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조차 하지 않는 검사들의 ‘인권완박’ [세상에 이런 법이] 하주희 (변호사) 소위 ‘검수완박’ 법에 대해 말을 보탤 필요가 있을지 망설였다. 뉴스는 넘쳐나지만 고단한 국민의 생활과 큰 관계는 없어 보여,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넘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검사들이 직급별로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다. 검사들이 모두 나서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됐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니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면 ‘인권완박’이 되는 듯이 말하는 건 참기가 어렵 미군, 서울ㆍ평택ㆍ부산에도 세균실험실 설치 정희상 기자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면역학 전문가다. 그는 주한미군 세균실험이 한반도에 끼칠 가공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그에 따르면, 생물무기가 반드시 거창한 시설과 건물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부산항 8부두에서처럼 작은 건물 하나와 실험용 특수 냉동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는 “독성이 강화될수록 무기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조작하기 쉬워진다”라며, 세균실험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주한미군은 세균실험이 평화적 목적의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생물무기 기사 후~폭풍 이상원 기자 천관율·김연희 기자가 취재한 ‘사법농단 톺아보기’ 세 번째 기사에 이탄희 변호사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이 한 덩어리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도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IN〉 페이스북(facebook.com/sisain)에서 많은 독자가 응원을 보냈다. 2019년 5월부터 매주 두 번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취재하고 이를 기록한 김연희 기자의 ‘사법농단 재판정 진풍경 관찰기’에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흑역사’로” “사법부가 언제 중심을 잡을지…” 등 댓글이 달렸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용노동부인가 고유경 (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 한국과 미국은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을 체결해 미군 주둔 경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정했다. SOFA 제5조에 따르면, 한국은 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미국은 이를 제외한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미군이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이 제3자 소유이면 한국 정부는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주한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세금 면제, 공공요금의 감면, 손해배상 분담, 카투사 및 경계 병력 지원 등 SOFA에 따라 미군 주둔 경 민법 779조는 오늘 파산했다 장일호 기자 한국의 ‘정상 가족’은 때로 국제협약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37조 1항에 따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접수국의 결정사항이다. 한국은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에서 동반 가족의 범위를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성년 나이 미만의 미혼 동거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 단서가 붙는다.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 최고의 연대 [편집국장의 편지] 고제규 편집국장 고유경씨 전화를 받았다. “이제 후원하지 않아도…. 단체가 해산하기로 했거든요.” 먼저 든 생각, ‘지금도 내가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구나’였다. 단체 소식지가 끊긴 지 꽤 됐다.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처리 때면 후원하고 있다는 걸 상기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는 주한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2000년)을 취재하며 인연을 맺었다.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이다. ‘과격한’ 단체명인데 내 나이 또래 여성 활동가 3명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매월 후원했다. 199... 촛불 사회자들이 기억하는그때 그 촛불 차형석 기자 10월24일 저녁 8시, 서울 연남동에 있는 카페 ‘연필 1/3’에 ‘촛불 사회자’ 세 명이 모였다. 배우 권해효씨, 전문 MC 최광기씨, 인권운동가 김덕진씨(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촛불집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봤다. 촛불 1주년을 맞아 촛불 사회자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다. 수십만, 많게는 100만 촛불을 앞에 두고 진행을 했던 이들답게 이야기가 술술 나왔다.어떻게 촛불집회 구국 수감자를 위한 창조 감옥? 이오성 기자 과연 박근혜씨는 진정한 지도자였다. 치욕스러운 구금의 세월을 보내는 와중에도 이 땅 5만7000명 재소자의 인권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한 국제법무팀(MH그룹)을 통해 자신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것이 어디 박근혜 개인의 안위를 위한 일이랴. 젊은 날부터 ‘구국봉사’의 일념으로 낮은 곳으로 임했던 그의 심성이 감옥에서까지 빛을 발한 것이리라. 박 전 대통령의 절절... ‘긴조 사법의식’의 민낯 [편집국장의 편지] 고제규 편집국장 1993년 어느 봄날, 시민단체로 제보 전화가 왔다.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수업 교재로 쓰는 법의학 책에 나온 사진이 윤금이씨 같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간부는 곧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책을 구했다. 1992년 10월 사건 당시 경찰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난행(亂行)을 당한 윤씨의 주검 사진이 그 책에 실려 있었다. 저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이었다. 지금의 젠더 관점에서 보면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어찌됐든 그해 봄 이 사진이 대학가에 나붙었다. 범인은 스무 살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이었다. 분노가 다시 들... 묻지마 핵무기 개발사 문정우 기자 핵 문제를 이해하려면 무기 개발사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핵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 세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에 잠기게 만든다. 핵 개발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핵분열폭탄(원자폭탄·원폭)의 연구와 실험에 이은 실전 배치, 핵융합폭탄(수소폭탄·수폭)의 연구와 실험에 이은 실전 배치라는 단계를 밟아나간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를 실어 나를 효과적인 운반체를 만들면 무기체계가 완성된다. 운반체로는 전폭기,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을 들 수 있다. 운반체에 얹어 장거리를 실어... 대선 후보 주요 공약 비교 시사IN 편집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소방·복지·교사·경찰·부사관 등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17만4000개▪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34만 개▪직접고용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 30만 개2. 정치·권력기관 개혁▪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광역자치경찰제 시행▪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국내정보수집 업무 폐지, 해외 업무 전담)▪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3. 청년·노년·여성 정책▪청년고용할당제 주한미군 “생균인지 몰랐다” 처벌 피하려는 꼼수? 정희상 전문기자 오산 미군 공군기지의 탄저균 무단 반입과 세균 실험에 대해 정부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 대처해야 할 한국 정부의 책임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실시해온 지속적인 세균 실험 계획(주피터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 주한 미군의 오만한 ‘슈퍼 갑질’ 정희상 전문기자 사회 - 정희상 전문기자미군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 했나주한 미군의 오만한 ‘슈퍼 갑질’오산 미국 공군기지의 ‘탄저균 파동’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사과했는데도 주한 미군 당국은 오만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6월1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70여 명이 이번 사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오산 미군기지 정문을 찾았지만 기지 측은 방패와 곤봉으 한・미간 의견 충돌시, 미군 의견을 따른다? 고제규 기자 양 아무개씨에게 7월5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 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생생하다.2012년 7월5일 저녁 8시,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미군기지 앞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던 양씨는 평소처럼 악기점에서 동생과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주한 미군 7공군 소속 헌병 로드니게스와 베츠가 악기점 앞에 주차한 차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주한 속 부글거리는 사람들이 ‘행동은 안 하는 이유’ 이숙이 편집국장 급기야 편집국에도 대자보가 나붙었다. “마감을 눈앞에 두고 안녕들 하시냐”라는, 격려인지 냉소인지 모를 ‘안녕’ 패러디를 보며 뜨끔했다. 지난 1년간 50권의 〈시사IN〉을 만들며 어지간히 기자들을 쪼아댔던 게 지레 마음에 걸려서다. 주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기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농을 던지곤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사건이 뻥뻥 터져주 한국 방위비 분담금 미군의 ‘공돈’인가 고제규 기자 7월24~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 Agreement) 체결을 위한 두 번째 고위급 협의회 회의가 끝났다.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요한 것은 한 번 협상으로 4~5년간 8000억~1조원 가까이 드는 분담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은 50% 분담 원칙론을 들며 묵묵부답 문전박대 미군의 벽을 깨라 전혜원 기자 5월16일 오후 2시. 서울시 토양지하수팀 직원과 기술자 등 10여 명은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를 방문했다. 기지 내부의 기름오염 실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정문 앞을 지키던 미군과 한국인 경비 용역은 “상부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 직원들은 공문이라도 접수하려 했지만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문도 넘어보지 못하 한국 법원, 미군 범죄자 중 3%만 실형 선고 김은지 기자 수갑을 찼던 손목의 울긋불긋한 상처는 아물었다. 8개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강제로 넘어뜨려 다리에 생긴 흉은 여전하다. 당시 전치 3~4주 진단을 받았지만 상처는 오래 남았다. 상처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기억이다. 악기를 팔던 가게에서 졸지에 수갑을 찼던 일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정신신경과 전문의도 두 번이나 찾았다. 지난해 7월, 미군이 채운 남자의 노란 눈물 탁재형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지금까지 해외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오면서 가장 힘이 된 것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영어일 것이다. 자막 없는 영화 보는 건 아직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외국인과 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필자의 가장 큰 살림밑천이었다. 한참 영어로 대화하다보면 한 번씩 필자에게 ‘그런데 어학연수는 어디서 하셨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원주에서 했습니다.”1998년, 필자는 원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 딱히 군인의 길에 끌렸던 것은 아니 “얼른 차 빼세요, 안그러면 수갑 차요” 김은지 기자 7월11일 오후, 자신의 가게에서 만난 양 아무개씨(35)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를 떠올리기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반미(反美)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래도 민간인에게 미군이 수갑을 채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전날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그를 통해 당시 사건을 상세히 들었다.지난 7월5일, ㅍ악기상 주인인 양씨와 그의 동생은 양씨 가게 앞에 각각 다마스와 모닝 차량을 잠시 대놓았다. 양씨는 악기를 내리고 있었고, 양씨의 동생은 옆 가게에 치킨을 사러 들어간 참이었다. 양씨는 차를 더보기