시켜야 해?” 묻는 어른들에게 난 이렇게 답하곤 한다. “뭘 더 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부터 시키지 마시라”고(웃음). 전문가들께서 노동·복지·일자리 등 대안을 얘기하셔도 듣는 20대로서는 헛헛할 뿐이다. 부모 세대는 장밋빛 미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미래보다 인간다운 미래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그러자면 칸막이식 경쟁에 익숙하고 대화에는 취약한 지금의 청년 세대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가 청년유니온의 고민이다. 일단은 ‘신뢰하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경험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한가하게 들린다고? 퇴사 경험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인간관계라는 얘기들을 한다. 임금이나 근로 환경도 문제였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내게 모멸감을 주는 데다 이를 시정해주는 조직 문화가 없을 때 결정적으로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일터에 대한 기준도 바꾸고 싶다. 당장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내가 일하고 싶은 직장’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하면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터의 기준이 대충 이렇게 정리되더라. △지금 하는 일이 스스로의 적성과 지향에 부합하는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전이 매력적인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배움과 성장이 주어지는가 △신뢰를 매개로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등등. 연봉보다 중요한 기준이 마음속에 있는데도 당장의 불안 때문에 이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붙은 쪽지를 보며 느끼는 바가 많았다. 특히 인상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넘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다짐의 메시지를 남긴 점이었다. 어찌 보면 좋은 세상은 특정한 초인이나 영웅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따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나와 너, 가족, 친구, 이런 ‘우리들’이 모여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난 이런 일을 할 테니 넌 뭘 같이 해볼래?”라고 끊임없이 말을 건네면서 말이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될 때 우리 모두 우울함을 걷어내고 뭔가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하면 생태환경 단체인 줄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웃음). 우린 위기에 처한 청년 주거 문제를 청년들의 힘으로 풀어보고자 만든 당사자 운동 단체다.

이런 얘길 하면 “당신이 말하는 청년들이 누군데?”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물리적인 조건으로 청년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취업·결혼·출산 등 특정한 생애주기에 놓인 당사자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주목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선거 때만 청년들을 호명하지 마시고.

한국 사회에서 집은 더 이상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월세가 비싸냐 싸냐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너 어디 사니?”는 함부로 던지면 안 되는 질문이 되어버렸다. “어디서 일하니?”라는 질문과 비슷하다. 심지어는 휴거(‘휴먼시아 거지’ 곧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일컫는 속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누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를 묻는 것은 본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알게 될수록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마저 막혀버린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 조합원들이 사는 원룸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통상 화장실과 부엌, 방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다. 나 또한 얼마 전 괜찮은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런 집에 살았다. 이사만 여덟 번 했는데, 마지막 이사 때 도와주러 온 아버지가 “이번엔 또 얼마나 이상한 집이려나 걱정했는데, (임대주택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후끈했다. 이제껏 내색을 못하셨던 거구나, 싶어서였다. 사실 지금의 주거 현실은 부모·자녀 모두에게 부채감을 안긴다. 부모는 보증금을 넉넉히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자녀는 기껏 부모가 사교육도 많이 시켜주었는데 본전도 건지지 못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나의 삶은 전혀 특수한 게 아니다.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이 36.3%다. 통상 반지하 방이나 쪽방, 고시원 같은 곳에서 사는 청년들의 비율인데, 대학가 등 청년들이 몰려 사는 곳일수록 빈곤율이 높다. 관악구 고시촌, 노량진, 건국대, 한양대, 서강대 인근 순서다. 사실 반지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래도록 살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본래 대피용 방공호로 쓰려고 만든 게 반지하 아닌가. 14㎡라는 최소 주거 기준 또한 다른 나라와는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주거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임대인’ ‘임차인’ 용어조차 헷갈려 스스로를 임대인이라 지칭하는 친구도 있다. 한번은 군 입대를 앞두고 방을 빼려 했더니 집주인이 보증금 500만원 중 450만원만 돌려줬다며 상담을 청해온 조합원이 있었다. 이 친구가 화장실에 휴지통을 두지 않아 정화조가 막혔다는 게 주인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 보증금은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지라도 일단은 500만원을 전액 환불한 뒤 쟁점을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 그걸 모르는 이 친구는 애초 입주 시 “모든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라는 계약서에 사인한 게 불찰이었다며 노심초사했다.

우리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어려움을 호소해봤자 주변에서도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식이다. 이는 온당하지 않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아무도 이런 권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까닭

얼마 전 독일 주거 문제를 다룬 EBS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감탄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마자 세입자가 그 지역 세입자위원회를 찾아갔다. 그러자 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구청에 연락해 집 관련 정보를 조회한 뒤 즉각 조처를 취했다. 이걸 본 뒤 나는 우리도 ‘노동 3권’처럼 ‘세입자 3권’이 있으면 좋겠다고 우스개처럼 얘기하곤 한다. 정보공개 청구권, 월세 파업권, 세입자 단결권 등이 그것이다(웃음).

청년 주거 문제를 풀려면 집 자체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집을 둘러싼 삶의 총체적 양식 이것이 바로 주거의 사전적 의미이며, 이 같은 삶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 주거권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요즘 청년 중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만난 50대 중반의 공무원은 “그래도 고시원에서 살던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인 시기였다”고 말하던데, 시골에서 대식구 틈에 부대끼다 처음 내 방을 갖게 됐던 그분과 우리 세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청년들에게 반지하 방이나 고시원 방은 더 이상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도 임대주택 등을 활성화해 청년 주거의 질을 높이자고 하면 “너네만 중요하냐?”라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행복주택 공청회에 갔다가, “난 너 같은 애들이 여기 들어올까 봐 걱정”이라는 막말도 들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변 집값이 떨어지며, 청년들이 모여서 살면 동네에 술집·모텔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반대 논리였다.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무절제하고 미성숙하고 게으른 존재라는 편협한 시선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

이러니 청년 세입자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모임을 하다 보면 꼭 누군가 먼저 눈물을 터뜨린다. 다른 청년 모임을 하는 걸 보면 그나마 팀장이나 사장이라도 욕하던데 우리 모임에서는 예외 없이 자기를 탓한다. 주거권 문제가 아직 제대로 가시화된 적이 없다 보니 이를 개인의 문제로 끌어안고 끙끙댄다. 이럴 때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해준다.

세입자위원회까진 아닐지라도 우린 계속해서 모이고자 한다. 함께 모여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한다. 이사도 돕고 주거정책도 공부한다. 대학가에 ‘주거학개론’ 과목을 개설하는 게 우리 꿈이다. 청년주거상담사 양성 과정도 운영 중이다.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밟은 조합원이 1년에 5명 이상을 상담해주자고 다짐하고 있다.

협동조합형으로 셰어하우스(달팽이집)도 운영 중이다. 집주인한테 월세로 50만~60만원을 바치느니 우리 돈주머니에 그걸 쌓아가다 보면 아예 주택 한 채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서 월세도 조정하고 새로운 주택 규정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내가 직접 풀어보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을 서로 나누고 전파하기, 이를 통해 자기주도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다름 아닌 당사자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방을 얻어 독립하려는 자녀가 있다면 꼭 우리와 만나게 해주시길 바란다.

정리·김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