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월8일 문화관광부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와 신문 지원 기관 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 브레인을 맡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당선자의 미디어 관련 정책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일련의 밀어붙이기식 흐름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미디어 공공성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책 밀어붙이기를 강행할 경우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신문·방송 겸영 놓고 가장 예민하게 대립

사실 이명박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은 후보 시절 부터 언론시민단체와 충돌을 예고하기는 했다. 이 당선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도 시장자율 기능에 맡기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는 이 당선자의 시각이 언론의 공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런 언론 정책 기조가 산업과 자본의 이해에 미디어를 종속시킬 것이라는 논리였다.

가장 민감한 이슈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정책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이고, 이 정책을 실시한 다른 나라에서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현재 신문 시장의 70%를 독과점한 조·중·동이 방송마저 장악할 수 있다며 걱정한다. 또 재벌이 방송사업에 뛰어들고, 사모펀드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자본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해 수익률 극대화를 노린다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공공성이 훼손될지 모른다고 염려한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폐지 및 통폐합 정책을 둘러싸고도 양자 사이에는 시각차가 크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신문 유통에 개입하기보다는 신문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반면 언론시민단체는 주류 보수 언론이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 실정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400여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 계층과 낙후 지역 미디어 소외 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국가 지도자다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편다.

그렇다고 시장성과 공공성으로 나뉜 양측이 무한 대립으로 치달을 기세는 아니다. 1월11일 언론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미디어 공공성 위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가 말하는 미디어의 산업적 효과와 언론단체의 공공성 주장은 공존과 균형을 유지해나가야 할 미디어 어젠다이다.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우리도 정책 자료를 만들어 인수위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열 용의가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언론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