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민간 위탁의 최대 장점은 ‘공무원 인건비 절약’이다. 종로구의회 이종환 의원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행을 주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김인수 보좌관은 “공무원 총액 인건비 제도에 묶인 지자체 처지에서는 ‘비인건비’로 빠져나가는 용역비가, 자기 월급을 직접 깎아먹는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비용’보다 훨씬 덜 아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침도 한몫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일 “지자체 사업의 민간 위탁을 과감히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익성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청소 등의 단순집행 기능”을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민간 위탁시 정원은 반드시 감축해서 실질적 위탁 관리의 효과를 도모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사실 위탁 대행을 시행 중인 지자체 대부분은 대행업체 비리 의혹과 노사분규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시장과 대행업체 사장의 유착설이 나돌았고, 경남 거제시에서는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앉은 업체가 용역비를 부풀려 받았다. 경기도 이천시 청소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 수를 속이고 수거 트럭에 모래주머니를 실어 18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왔다.

“직영으로 바꾸니 기동성부터 다르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일단 인력과 돈은 아낄 수 있다”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인수 보좌관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안 치워져 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대행업체 대신 구청으로 민원 전화를 넣는다. 구청에서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업체의 이윤까지 보장해주려면 결국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청소용역업체 비리 척결을 위한 이천공동대책위원회’ 이양수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국의 청소용역을 다 직영화하면 한 해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지자체도 이를 잘 알지만 업체들과 관계가 있어서 쉽게 끊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민간 대행업체에 맡기던 청소업무를 시청으로 다시 가져왔다. 서귀포시청 강명균 청소행정과장은 “김대중 정부 때도 작은 정부를 만든다면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다. 그때 근시안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넘겼는데,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얻은 연 이득 1억3000만원을 미화원 복지에 쓴다며 임의로 돌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최근 직영 체제 전환을 검토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다른 데도 직영하고 싶어하는데, 이미 기득권이 생긴 민간업체가 시·도의원에게 떼를 써서 쉽지 않다. 직영으로 다시 바꾸고 나니 예산 절감을 떠나, 청소 기동성부터 다르다. 돈으로 따지면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