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처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들은 피해 주민 4만여 명의 손실액을 1인당 2000만~3000만원으로만 잡아도 최소 1조원은 넘는다고 주장한다. 실제 완전 복구에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주장이 크게 무리한 건 아니다.
결국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다. 중과실이 드러나면 삼성 측은 법에 따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1월21일 중간수사 발표 결과 검찰이 삼성 측의 중과실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경우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 최근웅씨는 “대책위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 용역을 꾸려 피해 규모를 측정하고 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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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딱 걸렸다? 중과실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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