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모니터링은 여론 길들이기”

지난 5월22일 방심위는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음란물, 욕설 등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는 2008년 촛불시위 때 누리꾼들이 생중계 플랫폼으로 이용하면서 유명해졌다. 당시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문용식 나우콤 대표(52)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괘씸죄’ 논란을 낳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으로 영입된 문용식 대표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방심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한다는데.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올해부터 규제하는 것 아닌가. 정부 비판적인 방송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모니터링 발표는 일종의 길들이기라고 본다. 방심위가 모니터한다고 하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어떻게 꼬투리 잡힐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주로 음란물, 욕설을 문제 삼는다. 이전에 방심위에서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나?
그동안 시정 요구가 들어온 게 없었다. 음란물이 많다고 하면 누가 제일 손해인가. 우리가 가장 손해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아프리카TV는 6년 전에 시작했다. 24시간 자체 모니터링을 강하게 한다. 음란물 방송을 하면 ‘방폭(파)’하고(방송을 바로 삭제하고), ID를 정지하고 강퇴시켜버린다. 음란물은 거의 다 거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 대기업 등이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업계의 자율적 모니터링에 맡겨야 한다. 사실상 정부기관이 나서는 꼴이 되니, ‘인터넷 탄압 국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기자명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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