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발행했던 〈시사IN〉 35호 ‘광우병 파동 다음엔 후진타오의 복수?’ 기사에서 소개한 중국의 냉랭한 기류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정권 출범 초기, 중국·러시아·북한은 마치 지도상에 없는 양 한·미·일 동맹만 강조할 때, 외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걱정했다.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중했다면, 나라의 얼굴인 대통령이 남의 땅에 가서 저토록 수모를 당하는 일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중국 카드 없는 한국은 미국에 편한 상대

너무 늦어 피하기 힘들었다면, 차라리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쓰촨 대지진으로 중국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닐 터이니 명분도 충분했다.  필자가 접한 몇몇 중국 전문가도 “정치를 안다면 이번에는 오지 말아야 한다는 베이징 지인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그러니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든 격이며, 그래서 인재라 한 것이다.

필자의 상식으로, 외교는 모호성이 생명이다. 지난 10년 정부 정책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호성은 살아 있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중국·러시아와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자산이었다.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미국이 불편해할 수는 있었지만, 한·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미 관계 복원에만 몰입한 결과, 한국은 이제 미국에 아주 ‘편한’ 상대가 되었다. 그만큼 양국 관계는 위험해졌다. 쇠고기 문제는 바로 이런 편한 관계에서 발생했고,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화약고이다. 대다수 국민, 심지어 어린 학생조차 이번 협상을 미국 내에서 처리하기 힘든 30개월 이상 늙은 소의 무차별 수입 개방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결코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미국에 재협상의 ‘재’자도 꺼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이미 이 정부에는 미국 정부를 설득하거나 압박할 외교적 자산이 남지 않았다. 외교적 자산은 고사하고 주변국 모두가 등을 돌리게 만들어놓아 오히려 미국에 매달려야 할 처지이다. 결국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에 무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그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치명적 내상을 남길 것임에도 조정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방중에서 드러난 뼈아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