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즈음부터 보건의료계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돈다. 화두는 의료산업화 혹은 의료산업 선진화. 구체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현안이 걸렸다. 업계는 의료산업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대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당연지정제 폐지 따위 정책이 전면화할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그 폭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일화가 있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이다. 후보자는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일련의 의료산업화 노선을 암시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한나라당은 ‘그런 당론을 정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선 직후, 인터넷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 방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격렬한 반대 여론이 끓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마인드에 비출 때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수요자보다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말 보건의료 단체가 연대해 국회에서 영화 〈식코〉의 시사회를 열었다. 정책 결정을 할 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의 의의에 대해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들끓고 있다.
-
평등 없이 건강 없다는 게 사실일까
평등 없이 건강 없다는 게 사실일까
노순동 기자
가난할수록 병에 잘 걸리고, 일단 큰 병에 걸리면 병이 아니라 병원비와 씨름한다.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해 각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직까지 한국은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
-
미국인 건강 순위 25위의 의미는?
미국인 건강 순위 25위의 의미는?
노순동 기자
미국을 따라하려는 그 어떤 보건 시스템도 반드시 미국과 같은 대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 이치로 가와치 교수의 말이다. 미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세...
-
“건강 형평성 연구 아직 걸음마 단계”
“건강 형평성 연구 아직 걸음마 단계”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의 평균수명은 46세로,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의 79세보다 33년이 짧다.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강북구는 가장 부유한 강남구에 비해 1년에 378명이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