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6월16일(목)
‘파리의 택시 운전사’, 한국의 학벌 사회를 말하다 - 홍세화(〈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제2강. 6월23일(목)
한국 대학이 베끼지 않은, 미국 대학의 사회적 책임 - 조기숙(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제3강. 6월30일(목)
대학의 경쟁력을 생각해도 ‘인문학’이다 -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제4강. 7월14일(목)
대학 서열체제 개혁의 대표적 전략,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말한다 - 정진상(경상대 사회학부 교수)

▶제5강. 7월21일(목)
‘미래 교육비전 2030’으로 본 대학체제 개편 - 이종태(전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제6강. 7월27일(수)
대학 서열과 학벌 사회 해소의 또 다른 답: 평생학습 사회 -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상임연구원)


지옥 같은 교육 현실과 사교육 문제에 천착하다보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과도한 입시 경쟁이 문제야”라고. 그렇다고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면 문제가 바뀌나? 그게 아니라는 건 지난 반세기의 경험이 입증한다. 결국 대학 입시 제도는 대학 체제 전반, 나아가 우리 사회체제 전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번 호에 소개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여러 구상 중 하나이다. 한때 ‘서울대 폐지론’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이 모델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훨씬 더 근본적이다. 대학 간 서열을 폐지하고 ‘유동화’해야 교육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정진상 교수의 7월1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좌를 지상 중계한다. 이에 앞서 7월7일로 예고됐던 ‘대학 서열과 학벌사회 해소의 또 다른 답:평생학습 사회’ 강좌는 주최 측 사정으로 강사가 바뀌어 7월27일에 다시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강좌는 이 단체 홈페이지(noworry.kr)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시사IN 조남진정진상 교수(위)는 국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고 말한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안을 처음 만든 때가 2003년 가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였다. ‘이 안은 현재 집권 세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교체하고 이것을 실행해보라’는 뜻을 가지고 민노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처음 발표했다. 노 대통령도 학벌주의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준비는 미흡했던 것 같다. 학벌주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힘을 결집해야 하는데 초반부터 지지 세력과 충돌이 생기는 바람에 몇 달 만에 학벌주의 극복 정책이 좌초되어버렸다. 그때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발표되면서 이른바 ‘서울대 폐지론’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2007년 들어 2라운드가 시작됐다. 사학법 개정 투쟁을 하면서, 교육운동 진영에서도 힘을 한군데로 모으자는 요구가 나왔다. 그해 가을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라는 기구를 결성하고 16개 시도에서 자체 행사를 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소강상태이지만 최근 교수노조에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비슷한 ‘국립교양대학안’이라는 것을 내놓으며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학 평준화가 필요한 까닭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학벌주의와 이에 따른 입시 경쟁 때문에 초·중등 교육이 황폐화되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설계할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못할 짓을 하는 거다. 이 모임 이름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인데, 30년 전만 해도 사교육을 받는 아이가 극소수였다. 사교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한꺼번에 작용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이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대학 정원을 2배로 늘린 것이다. 대학이 늘어나면서 서열화에 대한 구조적인 압력이 커졌다. 또 다른 요인은 1980년대 이후부터 국민 다수가 사교육에 참여할 만큼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들이 휴일도 밤도 없이 일하는 기계가 된 가장 큰 동인은 아이 사교육비다. 이처럼 사교육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 국민의 문제가 되었다.

 

ⓒ서울대저널정진상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가 학벌주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위는 서울대 법인화 반대 집회.

대학 졸업장 아닌 ‘국가 학사’ 졸업장 주자

모두가 사교육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약하지 않은 정권이 없고, 정책을 쓰지 않은 정권이 없다. 그럼에도 사교육은 점점 번창한다.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지만 대학 서열 체제와 학벌주의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간단하다. 이상적인 공교육이라면 모든 학생이 100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서열 체제는 학생을 기어이 줄 세워야 한다. 즉, 공교육을 잘하면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 경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교육을 줄일 수도, 없앨 수도 없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든다는 것이다. 입학·졸업 시험도 모두 하나로 만들어 국가가 학사 학위를 준다.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모델과 같다. 입학 시험을 지금처럼 특정한 대학에 입학을 허가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서 운전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통과하기만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시설은 기존 대학 시설을 이용하되, 졸업할 때 특정 대학 졸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학사’ 졸업장을 준다. 이게 가장 큰 틀이다.

세부적으로는 1~2학년에는 2~4개의 계열로 나누어 교양교육을 받고, 3학년이 될 때 전공 과정을 이수한다. 단, 전문직과 관련된 인기 학과(법대·사범대·경영대·의대·치대·약대·한의대)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학과는 학부에 설치하지 않고 전문대학원에 설치한다. 이렇게 전문대학원에 가서 직업 교육을 받을 사람, 일반대학원에 가서 기초학문을 할 사람, 혹은 대학원에 가지 않고 취업할 사람으로 갈리게 하자는 발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3000만명 정도 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 10여 개 캠퍼스에 흩어져 있다. 약 70%를 고교 내신으로만 뽑고, 30% 정도를 SAT 점수로 선발한다. 캘리포니아 주민일 경우 등록금도 매우 낮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다. 프랑스는 자기 집에서 250㎞ 안에 있는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파리·마르세유·보르도·리옹 따위 학군별로 입학 자격 시험을 쳐서 현재 합격률이 75%가량 된다고 한다. 프랑스 교육부에서는 합격률을 2030년까지 100%로 올려 입학은 마음대로 하되, 졸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러한 안 자체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의 경우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학벌주의나 대학 서열 체제의 뿌리도 깊다. 이런 악조건을 뚫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 학벌주의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대학 서열 체제와 학벌 체제는 한국 현대사의 특수한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현대사의 긍정 측면과 부정 측면이 교묘하게 착종된 것이 학벌주의다. 긍정적인 면은, 한국전쟁과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봉건 신분 질서로부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제3세계 어떤 나라보다 신분적 특권이나 지주 특권을 앞장서 일소한 나라가 됐다. 모두가 평등한 기회의 땅이 된 거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교육열이 연고주의와 얽히면서 초기에 나타난 것이 명문고 열풍이었고, 이것이 현재의 입시 경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정적인 면은 한국전쟁이 분단 체제로 귀착되면서 이른바 ‘우리 같이 해보자’는 모든 운동을 말살한 것이다. 모든 문제는 개인이 출세해서 해결해야 하고, 집단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체제가 1987년 6월항쟁 전까지 강고하게 버티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일상의 문화는 ‘우리 더불어 하자’보다는 ‘너 죽고 나 살자’가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한국전쟁의 이중적 경험이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를 강화시킨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학재단 문제 또한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사학의 급속한 성장은 농지개혁과 직접 관련돼 있다. 학교를 짓는 땅은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역 지주들이 사립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학교 지을 예산이 부족했던 이승만 정권도 이에 동조했다. 이런 배경으로 사립학교를 갖게 된 지역 유지들이 현재 한나라당·민주당 지역당의 핵심 세력이다. 이 세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포진하고 있어서 교육 관료들이 이들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 국립대 법인화가 되면 대학 운영권이 외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외부라는 것이 지역사회 인사와 교육 관료 출신이다. 즉 퇴직한 교육 관료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만일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추진한다면 이들이 사학법 투쟁보다 더 전면에 나서 반대할 것이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대학 평준화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는 쉽지만 ‘평준화’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이 거부감을 가질 것 같다. 사실 대학 평준화라고 하면 방향만 제시할 뿐 실체가 없다는 느낌도 있다. 그런데 운동이 진행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오히려 대학 평준화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더 강렬하고 선명한 듯하다. 대학 평준화라는 단어 역시 공세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각에서는 학벌주의를 깨려면 서열을 없애기보다, 현재의 서열을 유동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서열 체제를 강화시키고, 서열 체제가 다시 학벌주의를 재생산하는 순환관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동성을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고착된 서열 체제 아래에서 어떤 대학에 좋은 교수가 부임한다고 대학의 서열이 올라가나? 아니지 않은가. 대학 서열 체제를 깨고 평준화를 해야 유동화가 된다. 파리가 그렇다. 4대학(소르본)에서 부르디외 같은 유명한 교수가 죽으면 대학 서열이 확 내려가지 않나. 그런 게 유동화다. 그런데 경상대의 경우에는 BK21에 선정된 이후 오히려 지위가 내려갔다. 왜?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해주게 되면서 수재들이 모두 서울의 ‘간판 있는 사립대’로 올라가버렸기 때문이다. 학벌주의와 서열 체제는 사람들 머릿속에 뿌리내린 생각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다. 제도를 부숴야 한다.


“교육운동 통해 권력 장악하자”

1등인 서울대를 법인화하고 제도적으로 다른 대학을 지원해주면 학벌주의가 해결된다는 주장에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이다. 경기고 학벌이 없어지는 데 30~40년이 걸렸다. 한 세대가 끝나야 학벌이 사라지는 거다. 이미 버티고 있는 서울대 학벌을 없애는 방법은 서울대 졸업장 생산을 중단하는 방법뿐이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서울대를 다른 대학과 같은 조건을 만들면 서열이 유동화된다는 것은 순진한 주장이다. 서울대는 국립대라서 최고가 아니라 서울대라서, 서울대 졸업생이 고위 공직에 포진하고 있어서 최고인 거다. 법인화와는 별개 문제다.

현 정치 질서 속에서 한나라당·민주당 등 기성 정당의 교육정책은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한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교육운동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명확한 의제, 이 좋은 소재를 왜 놓치는가. 우리보다 문맹률이 높고 정치의식이 낮은 브라질도 룰라 대통령을 배출했다. 우리가 대중의 어마어마한 힘을 엮어내기만 하면 변화는 찾아온다. 진짜 바닥부터, 뿌리부터 시작해서 힘을 모으자. 기성 정치인을 설득하거나 언론을 통하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 학벌 기득권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교육 혁명이라 할 만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자명 주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ac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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