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로 쟁점이 된 개정 노동법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쉬운 해고에 따라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심지어 민간 수요 하락에 따른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파다하다. 〈시사IN〉은 사회·경제 부문에서 2016년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자리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민간 경제 전문가들과 청년 정치인의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가운데)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출신으로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한국 경제 대안 찾기〉 등의 저서를 발간했다. 오석태씨(오른쪽)는 프랑스의 초대형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고, 조성주씨(왼쪽)는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을 거쳐 현재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일자리를 정말 긴급한 정책 과제로 실천해왔는지는 의심스럽다.

정대영(정):어떤 정부든 말로는 ‘일자리를 우선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구호에 그쳤다. 정부로서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제1 순위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조성주(조):일자리 문제를 정치에 활용하는 방식은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들 눈이 너무 높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는 게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이다’로 가고 있다.

오석태(오):먼저 선진국 중에서 청년 취업이 잘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최근의 일본은 예외지만,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한국의 경우, 일자리의 총수는 계속 늘고 있다. 보육교사, 간호보조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50대 기혼여성 위주로 증가했다. 다만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라서, 사회 경력을 시작하는 청년층이 진입하기는 어렵다.

ⓒ연합뉴스2015년 12월19일 청년 단체 회원들이 사원증 모양의 팻말을 들며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나도 일자리의 양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년들 처지에서 첫 직장으로 사회 서비스 부문을 선택하는 경우, 미래 설계가 너무 불투명해진다는 측면이 있다(오:같은 일을 30년 이상 해야 한다면, 당연한 말씀이다).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 중 일부나 보수 쪽에서는 ‘일자리는 넉넉한데, 젊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안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총량 자체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으려면, 한국의 경제 여건 내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미래 설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고용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도 있다. 이른바 ‘괜찮은’ 직장의 노동자들은 정규 노동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는다. 이런 ‘추가적 노동시간’을 젊은이들에게 넘기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일자리 늘리기를 고민할 때, 말만 하지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는 이야기다.

노동 측에서는 ‘임금 저하 없는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한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는 유럽에서도 사실상 실패한 정책 아닌가?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면 월급이 깎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아닐까? 유럽의 경우엔, 정규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정규 노동시간 이외에 추가 노동시간을 나누자는 거니까, 유럽의 ‘일자리 나누기’와는 많이 다른 경우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나누기’가 잘 안 되는 지점에도, 정규직과 다른 불안정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예전부터 진보 진영에서는 ‘노동자는 하나’라고 많이들 강조해왔는데 말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은, 유감스럽지만 실재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은 노동시장이라는 한 영역의 중심부에 대기업 정규직이 있고, 그 주변에 나머지 노동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중심부 노동자들의 보수를 깎으면 그 부분이 주변부 노동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발상이 나온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그림’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하나의 노동시장에 중심과 주변이 있다기보다, ‘제1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과 ‘제2 노동시장(청년 등 주변부 노동자)’이 분리된 채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두 부문은, 임금은 물론이고 복지·휴일 등 여러 노동조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시사IN 이명익2015년 12월10일 로스쿨 재학생 6000명이 ‘사치 존치’와 관련해 법무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상으로 대기업 정규직들에게 각을 세우는 것 같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그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계층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좀 괜찮은’ 서민과 ‘열악한’ 서민이 싸우게 만드는 구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사회의 ‘직업 서열’ 상층에 관료와 공무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교수, 공기업 정규직 등이 있고, 그 밑이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본다. 더욱이 대기업 정규직과 다른 노동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는, 풀기도 어렵지만, 설사 해결한다고 해도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 예컨대 의사나 교수가 왜 보일러공이나 배관공에 비해 10~20배의 보수를 받아야 할까? 독일만 봐도 교수·의사 등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긴 해도 보수 자체는 많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높은 직업 안정성에 많은 보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까지 독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의 보상 체계’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려 있는 거다.

그런 격차가 지극히 정당하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쟁의 승자만이 교수나 의사 같은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수도 많아야 한다는 거다.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 전문직이 전적으로 시장원리나 경쟁 덕분에 그렇게 높은 보수를 누리게 된 것은 아니다. 의사들의 소득이 높은 것은, 의사의 수(의료 서비스 공급)가 적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했나? 정부다. 정부가 의사의 수, 그리고 의사 이외의 직업군은 진입할 수 없는 업무 영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돈을 벌 수 있다. 대학교수도 정부 지원금 덕분에 그 성과에 관계없이 높은 보수를 받는다. 시장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불공정한 법과 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납득되기 힘든 직업·직종 간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 소장님과 달리 나는 대기업 정규직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정규직과 다른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엄청난 협상력을 빼면 설명이 안 된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생산직의 임금은 계속 올랐지만, 다른 직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에서는 사무직들이 생산직을 부러워한다. 사무직은 상시 희망퇴직이라서 50대 후반을 찾기 힘들 정도지만, 생산직에서는 그렇지 않다(사회:한 대형 자동차업체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40대 후반이라고 들었다). 모두 노조의 협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2015년 10월14일에 열린 ‘2015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조리 체험을 하고 있다.

:사실은 생산직에서도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하청기업들에서 자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대기업 본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청에서 수천명씩 소리 없는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대기업 경영층의 책임도 크다.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야 할 때도 자사 노조에 ‘특근과 야간노동 늘려줄 테니 비정규직 사용하는 것을 눈감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수락된다.

:내가 ‘대기업 정규직 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그리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한 것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과보호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중 대기업 생산 부문 정규직의 수는 20만~30만명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지금 직원들이 고령화되어 퇴직하면서, 그 수가 계속 줄어든다. 경영 측에서 뽑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거나 노동조건을 낮춘다고 해서 다른 노동자들이 이익을 보거나 전체 경제구조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가 해고된 자리엔 젊은 노동자보다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한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노동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생산 부문 정규직들을 정점으로 그 밑의 하청기업들에 엄청나게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문제를 빼고 이런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의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우선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정권마다 일자리를 수십만~수백만 개씩 만든다고 했는데, 실현된 적은 없다. 진보 진영에서는 증세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데, 물론 의미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증세엔 한계가 있고, 이에 기반한 일자리 증가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비정규직 역시 그 자체를 제거하기는 힘들다. 기업 처지에서 호경기 때 채용했다가 불경기에 해고할 수 있는 ‘유연한’ 인력은 필요하다. 그래야 불경기 때 기업 전체가 견디면서 호황기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훨씬 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기업의 존립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작업을 할 때(동일 노동), 최소한 같은 수준의 임금(동일 임금) 혹은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주장보다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자고 해야 사회적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튼 정부와 각 정치 세력이 너무 거창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구조를 찬찬히 검토하고, 제도적 문제점들을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정 소장께서 특별히 제안할 방안이 있다면?

:‘괜찮은 일자리’의 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의사의 경우, 의과대 학생의 수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의사 정원을 일정한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의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시 의사의 사례를 들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의료법으로 ‘의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나치게 엄격히 정해놓았다. 그래서 미국처럼 척추교정 의사, 발 치료사, 청각능력 치료사 같은 직업이 없다. 의료 분야 이외에 탐정, 로비스트, 독립 금융상담사 등의 직업이 한국에 없는 것도 비슷한 사례다. 그래서 한국의 직업 수는 1만6000여 개에 불과한데 미국은 3만 개, 일본은 2만5000개에 이른다. 직업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된 교육기관 종사자 등 작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수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

의사들이 무척 싫어할 거다. 법조계 쪽에서도 로스쿨 설립 이후 엄청난 이해관계 다툼이 현재 진행 중이다.

:기존 이익단체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한 것이다(사회:정부로서는 인기가 떨어지니까 괴롭겠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질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 독점과 창출 방해’를 손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보 쪽도 많이 고심해야 한다. 아까 불안정한 ‘제2 노동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부문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조업 생산직의 경험에 치우친 전통적 노동운동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제2 노동시장’ 직종 중 하나인 ‘문화 콘텐츠’ 관련 일자리의 경우, 한 직장에 10~20년 매일 수 있는 성격의 직업은 아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중요하고 이동이 잦은 직군의 경우, 차라리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어떤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뒤 지금보다 길고 충분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기간을 4년까지 늘린다’라는 정부 개혁안 때문에 요즘 난리인데. 글쎄, 그 방안이 관철된다고 해서 세상이 확 바뀌어 ‘비정규직 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비정규직 세상 아닌가(웃음). 전통적 노조가 주축인 민주노총의 ‘반대’가 전체 국민 중 70~80%에겐 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성주 소장이 말한 ‘제2 노동시장’ 사람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해고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같은 불안정 노동 부문을 강력히 반대해야 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구체적 작업여건, 노동시간, 산재처리 같은 노동조건 개선을 도모해야 할지 궁리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하청 중소기업들의 ‘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 배분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하청 대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노사정 위원회에서 그런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노조가 참여해서 임금 동결을 감수하더라도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대기업 경영 측은 기꺼이 중소기업과의 이익 배분 비율을 개선하며, 중소기업 경영 측은 개선된 수익을 자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대타협’ 아닐까?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중소기업이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중소기업 측이 대기업을 선별해서 ‘당신들 부품을 만들어주마’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대기업-중소기업 이익 공유’란 것은,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공정거래법으로도 안 되고, 일각에서는 재벌 개혁으로 해결하자는데, 대기업 지배구조를 바꾼다고 중소기업에 잘해줄 것 같지는 않다.

진보 진영에서는 한때 독재정치와 독점자본만 타도하면, 세상 일이 모두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듯이, 한국도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회가 되어버려서 작은 ‘개혁’도 쉽지 않은 듯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부딪치는 것보다는 각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나서서 이해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판타지로 만드는 행태부터 중단했으면 한다. ‘당선시켜주면 일자리 몇백만 개 창출하겠다’ 같은 소리, 그만하자. 그런 합의부터 하자(웃음).

:나는 상위 10% 정도 일자리가 과잉 보호되고,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나머지 80~90%는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상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장 원리와 경쟁을 요구하고, 나머지 80~90%는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맞다. 진보 진영이 상위 10%의 과보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정부가 원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세우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많다. 그중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의 노동조건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다. 예컨대 정부가 고용하거나 정부 지원금과 관계있는 보육교사 같은 직종이 있다. 종사 인구도 대단히 많다. 이런 분들이 저임금과 중노동으로 ‘미치겠다’고 한다. 이런 실태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비정상’인 경우엔 확실하게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확산 효과가 매우 크다.

기자명 이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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