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는 최근 1만5000여 영국 직원들에게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영국 현지 공장들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 근교에 있는 에어버스는 영국·독일·스페인 등 EU 국가들에서 6만3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4월5일 영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8년 동안 EU의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 모두 60억 파운드(약 9조74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영국 시민을 자국 병원에서 치료한 EU 회원국 정부들에게 62억 파운드를 지급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자국 병원들이 다른 회원국 시민을 치료한 대가로 받은 돈은 4억500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는 것. 영국 국민건강보험 당국(NHS)이 약값을 전면 폐지하거나 2600명 이상의 지역 보건의를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 손실이라고 한다. EU 회원국 시민들은 관광이나 일자리 때문에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다가 의료 서비스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A국 시민이 B국에서 치료받으면, 향후 A국 정부가 B국 정부에 관련 의료비를 지급한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이름만으로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EU 탈퇴에 투표(Vote Leave)’와 ‘유럽 내에 머물러야 더욱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 같은 시민단체들이 오는 6월23일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영국인들은 ‘EU 탈퇴’와 ‘EU 잔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식적인 국민투표 운동 기간은 4월15일부터다.

영국의 EU 탈퇴는 ‘브렉시트(Brexit)’로 불린다. Britain(영국)과 탈퇴(exit)를 합성한 용어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럽연합(EU)이 뭐기에?

EU는 유럽 28개국을 아우르는 정치·경제 공동체다. 유럽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대의명분 중 하나는 평화였다.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터지기 어렵다. 이후 EU는 회원국들이 하나의 나라처럼 상품과 인력, 자본의 이동을 서로 허용하는 ‘단일 시장’으로 발전해왔다. 28개 회원국 중 19개국은 ‘유로’를 ‘공동 통화’로 채택했다.

EU는 정치 부문에서도 통합을 지향한다. 각 회원국 단위의 의회와 별도로, EU의 입법기관인 유럽 의회(EP:European Parliament)가 존재한다. EU는 환경·교통·사회보험·노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만들기도 한다. 초국가기구인 EU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EU가 개별 회원국의 주권(sovereign power)을 침해한다는 시비도 벌어진다. 그러나 EU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더욱 밀접한 공동체’다. 국가들의 연합인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아메리카의 국가연합)처럼, 유럽 역시 궁극적으로 ‘유럽의 국가연합(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영국은 왜 EU를 떠나려는 거지?

역사적으로 영국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분리 성향이 강한 나라였다. EU 회원국이지만 지금도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를 사용한다. 솅겐 조약(EU 역내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영국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1958년 프랑스와 독일 주도로 결성될 당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함께 구성했다. 기대와 달리 EFTA는 EEC를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영국은 1973년 EEC에 뒤늦게 들어간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 때문에 2년 뒤인 1975년,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했다. 결과는 잔류 쪽이 높았다.

브렉시트 지지 세력은 EU라는 체제와 회원국들이 영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영국은 EU에 대한 분담금으로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낸다. 또한 EU의 규제 때문에 영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회원국 간 인력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EU 출신 외국인들이 영국으로 들어와 일자리와 복지급여를 가로챈다는 시각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 대륙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영국인들의 ‘이방인 공포’를 자극했다. 더욱이 영국인 특유의 대국 의식은 ‘EU의 한 나라’로 만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 밀접한 공동체’라는 EU의 핵심 원칙이 영국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다.

브렉시트 논의를 주도해온 세력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득표율 13%를 기록한 영국독립당(UKIP)이다. 집권 보수당에서도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보수당),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등 유력 인사들도 브렉시트를 지지한다.

EU 잔류파의 생각은?

브렉시트 반대 세력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5억명 정도로 추산되는 EU의 소비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영국으로 들어오는 EU 출신 이주민 역시 대체로 젊은 데다 근로 의욕이 높아서 영국의 경제성장 및 복지 재원 조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EU를 떠나면 영국의 국제적 지위가 급락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보수당 의원 중 상당수는 EU 잔류론자다. 영국 양당 체제의 한 축인 노동당, 제3당의 지위인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독립당(SNP), 웨일스 민족당 등도 브렉시트를 반대한다.

영국 정부와 EU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던데?

1975년의 국민투표에서는 ‘잔류파’가 승리했다.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새로 EU에 가입하고 회원국들에 대한 EU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국민투표를 다시 요구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캐머런 총리는 굳건한 EU 잔류론자지만, 여론을 억누르지 못했다. 2013년 1월, 캐머런은 2017년 연말 이전에 국민투표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투표가 기정사실이 된 이상, 잔류론자인 캐머런은 ‘EU에서 영국의 지위’를 개선해 브렉시트 지지자들을 달래야 했다. 캐머런 총리와 다른 EU 지도자들은 지난 2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한 EU 개혁 방안’을 논의해 타결했다. 6월23일 국민투표는 결국 ‘영국을 위한 이 정도의 개선안이 나왔는데도 EU에서 탈퇴할 것인가’를 묻는 행사다. 타결안은 영국 국민투표가 ‘잔류’로 귀결되면 즉각 발효된다.

이번 유럽 정상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의제는 이주노동자 문제였다. EU의 ‘기본 정신’ 중 하나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본국 노동자처럼 대우해야 한다. 영국 등 EU 국가들은 다른 회원국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자국 시민과 동일한 ‘노동 관련 복지급여’를 제공해왔다. 이주민이 출신지에 자녀를 두고 있으면 ‘어린이수당’도 주었다. ‘이주민들이 복지 재원엔 기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했다.

캐머런은 영국 내 기업에 새로 취업한 EU 출신 노동자들에 대해 첫 4년 동안 ‘노동 관련 복지급여’를 ‘비상 중단(emergency break)’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어린이수당도 이주민 출신 국가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조정하기로 타협했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의 출신지인 동유럽 물가 수준은 영국보다 크게 낮으므로, 결국 어린이수당을 인하한다는 의미다.

영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EU에 대한 영국의 자주권도 크게 확장했다. EU가 ‘시티(City of London:영국 런던의 금융기업 결집지)’로 상징되는 영국 금융산업에 피해를 끼치는 규범을 결정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도 허용받았다. 또한 EU의 핵심 원칙인 ‘더욱 밀접한 공동체’에 ‘영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문구를 EU 조약 개정에 반영하도록 못 박았다. EU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영국에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EU의 규범에 대해 회원국 의회들 가운데 55% 이상이 뭉치면 거부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EU 차원의 ‘과도한 규제(red tape)’를 폐기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캐머런이 브뤼셀(EU)에 승리했다”라고 논평하는 등 반(反)브렉시트 세력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4월 중순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EU 개혁안’이 큰 반향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나오는 찬반 비율은 개혁안 이전과 마찬가지로 ‘50대50’에서 조금씩 오르내릴 뿐이다.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과 EU 사이는 어떻게 될까?

영국과 EU(영국 제외)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영국의 수출품 가운데 51.4%가 EU로 간다. EU의 전체 수출품 가운데 6.6%를 영국인이 소비한다. 또한 EU에 대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직접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영국 런던의 금융 허브 ‘시티’를 경유한다. 브렉시트가 실현된다 해도, 양측은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협력을 유지해나갈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모델로 주로 거론되는 국가는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스위스다. 영국과 함께 EFTA 회원국이었던 노르웨이는 현재 유럽 경제지역(EEA) 회원국 자격으로 EU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EEA는 유럽의 EU 비회원국이 회원국과 거의 대등한 조건으로 EU와 교역하도록 배려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EEA 회원국은 EU 규범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EA에 들어가는 경우, 자국에 불리한 EU 규범에 대해 협의하거나 수정·폐기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스위스는 EEA 회원국도 아니다. 대신 EU와 수십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자국에 달갑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역협정을 맺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스위스 모델’의 장점이다. 그러나 수십 개의 무역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타결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영국이 좀 더 강한 ‘경제적 자주권’을 누리고 싶다면, 그냥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규범 아래 EU와 무역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 영국은 EU에 수출하면서 심지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보다 높은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브렉시트가 실현되는 경우, 영국은 EU의 규범에서 자유로워지는 만큼 EU 시장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워진다. 만약 EU에 수출하기 위해 EU의 이런저런 규범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이럴 바엔 왜 EU에서 탈퇴했나’라는 불평이 나올 것이다. 더욱이 영국은 독자적으로 미국·일본 같은 경제 대국들과 무역협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고작 6000만 인구의 영국은 5억명 정도의 소비시장을 가진 EU에 비해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살아날까 죽어갈까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유력지 〈가디언〉(2015년 5월14일자)에 따르면, 영국 독립당의 팀 고든 이코노미스트는 “EU의 과도하고 잘못된 규제가 영국 기업들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영국이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라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보는 손실이 영국 GDP의 11.5%인 1850억 파운드(연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칫 EU라는 수출시장을 잃게 되어 경제성장률 급락과 함께 많게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런던 정치경제대학(LSE) 경제실적측정센터(CEP: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무역협상에 실패하는 경우, GDP가 6.3~9.5%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무역협상에서 성공하는 경우에도 GDP가 2.2% 하락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유럽의 싱크탱크인 ‘오픈 유럽’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 및 다른 지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GDP가 2030년까지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영국 월간지 〈프로스펙트〉(2015년 12월10일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하면서 “영국은 EU 회원국이었는데도 네덜란드를 제외한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탈규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더욱이 외국 기업들이 영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자국보다 EU 회원국인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수출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런던 ‘시티’에 지점을 설립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프로스펙트〉는 “브렉시트는 영국의 매력을 줄일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래도 EU 분담금은 아끼지 않나?

2014년 영국은 EU에 분담금으로 192억 파운드를 냈다. 그러나 이 중 94억 파운드는 농업보조금, 지역개발자금, 환급 등의 명목으로 영국에 반환되었다. 결국 영국이 EU에 낸 순(純)분담금은 98억 파운드로 GDP의 0.6%에 불과하다. 영국의 해외 원조 예산이 GDP의 0.7%라는 것을 감안하면, 영국의 EU 분담금은 브렉시트의 명분이 될 만큼 큰돈은 아니다. 또한 영국이 EEA 회원국이 되는 방식으로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분담금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내야 한다.

영국 이주노동자가 줄어든다고?

일단 EU 탈퇴만으로 이주노동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4년의 경우, 9월까지 외국인 62만4000여 명이 영국으로 들어갔다(〈프로스펙트〉).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비(非)EU 국가 출신이었다. 영국이 EU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기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또한 EU 규범은, 어떤 국가가 EU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싶은 경우 EU의 상품이나 인력도 그 나라로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EA 회원국인 노르웨이도 2013년에 인구 대비 기준으로 영국보다 2배 이상의 EU 출신 인력을 받았다(싱크탱크 ‘오픈 유럽’ 보고서).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출신 인구는 모두 2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EU의 다른 나라들에서 일하고 있는 영국인 역시 126만명에 이른다.

국민투표 후 바로 EU에서 짐 싸나?

시간이 좀 걸린다. 조약에 따르면, 설사 국민투표로 탈퇴가 결정된다 해도, 최소 2년 동안은 EU를 떠날 수 없다. 이 기간에 영국은 EU의 조약과 법률들을 지켜야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

한편 브렉시트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섬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인 중 상당수는 영국의 주류인 잉글랜드인들과 달리 친(親)EU 성향이 강하다. 2014년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부결된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SNP(스코틀랜드 독립당)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방법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가 각각 국민투표를 실시해, 4개 지역 모두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을 때 EU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렉시트로 스코틀랜드 분리운동이 격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