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투표 결과는 유권자에 의한 선거 혁명이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과거의 선거 행태로부터 결별을 의미하고 한국 선거사에 획기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해 선거 전 대다수의 예상은 새누리당의 압승을 당연시한 채 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1등만 살아남고 2, 3등은 무의미한지라, 야당이 분열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이런 전망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는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투표를 함으로써 이러한 예상과 상식을 흔들어놓았다. 마치 절묘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의석 배분과 지지율이 도출됐다. 투표를 통해, 다당제하에서 연립정부 구성이 당연시되는 유럽 의회민주주의 국가와 유사한 입법부를 구성하도록 만들어놓은 셈이다. 이러한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수준을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지역구도와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누리던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집권 여당의 참패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공천 과정의 무리수나 당 대표의 이른바 옥새 파동 등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언사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원인은 박 대통령의 실정과 심각한 대통령직 수행 능력에 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윤상현 의원의 막말도 대통령의 심기와 관련된 일탈 행동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시대착오적 사고와 가치관,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과연 위기의 대한민국을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끌고 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대책을 세우느라 바쁘다. 당장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문제로 3당이 모두 고심 중이다. 새누리당은 내부투쟁 단계에 들어간 느낌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계파 정치를 떠나 실사구시의 정책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탈당 의원의 복당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개별 당선자의 문제일 뿐이다.
한국 유권자들은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치인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과 입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정치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이다.
생존 앞에 선 2030 유권자들의 ‘간절한 투표’를 잊지 마시라
야당은 이제 의석수 부족을 이유로 무기력함을 호소할 수 없는 처지다. 앞으로는 정책적 대안 제시와 강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유연한 사고와 현안에 대한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다. 최우선 과제는 국가를 전반적으로 퇴보시킨 지난 8년간의 정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병행하는 국가로 만드는 데 매진하는 것이다.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경제도 공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경제 활성화여야 하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발전은 사회적 갈등만 확대하게 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와 반민주, 시대착오적 법률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세월호의 진상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세월호 같은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 유가족의 깊은 슬픔도 위로할 줄 아는 국가로 바꾸어야 한다.
정의의 최후 수호자라 자임하는 사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사법부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보수화되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이념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유권자들의 전폭적 지지, 특히 2030 세대 유권자들이 자신의 생존적 고민을 얼마나 간절하게 투표를 통해 나타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야당이 짊어진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협치도 필요하지만 야당 내 협치와 연대가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기 정치는 분열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