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작심 발언 다음 날인 10월22일. 특별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나 수사팀의 분위기는 그다지 무겁지 않았다. ‘위’로부터 수사가 막힌 상황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총대를 메고 뚫어주었고, 수사팀이 하고 싶은 말 또한 다 해주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윤석열 지청장의 작심 발언 배경을 놓고 검찰 내 특수통 대 공안통의 분란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수사팀 안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수사팀은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부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6명의 파견검사로 짜였다. 파견검사 6명은 공안부 3명, 특수부 1명, 첨단범죄수사부 1명, 형사부 1명이다. 이들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으로 기소하자는 의견을 내는 데 이견이 없었다.

윤석열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팀장 노릇을 하게 된 박형철 부장검사는 공안통이면서도 검찰 안에서 손꼽히는 선거법 전문가다. 그는 첫 공판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신매카시즘’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 기소한 트위터 내용을 접하고는 수사팀 소속 공안검사들이 먼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분개했다고 한다. 이런 수사팀과의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인물은 공안통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정도였다. 지난 6월 마이크를 잡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부터 그는 기자들에게 “(국정원 사건이) 무죄 나올 게 확실하다”라고 말하곤 했다. 국감장에서는 부인했지만, 그는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이 당선되면 옷을 벗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해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비협조로 일관한 남재준의 국정원

수사팀이 똘똘 뭉친 계기는 오히려 이런 ‘외풍’이 한몫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두 개의 벽과 마주쳤다. ‘외압’과 ‘수사 방해’다. 외압은 윤 전 팀장의 국감장 발언으로 일부 공개되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국정원의 수사 방해 또한 만만치 않았다.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을 전격 체포한 이유도 국정원의 수사 방해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6월14일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이 국정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이 윤석열 팀장.

수사 방해는 지난 4월30일 압수수색부터 시작되었다. 특별수사팀이 현장에 갔을 때 대부분의 자료가 치워져 있었다.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3명의 노트북을 압수해 ‘암호를 풀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국정원 쪽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국정원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했다.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국정원 전산 직원 입회하에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이 거부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전산 담당 차장한테 수색 자체를 거부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철수했다.

국정원의 비협조에도 수사팀은 퍼즐을 맞춰나갔다. 수사 초기 결정적인 단서는 김하영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경찰 수사 막바지에 압수한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팀원’ ‘직장 선배’ 등으로 분류된 사람들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를 단서로 김하영 직원과 이 아무개 파트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윤 아무개, 황 아무개 직원도 3팀 5파트 소속인 것을 밝혀냈다. 한편으로는 국내 포털사에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쳤다. 각종 이메일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드러난 트위터 402개 계정 목록이 담긴 결정적인 메일을 지난 10월15일께 확보했다.

국정원의 수사 방해는 검찰 소환조사 단계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이 아무개 파트장은 첫 번째 조사 때 술술 진술을 하다가, 2회 조사부터는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술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었다.

수사팀은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갔다. 그동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3팀 5파트 소속 윤 아무개, 황 아무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료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나 모닝브리핑을 통해 ‘지시·강조 말씀’을 하면, 이것이 ‘이슈와 논지’로 바뀌어 사이버 활동의 지침이 된 것으로 본다. 심리전단의 활동 지침인 ‘이슈와 논지’에 대해 다른 파트원들은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씨는 2~3줄 정도 요약된 주제와 활동 지침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들은 ‘트위터와 각종 아이디를 수시로 삭제·폐쇄하고,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이용하지 말 것’ 등이 담긴 심리전단 업무 매뉴얼을 보지도 못했다고 했지만, 황씨는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 10월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임신에 따른 구토 증세가 심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다른 증인들에 대해 공개 증언을 강력히 주장했던 윤석열 전 팀장은 이날만은 “임신 중에 공개적인 신문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비공개도 좋다.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짧게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출석하면 짧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국정원에서 황씨의 증언을 부담스러워해 출석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재판부는 11월4일 출석을 요청해둔 상태다.

윤 전 팀장은 국감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와 관련해 ‘직권 남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수사팀에서도 수사 방해의 중심에 남 원장이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기자명 고제규·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