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스토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해온 이들의 말 바꾸기가 화제다. 가장 극단적으로 바뀐 이는 교과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김재춘 차관이다. 김 차관은 과거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교과서 발행 제도가 국정-검인정-자유발행 순서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2004년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의미 탐색’ 논문에서는 주요 과목의 교과서가 약한 정도의 자유발행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11년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연구’에서는 인정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학자로서 쌓아올린 연구 실적을 단번에 뒤집는 선택을 내린 것이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40년간 고수해온 원칙을 바꿨다. 유신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직전인 1973년,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에 “소수 저자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기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0월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1970년대에 검인정을 외쳤다. 그러나 역사학의 이념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걸 보며 일단 숨을 고른다는 차원에서라도 통합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직접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책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 11월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정책 리포트를 통해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다. 우리나라도 검정제로 발행한 교과서가 국정제로 만든 교과서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리포트는 특히 ‘국정제의 단점’으로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으며, 역사 교육의 국가주의적 편향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지금 새누리당의 당론과는 정반대되는 견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의 변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1월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한 일침이었다. 그러나 10년 후, 박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